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1

독자주장

취업난은 구조적 문제

취업전선에 올해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해마다 취업철이면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올해는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예고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대 출신과 여대생들은 입사원서조차 구경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각 대학마다 취업전략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대학쪽은 컴퓨터· 토익, 면접과 관련한 취업강좌를 마련하는가 하면 재교육리콜제·졸업생A S제, 채용박람회, 교수파견 동문동향기업방문 등 별별 수단을 총동원해 취업전략을 세우고 있다. 대졸자 취업난의 원천적 이유는 오랜 불황이 빚 은 경제난 기업구조조정 사무자동화 등으로 신규채용을 감축하는 데서 비 롯되고 있다. 취업전문기관에 따르면 올해도 대부분의 기업이 지난해보다 신규채용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고학력자의 고실업사태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구조조정기간인 향후 3,4년간 이같은 취업대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다 보니 하위직 공무원공채에 대졸자들이 천문학적 경쟁률을 보이는 등 고학력인플레와 함께 전공을 불문하고 고급인재 낭비현상까지 나타나 고 있다. 취업재수와 취업을 위한 대학4학년생의 휴학도 유행병처럼 번지 고 있다. 취업은 소득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이유와 직결됨으로 고용시장 불안은 사회에 대한 불안과 불만의 원인이 된다. 여기서 경기불 황 장기화 못지 않게 정부와 대학의 인력수급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 을 수 없다. 경기회복정책과 함께 고용창출·유지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 여야겠지만 인력 수급정책을 재검토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이공계와 인문사회계의 채용비율이 6 대 4 정도이나 졸업생 비율은 인문사회계가 더 많은 상황에서 취업난은 구조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학이 시설추가·재정부담이 적은 인문사회계 증원에 치중한 결과가 취 업난의 주요 원인인 것이다.

전문기술인력 양성이 설립취지인 전문대마저도 인문사회계 인력을 증원하 는 상황에서 취업난 해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대학교육정책이 인력수 급과 연계돼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은 부족하고 필요없는 인력은 남아도 는 것이다. 이런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시 급하다.

강민식/ 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757-41

무비카메라로 전용차로 단속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 다.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위반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을 준 수하는 차량들은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 많은 위반차 량들 가운데 정말로 몇대나 그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지 궁금하다. 준법이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한 단속이 있어야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버스전용차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속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 이다. 단속하는 경찰관이나 고속도로순찰대를 거의 만나 볼 수 없다. 물 론 버스전용차로가 중앙1차선이고 위반차량이 대개 속력을 내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중앙차로에 인력을 투입하여 단속한다는 것이 무리인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이 무리라면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단속하여 위반차량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법집 행이 아닐까 한다.

중앙분리대 몇곳에 카메라 몇대만 설치한다고 해도 매주 수백,수천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해 낼 수 있다.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려져도 위반 차량의 90% 이상은 감소 될 것이다. 위반하면 언제 어디서 카메라에 잡힐지도 모르는데 누가 위반 을 하겠으며 평상시에도 누가 중앙 1차선에서 과속을 하겠는가. 주무관청 인 고속도로순찰대나 도로공사에서 이 감시용카메라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고속도로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달가운 모습 은 아니지만 법을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일이라 생각한다.

정명자/ 유니텔 jmj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