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권리 찾기/전문가 의견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

판매 기법일까, 사기행위 일까?

매매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매수인이 적어도 매매목적물이 무엇인지, 가 격은 얼마인지를 알고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체 결해야 한다. 따라서 86세의 할아버지가 무슨 책인지 알지도 못하고 얼마 인지도 모른채 책을 받아왔다면 적법한 매매라고 볼 수 없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설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봐도 할아버지는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 소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은 “상품의 판매업자 또는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식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기 타 통상산업부 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 는 것”을 방문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는 계약서 2통 을 작성하여 1통은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고 나머지 한통은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주소 가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 는 알 수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김칠준/ 변호사 작은권리찾기 실행위원장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