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장관 명단이 궁금하다

(사진/내각은 `동등한 비율'에 따라 양당이 나누어 맡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태준씨 등 TK세력도 자기 지분 챙기기에 바쁘다.)

DJP의 권력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벌써부터 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권력배분의 핵심은 총리를 제외하고 현재 23명인 국무위원에 어느 쪽 사 람을 임명하느냐의 문제다.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는 안기부장과 감사원 장 등은 지분과 별도로 대통령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자민련, 국방부·안기부장 요구

당초 DJP연합의 이론적 기틀을 만들어낸 국민회의 당무위원 나종일 교수( 경희대) 등의 생각은 연립정권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섀도 캐비닛’(예 비내각)을 대통령 선거 전에 공개하자는 것이었다. 김대중 총재도 <한겨 레>와의 인터뷰를 비롯해 여러 자리에서 섀도 캐비닛을 발표하겠다는 뜻 을 내비쳐왔다. 그러나 최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단일화협상 실무주역인 한광옥 김용환 부총재 등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이전에 섀도 캐비닛을 발 표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유는 두 가지다.

연정의 경험이 없는 우리 국민들이 DJP연합 자체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권력 나눠먹기’로 보는 시각이 있고 실제로 섀도 캐비닛을 짜는 과정 에서 주요 장관직을 놓고 선거 전부터 두 당이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것 이다.

또 두 당에는 다음 정권에서 국무위원직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 욕’을 미리 꺾을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물론 국민회의에 몰려들고 있는 이른바 ‘유력영입인사’ 중 상당수는 장관직을 염두에 두 고있는 경우로 보면 크게 틀리지않다. 섀도 캐비닛을 미리 공개할 경우 여기에서 제외된 ‘거물급’들이 소극적으로 돌아설 것은 당연하다.

11월3일 서명을 거쳐 확정된 두 당의 단일화 합의문은 “국무위원 임명은 양당이 동등한 비율로 하며, 양당 이외 세력의 영입은 양당의 합의가 있 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양당이 같은 비율로 그에 대한 지분을 할애하기 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DJP정권의 장관직 배분은 형식적 절차야 어 떻든 실제로는 김대중-김종필 총재의 고위 정치회담에서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 한때 대구경북 세력에 20%의 지분을 떼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박 태준 의원이 자민련 총재를 맡기로 함에 따라 백지화됐다. 국민통합추진 회의에서도 국민회의에 지분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 민회의와 자민련이 정확히 절반씩 ‘갈라먹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현재의 내각은 1명의 총리, 2명의 부총리, 21명의 장관으로 구성돼 있다. 두 당은 공보처 폐지 등 정부기구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각료 직은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총리는 사전 약속에 따라 김종필 총재가 맡게 된다.

부총리는 ‘동등한 비율’ 원칙에 따라 한쪽씩 나누어 맡게 될 것으로 예 측된다. 바로 이 부총리 임명이 국민회의와 자민련 권력배분의 핵심이다. 경제부총리를 맡는 쪽이 경제관련 부처를, 통일부총리를 맡는 쪽이 통일 ·외교·안보(국방) 관련 부처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머 지 부처는 적당히 나누면 된다.

그런데 각료직 배분에 대해서는 단일화협상 도중에 이미 한 차례 논란이 있었다. 자민련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대중 총재가 색깔론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방부 장관직과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안 기부장 자리를 자민련에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통일·외교·안보 의 전문가임을 자처하고 있는 김대중 총재가 이를 수락할 리가 없다. 결 국 없었던 일로 넘어갔다.

국민회의 “정치적으로 풀겠다”

국민회의의 고민은 집권할 경우 결국 통일·외교·국방 분야나 경제 분야 둘 중 한 분야는 자민련에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총재의 한 핵심참모는 “통일원과 외무부, 국방부 등을 우리가 차지하고 재경원과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등 경제관련 노른자위 부서를 자민련에 넘겨줄 경우 우리는 명분만 차지하고 자민련이 정권의 실리를 몽땅 챙길 가능성 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분야를 통째로 넘겨주기가 너무 너무 아깝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회의의 대책은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총재를 잘 아는 한 의원은 이렇게 ‘예언’했다.

“정권 출범 이후 반년이면 자민련에서 임명한 각료들 중 상당수가 ‘김 대중 맨’이 될 것이다. 총재의 개인적인 역량과 독특한 카리스마 때문이 다. 우리가 일부러 ‘공작’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정치란 속성상 본 래 그런 것이다.”

성한용 기자/ 한겨레 정치부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