초점

<한국논단> 이번엔 불법선거운동

지난 10월8일 ‘대선후보들에 대한 사상검증 대토론회’를 통해 현대판 마녀사냥을 벌였다는 비난을 받았던 <한국논단>(발행인 이도형)이 이번에 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담긴 책자를 무상으로 대량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논단>이 최근 무상으로 뿌린 10월호는 커버스토 리 ‘거짓말쟁이 친공 대통령은 안 된다’를 중심으로 꾸며졌다. <한국논 단>은 이를 전국의 불특정 다수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것이다.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거사리에서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 박나영씨 집으로 지난 10월31일 <한국논단> 10월호가 배달됐다. 이 책을 구독신청한 적도 본 일도 없다는 박씨는 “왜 이 책을 나에게 보냈느냐”고 문의하자 <한 국논단>쪽은 “‘독자확대 차원에서 무료로 보낸 것이니 부담 갖지 말라 ’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이 왜 선정됐고 주소를 어떻게 알 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4천여명을 무작 위로 선정해 보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독자확보 수단일 뿐” 발뺌

개인뿐만이 아니다.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체 육회 등 주요 관공서에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의 책이 배달됐다. 국 민생활체육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월 말께 신청한 일이 없는 <한 국논단> 10월호가 배달됐다”며 반송을 요구하자 “‘그곳이 어디냐’고 물은 뒤 ‘정부 단체에 서비스 차원에서 보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논단쪽은 자신들이 최근 <한국논단> 10월호를 우편발송한 사실은 인 정했다. 양아무개 실장은 “남는 책 몇백권을 독자확대 차원에서 보냈을 뿐”이라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낙선시키는 등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 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과 주소 확보 경로, 발송 대 상자 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우리 논조에 맞고 글을 이해할 만 한 독자를 알아서 선정했다. 그 정도 주소는 우리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1년 전부터 계속해 오는 일상적인 독자확보 작업 으로 새삼스러울 게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논단의 또다른 한 실무자의 답변은 조금 다르다. 그는 “사장 님이 주소를 건네주며 앞으로 두달 정도 계속 보내라고 해서 발송한 것” 이라며 “돈은 안 내도 되니 두달 동안 부담없이 봐달라”고 주문했다. “비슷한 항의전화가 많이 온다”고 밝힌 이 실무자는 “정확한 발송 대 상자 수는 앞으로 정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독 자확보 차원이라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무상으로 배포된 10월호는 특정 후보를 극단적으로 비 방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커버스토리는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에 대해 “ 위약자·식언자·허위동조자 심지어 사기한과 같은 언동과 행각을 일삼는 사람이 대통령에 입후보하고 있어도 아무도 그를 탓하지 못한다. 그는 오 히려 지금 대권후보 중 최고의 인기를 획득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라도 좋은가? 친공언동을 해도 괜찮은가?”라고 언급 ,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시킨 혐의가 짙기 때문이다.

출판물 무상배포는 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의 한 관계자도 한국논단의 이런 배포 행위가 “통합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조항과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 조항 위반”이라 고 밝혔다. 제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 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 살포 또는 게재할 수 없다’고, 제9 5조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다.

지난 89년 10개 재벌그룹의 공동출자로 창간된 이 잡지는 그동안 ‘북에 흡수 통일되는 남한교과서’ ‘노동운동인가 노동당 운동인가’ 등 돌출 적인 극우논리를 펼쳐왔다. 그러나 논리가 아무리 막간다해도 최소한 준 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승근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