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1997년06월19일 제 162호

교개위 “10년은 기다려라”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지난 5월2일 김영삼 대통 령에 대한 제4차교육개혁안 보고에서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내놓았다. 그 동안 과외 전면금지냐 허용이냐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온 교개위의 보 고내용은 그러나 사교육비를 당장의 고통으로 여기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는 별다른 위안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과외열풍이 사라지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당장으로선 뾰족한 방 안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개위의 방안은 현행 과외정책의 틀 아래 당분간 학교교육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질을 대폭 강화하면서 과외수요를 학교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이어 과외를 자율화해도 학생들이 굳이 과 외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시점 에서 점진적으로 과외를 자율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교개위는 이에 필요한 기간을 △응급조치단계(98∼2002년) △여건성숙단 계(2003∼2007년) △정상화단계(2008년 이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단계 로 내년부터 5년간 학교의 교육력 회복 방안에 초점을 두고 학교환경개선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이 기간 동안 학원 및 개인과외는 현 행법 체제 아래서 엄격하게 규제돼 불법과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여 건성숙단계에서는 학교교육력 강화에 좀더 박차를 가하고 학원 및 개인과 외를 점진적으로 자율화한다. 마지막 정상화단계에는 모든 교육수요가 학 교 내에서 충족되고 최소한의 사교육은 저렴하고 공신력있는 학원 및 개 인과외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교개위는 이 밖에도 대입전형 방법을 다양 화하고, 교육방송과 위성과외방송을 통한 과외 욕구충족 등을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함께 내놓았다.

교개위쪽은 이런 대책이 교육개혁 방향과 일치하고 큰 무리나 혼란없이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는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 문제 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사교육비 절감에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개혁 과제 실행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불투 명한 것도 교개위의 ‘호소’에 대한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교육재 정을 98년까지 국민총생산의 5%선을 확보한다는 원칙까지는 나와 있지만 새 정부가 맡게 될 99년 이후에는 이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