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계좌추적 하수인 나와라”

(사진/재경위 국정감사에 나온 이수휴 은감원장(왼쪽)과 박청부 증감원장(오른쪽). 비자금 자료작성 과정에 금융감독기구 직원들이 개입했다는 제보가 야당에 쏟아지고 있다.)

“송 검사역은 외출중.” “오 검사역은 출장중.”

요즘 은행감독원 검사6국과 증권감독원 특수검사과 직원들은 송 검사역과 오 검사역을 찾는 전화들에 답변할 말을 찾느라 때아닌 진땀을 흘리고 있 다.

검찰 파견자들의 ‘유령출장’

은감원 송아무개 검사역은 특명검사를 전담하는 은감원 검사6국의 베테랑 . 그는 지난 10월11일 이상수 의원(국민회의)이 재경위 국감장에서 실명 을 거론하며 “지난 95년 은감원 검사6국 소속의 두 검사역이 동화은행 남역삼지점에 장기파견돼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계좌를 추적했으며, 불과 두달 전인 8월까지도 조사를 계속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폭로한 뒤 예상치 않은 ‘도망자’ 신세가 됐다. 괴로운 것은 주위의 동료들이다. 걸려오는 전화마다 “병원에 갔다”, “잠깐 자리를 비웠다”, “검사 나 갔다”고 둘러대느라 곤욕이다. 송씨와 함께 이름이 거론된 유 검사역은 지금은 한은 지방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사정이 다소 낫지만 걸려오는 전화를 피하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사무실 직원들은 유 과장을 찾는 전화에 “잠깐 자리를 비웠다”거나 아예 “퇴근했다”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증감원에도 이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있다. 주인공은 특검을 전담하 는 증감원 특명검사과의 오대석 검사역. 그는 증감원이 지난해 12월12일 대한투자신탁 본점에 개설된 옛 평민당 계좌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한겨레>(10월13일치)에 보도될 때 함께 공개된 관련공문에 이름 이 나오면서 당일부터 예정에 없던 출장길에 올랐다. 증감원은 “예정됐 던 지방출장”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주위 직원들은 “뻔한 것 아니냐, 위에서 빼돌린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지난 7일 신한국당의 DJ비자금에 대한 1차폭로가 나온 뒤 국민회의에는 자료작성 과정에 국가기관, 특히 금융감독기구 직원들이 개입됐다는 제보 가 쏟아지고 있다. 은감원과 증감원은 국감장에서 쏟아진 야당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절대 사실무근”이라고 잡아뗐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은감원의 한 직원은 “신한국당이 발표한 내용을 처음 들은 순간 금융감독기구 직원들이 연루돼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면서 “ 계좌추적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내 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금융감독기구 직원들을 파견받아 ‘수족’처럼 부려온 것은 비단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한은의 한 간부는 “몇년 전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검찰처럼 잦지는 않지만 청와대와 안기부 등에서 요청이 있을 때도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 기구 직원들이 이들 사정기구에서 하는 일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금융계좌 추적. 계좌추적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평상 시 검찰에 파견돼 있는 은감원이나 증감원 직원들은 각기 1∼2명 정도지 만 전·노 비자금사건처럼 큰 건이 터지면 3∼4명까지 증원된다. 파견기 간은 6개월 정도가 보통이다. 그러나 대형사건이거나 수사가 장기화되면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1년 가까이 길어지기도 한다.

파견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이들의 파견은 비공식적인 것이다. 공 식적으로는 출장으로 처리된다. 한 직원은 “내부 출장명령부에는 이들이 1주일 단위로 계속 출장처리돼 있다”고 말한다. 일종의 편법인 것이다. 금융감독기구의 한 임원도 “인력지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 감독기구 검사역들의 출장은 일상적인 일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본점에 대한 정기조사에다 지점에 대한 수시검사, 돌발사건으로 인한 특별검사로 일년 내내 쉴 틈이 없다. 그러나 검찰에 파견된 직원들의 출장명령부 기 록은 다른 일반출장 때와는 다르다. 은감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 파견자 들의 경우 일반출장과는 달리 출장명령부에 검사를 나가는 구체적인 장소 나 일정이 기록돼 있지 않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유령출장’인 셈이 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같은 국이나 과의 동료직원들이 아니면 누가 파견 돼 있는지 모르기 일쑤다. 금융감독기구의 한 노조 간부는 “전·노 비자 금사건 때 검찰 직원들 뒤에서 서류뭉치를 들고 가는 직원들 얼굴을 텔레 비전 화면이나 신문사진에서 보고 ‘검찰에 누가 파견돼 있구나’ 하고 알 정도였다”고 말한다. 은감원은 야당의원들의 출장명령부 제출을 거부 하는 이유로 “검사라는 특수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는 말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이다. 출장명령부만 보면 누 가, 언제, 얼마동안 검찰에 파견됐는지 여부가 금방 드러나기 때문이다.

회의감 들어도 입 다물 수밖에

검찰이나 금융감독기구, 국세청 등이 금융기관 계좌를 조사할 때는 조사 이유를 적은 공문과 함께 조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사정기구에 파견된 금융감독기구 직원들이 신분을 드러내는 일은 없다. 사정기구의 직원들과 동행하면서 그쪽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기구의 한 간부는 “이들은 보조에 불과해 신분증은 안내는 것으 로 안다”고 말했다.

정작 검찰 등에 파견되는 당사자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색다른 경험이긴 하지만 대접이 별로이기 때문이다. 한 간부는 “개인별로 책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할일이나 툭 던져주는 식이니 좋아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일종의 기회 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인사적체가 심한 상황에서 검찰에 나가 좋은 인상을 심어 주면 승진이나 자리이동 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도 있 다”고 말한다.

금융감독기구 관계자들은 야당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검찰에 파견된 직원들이 김대중 총재의 계좌추적을 도왔다 하더라도 전체 윤곽을 알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 간부는 “계좌추적은 전체 수사의 한 부분에 불과한 데다 특히 야당 정치인 관련 건이라면 각별히 보안을 요구하는 사안일텐데 검찰이 자세히 설명해 주겠느냐”고 말한다. 다른 한 간부도 “국민들이나 언론은 우리들에게 의혹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 는데 정말 억울한 일”이라면서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라고 볼멘소리를 한다. 여야간의 정치적 사건에 공연히 휩쓸려 욕 만 먹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견자들이 전체 조사내용을 소상히 알기 는 어렵더라도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 직원은 “계좌를 추적하다보면 특정인의 이름이 나 올 수도 있고, 또 몇달씩 일을 하다보면 자연히 눈치로 알게 되는 것 아 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파견자들이 설령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도 외부로 발설을 하기란 쉽지 않다. 한 임원은 “검찰 파견자들의 경우 보안을 유지한다는 각서를 개별적으로 쓰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다. 더구나 금융감독기구의 내부규 정에도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외부에 유출시켰을 때는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한 직원은 “일을 하다가 회의감이 들더라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어렵사리 이뤄진 은감원 검사6국 송 검사역과의 통화에서도 이를 바로 느낄 수 있 었다. 그는 “몇년 전의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당황해 하면서 “지 금 바로 나가봐야 한다”는 말로 전화를 서둘러 끊었다.

“통합 금융감독원, 결과는 뻔하다”

문제는 금융감독기구의 직원 파견이 임의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한 임 원은 “국가기관간의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서 “도와주지 않을 이유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렇게 임의로 시행되는 직원파견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상적인 범죄 수사의 필요성에서 계좌추적을 돕는 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이번 DJ 비자금 사건처럼 계좌추적이 엉뚱한 용도로 악용되더라도 사실상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는 것이다. “파견 자체를 나무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관계자들의 반문에도 결국은 정당하지 않은 일에 하수인 노릇을 하는 셈 이다.

사정당국이 금융기관 자료를 직접 뒤지는 대신 금융감독기구에 바로 자료 를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증감원 직원들은 이번에 밝혀진 증감원의 옛 평민당 계좌 조사도 그런 사례로 보고 있다. 박청부 증감원장은 “정치권이든 다른 어느 곳으로부터도 계좌조사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직원들조차 이를 믿지 않고 있다. 특히 조사계좌 가 바로 신한국당 강삼재 총장이 김대중 총재의 이른바 ‘20억+알파’설 과 관련해 증거자료로 제시한 대한신탁 본점 계좌와 같다는 사실이 드러 나면서 박 원장의 발뺌은 설 땅을 잃게 됐다. 사정당국이 금융감독기구들 에 자료요청을 할 때 그 용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나 설명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금융감독기구로서는 응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만 현실적으로 거부할 힘이 없다.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등 3개 금융감 독기구를 하나로 합쳐 금융감독원을 신설하자는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 편안에 대해 은감원 등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사정과 맥을 같이 한다. 한은의 한 간부는 “금융감독기구들이 지금도 정부의 입김 아 래 있는데 통합 금융감독원이 신설돼 정부에 예속될 경우 결과는 뻔하다 ”고 말했다. 경제안기부가 등장하리라는 것이다.

곽정수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