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1997년06월19일 제 162호

사교육 덕분에 호강한 사람들

(사진/고액수강료 징수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되는 학원장들. 한국의 숨막히는 대학입시 풍토를 자양분 삼아 떼돈을 벌었다.)

사교육 시장을 둘러싼 총체적 부패고리는 질기고도 깊었다.

최근 검찰의 수사 결과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어온 교육당국과 사교육비 절감의 큰몫을 지고 있는 교육방송(EBS)의 일부 관계자들가지 이런 먹이사슬에 공생해 사교육비를 부풀리는 조연 구실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교사들도 2천여명 연루

사설 학원의 탈법 운영과 비리는 검찰 수사가 있기 전부터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동안 교육당국의 의례적인 지도단속과 소비자 및 학부모 단체 등의 고발에도 고액 수강료 징수 등 학원의 탈법적 행태는 좀체로 뿌리뽑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7일까지 고액수강료 징수 및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모두 7명의 입시학원장과 4명의 보습학원장, 과외교사 5 명 등 16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입건했다. 구속된 학원 장 가운데 고려학원 및 한샘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문상주(49·전 한국학 원총연합회장)씨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이며, 제 일학원장 문원주(63·불구속)씨와 한국학원장 장기영(55)씨는 교육 행정 을 심의·의결하는 서울시교육위원이다. 또 학원들과 부교재 출판업체 등 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교육청 직원 2명과 교육방송 부원장과 감사실 장, 연구원 등 5명도 잇따라 구속됐다.

우선 사교육시장의 가장 큰몫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입시·보습학원들의 수법을 살펴보자.

그동안 한국의 숨막히는 대학입시 풍토를 자양분 삼아 ‘학원재벌’로까 지 성장해온 일부 유명 입시학원들은 법정한도를 2∼8배나 초과한 고액의 수강료를 받아왔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 학원들의 경우 기본과목에만 월 최소 30만∼1백20만원의 수강료를 받아왔다. 시교육감이 정하는 법정 수 수료는 단과의 경우 월 5만4천원이며, 종합반은 월 23만5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적발된 학원들은 이런 규정에 아랑곳하지 않았 다. 교재비, 연회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강료 를 부풀린 것이다.

종로학원의 경우 신고한 수강료는 법정한도인 10만원대였으나 각종 부담 금을 변칙 부과해 실제 수강료는 월 42만원에 달했고 교연학원도 한달에 13만7천원을 초과징수했다. 혜성외국어학원은 과목당 30만∼1백50만원씩 받고 중고생을 상대로 일반 과목을 교습해오면서 월 1백20만원씩 주 2회 과외교습반을 별도 운영해왔다.

이들 학원들은 학원생들로부터 높은 수강료를 받아 챙겨온 것도 모자라 직접 몇몇 학생들을 묶어 최고 수백만원대에 이르는 고액과외를 하거나 강사에게 돈을 받고 과외장소를 빌려주는 등 고액과외의 온상 구실을 해 왔다. 강남에 있는 창영보습학원의 경우 ‘보통’수강생들에게는 월 20만 원을 받고, 2∼5명이 팀을 꾸려 찾아오는 ‘특별’수강생에게는 1명에 월 1백50만∼2백50만원을 받고 주 1회 수학과외를 했다. 일부 개인 강사들도 학원 강의실을 스탠드바 분양형식으로 분양받아 이른바 ‘돼지키우기’라 는 고액과외를 해주고 과목당 1백만∼2백50만원씩 챙겼다.

학원들이 학부모와 학생들부터 받은 수강료는 이처럼 학원주나 유명 강사 의 주머니를 채우는 외에도 일부는 학교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들에게도 흘러들어 갔다.

교사들은 입시학원이 출제한 모의수능시험을 채택해 주고 학원쪽으로부터 학생 1인당 수험료 3천원의 15∼20%씩 연간 34억∼46억원을 리베이트 명 목으로 받아왔다. 검찰은 입시학원으로부터 각종 리베이트를 받은 현직 고교 교사들이 2천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서울 강남의 ㄱ고교 교장 1명을 포함해 5백만원 이상을 받은 10명 안팎의 교사들을 불구속 기소하 고 1백만원 이상을 받은 1백60여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자체 징계를 요 청하기로 했다.

추천사 원고료가 1천만원

일부 현직 교사들은 또 학원쪽에 학생을 소개해주고 학생 1명당 1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가 하면 아예 자기 학교 학생을 상대로 불법과외에 나서기 도 했다. 강남지역의 현직교사 25명은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1명당 30만 원짜리 체육과외를 하다가 적발됐다. 불법과외를 하다 구속된 2명의 학원 강사는 강남의 한 고교 교사로 있던 지난 2월 말까지 학생 1명에 월 1백2 0만∼1백50만원을 받는 고액 방문과외를 해왔다. 공교육의 최일선을 맡고 있는 일부 현직 교사들이 이처럼 ‘염불보다 잿밥’에 신경을 쓰다 보니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될 리 만무다.

교육현장의 비리를 감시해야할 교육공무원 가운데 일부 역시 비리구조에 기생해 잇속을 챙겼다. 검찰에 구속된 서울 성동교육청 사회체육과장 정 아무개씨와 강남교육청 직원 주아무개씨는 보습학원들로부터 학원등록 인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각각 7백50만원과 5백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교육 비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한국교육방송원(EBS) 부원장 허만 윤(58)씨와 감사실장 이영구(53)씨 등 5명이 방송교재 출판대행업자 등으 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실은 ‘이권이 있는 곳에 비리가 있다’는 속설이 교육 관련분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

허씨의 경우 지난 95년 10월 (주)비지영어를 영어교재 출판대행업체로 선 정해 주는 대가로 2천만원과 4백50만원짜리 골프채를 받는 등 지금까지 6 개 출판사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간부들은 출판 사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뒤 교재 앞머리에 추천사를 써주고 원고료 명목으로 별도로 1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특히 교육부 교직국장과 강원도 부교육감을 지낸 허씨는 상지대와 경원대 입시부정사건에 연루돼 공직을 떠나 교육방송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계속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점에 서 비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줬다.

결국 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학원과 이권을 노린 업자, 유명세를 바탕으로 몸값을 높이려는 강사, 그리고 이런 비리구조에 뛰어들어 떡고 물을 챙기려는 관련 공무원 등이 사교육비 증가를 재촉해온 셈이다.

교육부 뒤늦게 법석

교육부는 이런 총체적 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나자 학원 수강료를 은행 온라인으로 받도록 하는 등 학원의 불법 운영을 단속하고 비리에 연루된 교사들을 징계키로 하는 등 뒤늦게 법석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시내 4천여 개 보습학원에 대한 특별점검 및 단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지 난 95년 학원설립 기준 완화 이후 각종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데 비해 단속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말하고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교육전문가들도 근본적으로는 공교육이 제자리를 잡고 대학입시제도가 획 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고액과외 등 탈법적인 사교육 행태와 부패구조 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교육이 대학입시로 향해 있고 학교 교육이 불신받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공교육 비를 뛰어넘는 사교육비는 비대해진 과외시장의 자양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창은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