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1997년07월31일 제 168호

학교 없애야 교육 정상화?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을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하 나로 추진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3월 말까지 전국에서 폐지된 학교는 초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모두 1백42개교(본교와 분교장 포함)에 이른다. 하루에 평균 1.5개 이상의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학생수가 1백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96년 기준)는 초등학교의 경우 모두 2천6백88곳에 이른다. 전체 6천6백79개교 가운데 40.2%에 해당한다. 중학교는 2천7백49개교 가운데 1백56개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특히 학생수가 10명 미만인 곳은 교육과정과 교육재정 운영 의 정상화를 앞세워 통폐합이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폐교된 학교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 학생들을 위한 야영장이나 문화예술단체나 모임의 활동을 위한 장소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사회의 복지공간이나 교육목적으로 재활용 하는 곳도 있다. 예술인들에게 임대해 창작공간으로 쓰게 하거나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경우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난민들 을 위한 수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청의 매각을 일절 중지시킨 지역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재정 감축만을 위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 는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 가평군의 두밀분교 폐교처분 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는 사회적인 비판이 가장 거세었던 경우였다. 그러나 소담한 분교의 아름다운 모습이 빛바랜 사진에서나 등 장할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는 거역하기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