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추적

불완전한 K마크

K마크는 믿을 만한가. 환경부 등 정부당국은 ‘K마크’가 있기 때문에 음 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고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 부가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으로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를 지정하고 K마크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 96년 4 월.

지금까지 K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28개 회사의 46개 품목이다. 1백50여개 업체 가운데 20%도 안 되는 비율이다. 게다가 K마크 업체 가운데 한곳은 이미 폐업했고 어떤 회사는 5번이나 불합격한 뒤 천신만고 끝에 합격한 곳도 있어 품질의 불안정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인증방식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우선 인증이 개별 제품에 대한 것 이라 공장에 대한, 즉 생산능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 제2종 인증마크’이어서 공장심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 이러다 보니 품질을 계속 유지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여지가 그만큼 줄 어든다. 처음 한번 K마크를 받은 뒤에도 생산되는 제품마다 확인검사를 받아야 K마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다. 확인검사에서는 전기작동 이나 소음 여부 등 안전관련 사항만 점검한다. 이 방식을 쓰게 되면 업체 에서는 K마크가 붙어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 인증서(또는 사본)를 보여주 며 인증제품이라고 속여 팔 수 있다. 또 K마크를 광고에 사용할 때 인증 업체 생산제품 전체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백㎏ 용량에 K마크를 받을 업체라도 2백㎏짜리를 생산할 때는 새롭게 K마크를 따야 하는데 한 가지 용량을 가지고 전체 용량에 K마크가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실제 K마크 업체인 부산 주레기환경(주)의 한 관계자는 구입 문의를 하자 “원래 한가지 용량만 K마크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이야 에서는 90㎏ 한 가지 용량만 K마크를 받았는데도 건국대에는 각각 1t과 3 백㎏짜리 처리기기를 판매했다. 학교관계자는 “당시 업체에서는 앞으로 그 용량들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연구소가 너무 비싼 인증비용을 받는다고 하소연하 고 있다. 1백㎏ 정도의 용량에 2백50여만원씩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소쪽은 이 정도의 비용은 과학기술처가 고시하는 기술용역단가에 근 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K마크 인증을 직접 담당하는 환경평가팀의 홍성 호 실장은 “우리나라의 음식물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관된 품질검사 가 어렵다”며 “솔직히 인증을 받은 제품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불완전 성을 시인했다.

© 한겨레신문사 1997년10월16일 제 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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