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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06월19일 제 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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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나라가 미국의 기술 지원 아래 개발한 155mm 자주포의 사격장면. 국방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던 대브라질 수출 계획이 미국쪽 반대로 무산됐다.)
최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강매하려던 미국의 반대로 국방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던 브라질에 대한 155mm 자주포 수출 계획이 무산됐다.
지난 5월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안보협력위원회에서 한국이 155mm 자주포를 수출하기 위해 기술이전국인 미국에 양해각서 수정을 요구했으나, 미국쪽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부품 하나 문제삼아도 수출 못한다
한국이 제3국에 무기를 수출할 때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대 한민국 국방부와 미 합중국 국방부간의 한국 내 방위물자 생산에 따른 기 술사용료에 대한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한국 정부 가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이 포함된 무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대한 허가를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이 무기를 제3국에 수출하려면 다시 한번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이 각 서에는 한국이 제3국에 무기를 수출할 때마다 8%의 기술사용료(로열티)를 미국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도 들어 있다.
기술사용료(로열티)에 대한 양해각서는 지난 89년 체결됐다. 당시 미국은 89년 이전까지 한국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하던 TDP(방산기술자료철)의 대 안으로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했고 한국 정부는 로열티만 지급하면 미국이 한국의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판단해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의 오판은 금방 드러났다. 양해각서 체결 이전인 86~88년 3년 동안 미 정 부의 수출동의율이 100%였던 데 비해, 체결 이후인 91년(33%), 92년(0%), 93년(4.9%)에는 거의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동의를 한 경우라도 검토기간을 지나치게 지연시켜 한국업체가 기한내에 납기할 수 없도록 해 결국 수출을 불가능케 하는 게 대부분이다.
현재 박격포·기관총·조준경·경보기 등 26종은 미국의 허가와 함께 로 열티를 지불해야 수출이 가능하고, 로켓·포탄·야간보안경·무전기·지 뢰 등 56개 품목은 로열티를 낼 필요가 없지만 수출을 하려면 미국의 결 정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007작전’에 버금가는 비밀계획이 필요하다. K200 장갑차를 개발해 93 년부터 3년 동안 말레이시아에 1백11대를 수출한 대우중공업은 국산화에 착수한 1980년부터 미국과 숨바꼭질을 해야 했다. 수많은 부품 가운데 미 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부품을 문제 삼을 때는 수출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 이다. 때문에 무기의 수출과 수입을 담당하는 국방부 관계자는 “일을 하 다보면 너무 화가나 부서를 옮기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다.
군사적 자립 돼야 해결될 문제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서 방산물자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95년 전체 수출 중 방산물자의 비중은 0.06%로 선진국의 2.7%에 비해 지극히 낮다.
이 문제는 국산무기의 판로가 막혀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국민회의 임복진 의원은 "무기체계의 종속은 근본적으로 정보나 작전 계획이 미군 위주로 되어 있는 현실에서 비롯한다"고 지적한다. 한-미간의 전술통제시스템이나 한미연합사 체제가 미군이 지휘하는 체계로 이뤄져 있어 자립적인 무기체제 구축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대북정보를 독점한 상황에서 무기체제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북에 대한 고급정보를 들이대며 무기구매를 요청하면 사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우리 군 당국자의 하소연이다. 미국이 입버릇처럼 자주 언급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의 증대'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무기만을 사가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자립적인 무기체계 운용은 군사분야 전반의 자립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김창석 기자
© 한겨레신문사 1997년06월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