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재에서

DJP, 권력암투로 가지 않는 길

DJP합의문에는 당초 “대통령은 공동정부의 국무총리를 본인의 의사에 반 해 해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렇게 믿을 수 없다면 뭣하러 단일화했느냐’라는 비난을 우려해 막판에 빠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을 제외하더라도 합의문은 합의보다 이행 보장장치로 빼곡하다. 계약서는 뒤탈이 없도록 철저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거래하기로 한 ‘물건’ 중에는 ‘그들의 것’이 별로 없다. 특히 내각제 개헌과 초대 수상은 대선의 결과로 얻어질 전리품은 아니다. 혹자 는 이를 두고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빈정대기도 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권 력담합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하지만 DJP가 김칫 국이 아니라 구정물을 마시건, 국민의 선택권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 건 그렇게 핏대 올릴 일은 아니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 때문이 다.

DJP나 비판자들이 먼저 고민해야 될 대목은 따로 있다. 하다 못해 숫가락 젓가락까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명문화한 합의문에 빼곡한 불신이 그것이 다. 물론 서로의 불신을 숨기지 않고 만천하에 드러내 보인 점은 지난날 의 정치적 밀약에 비해 진일보했다. 90년 3당합당 때 합당 주체들은 오로 지 ‘구국의 결단’이란 말만 되풀이했다. 김영삼 대표는 당시 ‘합당이 없었다면 나라가 망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내각제를 매개로 한 권 력담합, 지역적 결합을 통한 지역패권의 강화가 그 목적이었는데도 말이 다. 이런 이중성은 합당과 함께 부단한 권력암투를 빚어냈다. 그 결과는 합당 후 내각제 이면계약서로 구체화됐다. 물론 그 밀약은 한 당사자의 생떼로 파기됐다. 밀약은 92년 4월 민자당 대통령후보 경선을 앞두고 김 영삼 대표와 김종필 최고위원 사이에 다시 한번 맺어졌고 또 파기됐다. ‘차기’를 약속받은 김종필씨는 ‘팽’당했다. 공교롭게도 거듭된 밀약 과 위약을 통해 권력의 꿀단지에 깊숙이 빨대를 댔던 이들은 이제 DJP 비 난에 앞장서고 있다. 아이러니다.

불신은 정치권의 문제만이 아니다. 공황상태로 치닫는 지금의 금융위기도 불신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정부가 부양책만 발표하면 주가가 떨어지 고 별의별 환율 안정책을 내놓아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는 이유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에 있다. 잇따른 대기업의 부도사태도 정부를 믿지 못하는 제2금융권의 집중적인 채권회수에 따른 것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조조의 의심은 유명하다. 간질 증세가 깊어가자 조조는 명의 화타를 부른 다. 화타의 진단은 ‘뇌에 종양이 있으니 뇌에서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조는 펄쩍 뛰었다. “한다면 낫는가.” “십중팔구는 낫는다 .” “잘못되면 어찌되는가.” “천명이라 생각해야 한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조조는 화타를 투옥시키고 며칠 뒤 아예 죽였다. 화타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의심한 것이다. 조조 역시 곧 죽었다.

이제 DJP가 할 일은 자명하다. 합의된 불신을 신뢰의 합의로 회복하는 일 이다. 그것은 권력배분이라는 연립의 목적보다 위기의 국가적 과제에 천 착하고, 정파간 합의보다 국민적 합의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 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빨리 갈라서는 게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봉사하 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한겨레21 편집장 곽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