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포철, 명백한 위장정리해고”

(사진/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의 삼미 그룹 본사 시위. 지금도 창원공장 앞에선 20여일째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형상으로는 자산인수 방식을 취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영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 인수에는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의무가 따른다. 따라서 포철이 삼미특수강 노동자 5백80명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위장정리해고임을 뜻한다.

그동안 포철쪽은 “삼미특수강 인수과정에서 삼미쪽과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계약을 맺었으며 일부 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신규채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또 인사·노무관리와 생산체제, 영업·판매유 통망을 새로 구축했다는 점,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삼미특수강 인수는 영업인수가 아니라,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매매 계약”이라고 주장해왔다.

자산매매 아닌 영업인수

그러나 지난 10월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25개 사회 단체가 공동발표한 삼미특수강 위장정리해고 진상보고에 따르면, 포철쪽 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특수강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포철에 그대로 넘어간 것이다.

사태는 포철이 지난 2월14일 창원특수강을 자회사로 설립해 삼미특수강의 봉강 및 강관부문을 7천1백94억원에 인수하면서 비롯됐다. 포철쪽은 삼미 특수강 노동자 2천3백42명 중 1천7백62명만 채용하고 나머지 5백80명은 해고해버렸다. 그나마 채용한 사원들은 수습사원 자격이었으며, 애초 채 용을 약속한 1천9백78명보다 2백여명이 적었다.

이번 민변 등의 조사결과, 창원특수강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 권과 제조에 관한 기술 및 노하우는 물론이고 등록에 관한 권리와 인허가 및 매매물건의 운영과 관련한 전산소프트웨어, 업무메뉴얼 등에 대한 대 가로 삼미쪽에 기술이전료 1천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철쪽은 또 인사·노무관리체계와 생산체계를 새로 구축했다고 하지만, 포철쪽에 서 인사, 기획파트 인원 49명을 채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채용인원도 기존 의 부서조직 체계에 따라 인수했다. 한마디로 단추만 누르면 공장이 돌아 가게 돼있었던 셈이다.

포철이 삼미특수강의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7천1백94억원의 매각대금 중 계약금 6백60억원만 삼미특수강에 직접 넘기고, 나머지 금액은 상계처리해 직접 금융기관이나 포철에 지급한 것이다. 포철쪽이 삼미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사실 은 특히 창원지방세무서가 삼미특수강의 부가세 환급 신청을 거부한 데서 도 나타난다. 창원지방세무서는 “자산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려 세금계산 서를 주고받았지만, 결과는 포괄적인 양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해고로 살길이 막막해진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3월 부터 지금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특히 포철쪽이 삼미와의 고용관계가 끝난 뒤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해놓고도, 퇴직금 등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아직 퇴직금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6개월에 걸친 줄기찬 시위에도 포철쪽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해고노동자 40여명은 지난 11월4일 현재 창원 삼미특 수강 정문 앞에서 20일째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장기를 기증하기도 했 다. 그러나 포철쪽은 노동자들이 “당장 대화의 여지가 없다면 일단 채용 약속한 1천9백78명 채용 약속을 지켜 2백명을 우선 채용하고, 고용승계 논란은 법적으로 다투자”고 한발 물러섰음에도 계속 침묵하고 있다.

공기업 포철의 결단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삼미특수강 해고사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싸 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한다. 포철의 해고가 정당화될 경우 앞으로 모 든 기업주들이 회사를 정리하면서 자산매매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만 하면,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월 노동법 재개정 과정에서 기업의 인수합병에 의한 정리해고 조항이 삭제되 고, 또 일반 정리해고조차도 2년 유예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이다. 이번 진상조사에 참가한 사회단체들도 조만간 삼미특수강 노동자 위장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1997인 선언을 준비하는 등 싸움을 더욱 본격 화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인가 변칙인가. 공기업 포철의 결단이 시급히 필 요한 때다.

정남구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