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터미네이터 ‘슈퍼301조’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시장 문제를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한 근거가 되는 슈퍼301조는 한시법이었던 ‘88 종합무역법’에서 처음 도입 됐다.

한시법인 종합무역법의 효력이 끝나자 미국 정부는 지난 94년 이와 비슷 한 절차를 행정명령으로 부활시켰고, 지난 95년 다시 시한이 끝나게 되자 올해 말까지 시한을 연장했다.

슈퍼301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21일 안에 조사를 시작한다. 이 조사는 상대국 현지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적으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협상을 벌이게 된다. 이 협 상이 결렬되면 미국 행정부는 30일 안에 보복조처를 취하게 된다. 대상엔 제한이 없어서 어떤 상품도 보복조처를 할 수 있는데, 보복관세를 물리는 것이 보통이다.

지난 95년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이 보복 대상 목록 까지 발표한 적이 있는데, 보복 시행 직전에 협상이 타결돼 실제 보복에 들어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