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구당적 조처인가 쿠데타인가

(사진/"바꿀 것인가." `후보 교체'를 둘러싸고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후보교체는 정권획득을 위해 불가피한 구당적 조치이다.” “확정된 후 보를 바꾸자는 것은 민주주의의 룰을 파괴하는 정치적 쿠데타이다.” 국 회 의원회관에서는 최근 신한국당 후보교체론에 대한 ‘이론’ 대결이 한 창이다.

교체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정권획득이라는 정당의 현실적 목표에 근거 를 두고 있다. 대선 후보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의 지지도가 떨어져 본선에서의 비전이 없다면 가능성이 좀더 높은 사람으로 후보를 바꾸는 것은 정권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생리상 당연한 조치 라는 것이다. 민주계의 한 의원 보좌관은 “정권획득이 정당의 존립 목표 가 아니냐. 후보 본인 때문에 그 목표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면 후보 교 체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의 주인은 당 원들이지 후보가 아니다”며 “당원들이 뜻을 모아 후보를 바꾸자는 데 무슨 문제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특히 아직 후보 등록 등 법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 교체는 당 내부의 문제일 뿐 법적으 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을 논거로 반박하고 있다. 당 내 경선이라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택한 후보를 교체하겠 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룰과 약속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후보 결 정 과정에 하자가 없고, 후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지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후보를 강제로 밀어내겠다는 것은 승리 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재선의원 보좌관은 “인기도가 낮다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후 보를 중도 교체하자는 것은 정치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면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사고와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 히 “인기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인데 인기도를 이 유로 국민의 대표가 될 사람의 거취를 결정한다면 앞으로 대통령도 인기 가 떨어지면 임기중에라도 중도 퇴진시키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며 “이로 인해 야기될 정치의 불안정성이야말로 민주주의 큰 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