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1997년07월31일 제 168호

무소불위 기획조정실 재갈 물려라

(사진/지난 7월7일 한자리에 모인 30대 그룹 기조실장들. 정부의 차입경영규제방안에 대한 재계의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장실, 비서실, 운영기획실, 종합조정실 등 재벌그룹에 따라 이름도 각 각 다르고, 계열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정도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반적 으로 ‘기획조정실’(이하 기조실)로 불리는 참모조직의 역할은 비슷하다 . 총수를 보좌해 그룹 전체를 하나의 기업처럼 일사분란하게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룹경영의 40%를 담당한다

“그룹 경영의 20%는 나에게 달려 있고, 40%가 사장단에, 그리고 나머지 40%는 비서실에 달려 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지난 87년 취임 직 후 이렇게 말했다. 재벌그룹의 경영에서 총수를 보좌하는 기조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다.

그 기조실을 어찌할 것인가? 정부가 ‘열린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21세기 국가과제’의 하나로 “대기업 기조실의 법적 지위와 책임문제를 검토하 겠다”고 밝힌 뒤, 이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처음에는 사실상 재벌 기조실의 역할축소를 시사했다가,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축소·폐지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 지위와 책임 을 함께 부여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그럼에 도 재계는 해외지주회사 설립을 시사하며, 반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기조실 중심의 재벌 경영체제와 관련한 정부의 문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 로 요약된다. 우선 기조실이 계열사의 자금, 인사, 신규사업진출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 결정이 잘못돼 문제가 생겨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조실은 상법규정에 따른 기구가 아니라 총수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만든 기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식 회사의 이사회가 경영에 대해 주주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른 점이 다.

정부는 또 계열사가 기조실에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기조 실 임직원은 계열사에서 파견되고 계열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지만, 이는 일반 주주 입장에서 보면 대주주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한 총수를 위해 회사의 자원이 부당하게 유용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사실 기조실은 재벌그룹의 성장과 역사를 함께 해왔다. 재계에 기조실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59년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비서실을 만들면서 부터다. 이어 럭키금성(엘지·68년)과 선경(74년) 대우(76년) 현대(79년) 가 뒤를 이었고, 지금은 어지간한 중견그룹은 모두 기조실을 두고 있다. 재벌들은 그동안 기조실을 중추로 삼아 인력과 자원을 역점사업에 집중시 킴으로써 그룹의 성장을 주도해왔다.

기조실은 그 과정에서 오너의 독단적 판단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위험을 그만큼 줄이고 그룹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부도위기설이 나돌던 뉴코아그룹이 기조실을 신설한 것은 그동안 “기조실 같은 조직은 필요없다”며 그때그때의 판단에 따라 중요 한 사항을 결정해온 김의철 회장이 오너 단독 경영체제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재계 안팎에서는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기조실은 비록 오너의 독단적 판단을 견제하기는 해도, 오히려 지 분이 적은 오너가 모든 계열사의 경영을 좌우하는 기업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해왔다. 또 기조실을 중심으로 한 선단(船團)식 기업경영은 오늘날에는 기업의 경영을 방만하게 만드는 데 한몫하고 있다 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부당내부거래 총지휘하는 곳'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계열사간 상호출자제한, 부당내부거래 적발 등의 조치를 통해 계열사간의 자금이전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지 만, 재벌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대부분 이를 초과하고 있다”면서 “부 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자금이전을 총지휘하고 있는 곳은 기조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계열사의 경영권에 대한 무리한 간섭을 배제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기조실 역할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들어 한보, 삼미, 진로에 이어 기아가 일거에 무너진 것은, 무 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주력기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내부거 래를 통해 타계열사로 대거 이전함으로써 그룹 전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됐 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재계는 “기조실 역할에 대한 제한은 사실상 재벌을 해체하려는 의도”라며 반발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전경련은 “대기업의 오너가 기조 실을 통해 경영에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시각은 기업의 경영현 실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기업이 잘못됐을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 아니냐”고 반문한다.

물론 정부는 기조실의 법제화 원칙만 세웠을 뿐, 구체적 대안에 대한 결 정을 내리지는 않고 있다. 기조실을 인위적으로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다. 재경원은 “대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을 위해 어차피 필요한 것인 만 큼 억지로 없애려 할 경우 부작용만 더 커질 것”이라며 “핵심은 기조실 이 경영에 개입하는 만큼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기조실에 ‘이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인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상법에서처럼 대주주(총수)가 기조실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권한을 행사할 경우 상법상의 이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 와 함께 법인세법을 개정해 계열사가 기조실에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기준 을 만들고, 업무추진과 관련된 경비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해 기조실에 지원되는 자금을 자의적으로 비용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더 내더라도 기조실 지키겠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계열사의 기조실 지 원을 규제한다고 해도, 세금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기조실을 없앨 수 는 없다”고 말했다. 재계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주회사란 자회사들의 주식을 지배가능한 한도까 지 소유함으로써 소유 및 활동을 지배하는 일종의 모기업으로, 일본과 우 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제도다. 이 지주회사제도 를 통해 기조실의 기능을 합법화해달라는 것이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은 “정부가 국내에서 지주회사 설립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외에 지주회사를 설립해 기조실을 유지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압력을 넣기도 했다. 실제로 대우그룹은 이달 초 ‘세계경영’의 일환으 로 해외 19개 나라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지주회사 허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딱부러진 입장을 내놓 지 않고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 더 많아 재경원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 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인 견해는 “지주회사 설립 허용은 시 기상조”라는 쪽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는 지주회사 설립에 대해 더욱 부정적이다. 서동원 공정거래위 독점국장은 “만약 지금과 같은 재벌경영체제를 그대로 둔 채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다면, 오히려 총수의 전횡을 더욱 강화할 것”이 라고 말했다. 실제로 내년부터 자산총액 15조엔 이하의 기업에 한해 제한 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일본도 전후 재벌해체와 함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이유로 그동안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해왔다.

학계도 부정적이다.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 화함으로써 이제 겨우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초를 놓은 마당 에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며 “소 액투자자나 기관투자자, 그리고 재벌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방만한 기업경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 했다.

재벌 “알아서 축소하게 내둬라”

재벌그룹 기조실의 한 관계자는 “기조실의 기능은 그동안 계속 축소돼왔 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내버 려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빚을 얻어 덩치만 키우면 서도 쉽게 재미를 봐온 재벌기업들이 스스로 기조실을 축소하고 문어발을 자르는 아픔을 감내하리라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는 듯하다.

정남구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