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권리 찾기/전문가 의견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복직 가능

취업의 계절이다. 사회진출을 앞둔 젊은이들은 희망과 투지로 가슴 설레 이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너무 많은 실의와 좌절을 안겨주고 있 다. 그래도 용기 잃지 말기를….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박현남양처럼 면접을 거친 뒤 패션전문백화점 프라이비트로부터 합격통보까지 받았다면 이때부터 회사 와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박양은 통보를 받은 후 백 화점쪽이 주관하는 2박3일간의 연수교육을 마친 상태였기에 채용이 된 것 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백화점쪽이 제대로 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 구 했다면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회 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 다. 비록 시용기간이라 해고사유가 완화될 수는 있지만 박양처럼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박양은 백화점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함께 근로계약의 부 당파기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백화점쪽은 박양 채용에 대한 책임을 특정 브랜드 매장에 떠넘길 수 없다. 비록 최종면접 과정에서 백화점쪽이 특정 브랜드 매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도 그 매장과 박양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로운 근로계약이므로 그 브랜드 매장과 박현남 양이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이다.

김칠준/ 변호사·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