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1997년06월19일 제 162호

검찰은 결국 ‘타협’을 택했다

(사진/`김현철 구속'의 개가를 올린 검찰은, 그러나 끝내 `대선자금';의 성역을 넘지는 못했다.)

　검찰의 `‘황태자 수사’가 지난 6월5일 마침내 끝났다. 한보 부도사태 (1월27일)로 `‘몸통설’이 불거진 이후 넉달 열흘, 김현철씨 의혹사건의 중수3과 배당(3월15일)부터 꼬박 83일에 걸친 대장정이 마무리되던 이날 한 수사검사는 “큰 시험을 치르고 난 기분”이라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 다.

“계좌추적 불가능” 궁색한 설명

실제로 “신문 스크랩 하나 달랑 들고” 수사를 시작해 현직 대통령의 아 들에게 쇠고랑을 채운 ‘심재륜 수사팀’의 성과는, 최고 권력의 그늘에 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접근 자체가 극히 어려운 ‘성역’을 파헤쳐 사법적 단죄의 광장으로 끌어낸 사실 하나만 갖고도 평가받을 만하다.

또 김씨가 고교(경복고) 동문 기업인들한테서 받은 33억9천만원에 대해 조세포탈죄를 새롭게 적용해 떡값이나 정치자금이라는 허울을 쓰고 법망 을 피해다니던 ‘검은돈’을 처벌할 길을 열고, 김기섭(57) 전 안기부 운 영차장을 구속함으로써 또다른 수사성역을 깨뜨린 점 또한 빼놓을 수 없 는 성과로 꼽힌다.

그런데도 한 검찰 관계자의 말처럼 “뒤끝이 개운치 못한” 까닭은, 다른 누구보다도 검찰 스스로가 잘 깨닫고 있는 듯하다. 심재륜 대검 중수부장 은 지난 6월5일 현철씨를 재판에 부치면서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시대 적 상황, 기업인과 관련자들의 비협조, 검찰의 능력 부족 등으로 완벽하 게 수사를 마무리짓지 못했다”고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놨다.

무엇보다 검찰이 여론의 냉혹한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대목은 바로 92 년 대선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고도 그것을 그냥 덮고 지 나친 점이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철씨가 조성·관리해온 비자금 가운데 1백20억원은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나사본)에서 쓰고 남은 돈으로 추정된 다”고 그 성격을 에둘러 밝혔다. 나사본이 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 진영의 핵심 선거운동 조직이었던 점으로 미뤄 이 돈은 결국 대선잔금에 해당한다는 간접시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 돈은 “계좌추적 결과 현철씨가 직접 조성해 박태중(38·구속중) 당시 나사본 총괄 사무국장에게 맡겨놓았다 93년 초에 되찾아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92년 대선 당시 아무런 직업 없이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던 현철씨가 이 돈을 어떤 경로로, 어떻게 끌어모았는지는 `‘불문가지 ’에 속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해당 기록을 담은 마이크로 필름이 훼손 또는 망실되 고, 관련 금융기관의 입·출금 전표마저 대부분 남아 있지 않아 더이상의 계좌추적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대선자금 수사를 포기하고 말았다. ` ‘김씨가 박씨에게 맡긴 것은 알아냈는데 김씨에게 돈을 건넨 사람이 누 구인지, 박씨에게 위탁한 것 말고 김씨의 비자금이 더 있는지만 유독 밝 힐 수 없었다’는 검찰의 궁색한 설명이다.

현철씨가 이렇듯 막대한 액수의 비자금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도 검찰은 명확히 찾아내지 못했다.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 등 동문 기업인들 이 활동비로 건넸다는 60여억원과 잔여 대선자금 가운데 일부 겹치는 부 분을 계산에 넣더라도 그가 조성한 비자금은 줄잡아 1백20억원을 넘는다.

이권청탁 여부는 수사 안해

특히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총선준비에 들어가는 95년에만 현철씨가 기업 인들로부터 17억2천여만원을 끌어다 썼다는 점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갖 는다. 더욱이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에게 맡겨놓았던 50억원을 집중 인 출해간 시점이 95년 12월~96년 1월 사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세간에선 현 철씨가 이 돈을 지난해 4·11총선을 전후해 이른바 ‘현철 리스트’에 포 함된 20여명의 신한국당 후보를 지원하고, 자신의 사조직인`‘범민주청년 연합(범민청)’의 세를 다지고 불리는 데 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용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수사했으나 4 년 넘게 여기저기 나눠서 쓴 데다 현철씨가 ‘활동비로 썼다’는 말 외에 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어 더이상은 밝혀낼 수 없었다”고 비켜갔다.

`현철씨가 곧 한보사태의 ‘몸통’이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장 황하게 부인했다. “4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진 한보 대출에서 오케 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몸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경제관료· 금융인 등 각계에 몸통이 형성돼 있다”며 “(현철씨가 몸통이라는 사실 에 대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고 했다.

또 김기섭씨가 현철씨에게 안기부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 고했다는, 즉 김씨가 한낱 자연인에 불과한 현철씨에게 국가의 중대기밀 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밝혀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보고사항을 적은 메모와 같은, 유죄를 입증할 직접증거를 찾지 못해 형사처벌 대상에 올릴 수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변명’이다.

현철씨가 돈을 건넨 동문 기업인들을 위해 실제로 이권청탁을 했는지 여 부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았다. 공소장에는 현철씨가 김덕영 회장 등으 로부터 “소송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구체적인 부탁, 또 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어 고맙다”는 보은적 성격의 인사와 함 께 돈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현철씨가 그만한 ‘대가’를 치렀을 법한데도 검 찰은 엉뚱하게 “현철씨에게 적용한 알선수재죄는 실제로 이권청탁을 했 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성립한다”는 법리론만 되풀이하면서 청탁의 실제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정부 내 고위직 인선을 비롯한 현철씨의 갖가지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 도 검찰은 국회의 한보 청문회 당시 그가 스스로 인정한 것 이상을 밝혀 내는 데 실패했다. 심 중수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검찰은 금 품수수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수사했다”면서 “그 부분(국정개입)은 감 사원에서 규명해야 할 몫”으로 돌렸다.

검찰 안에는 이번 수사결과를 스스로 대견해 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조직 총수의 임명권을 가진 최고권력자의 아들을 ‘수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 큼 “이만 하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다했다”는 입장이다.

웬만한 의문점엔 “내사 계속”꼬리표

심 중수부장도 웬만한 의문점들에는 모두 “내사 계속”이라는 꼬리표를 달며 “청문회 때부터 소문난 자물통들인데 (이 정도 밝혀낸 것만도) 이 해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특히 문제의 1백20억원이 대선 잔여금이라 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기까지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 사이에는 ‘진통’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여론의 찬사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실 상 이번 수사결과는, 전화와 성금으로 격려와 고무를 아끼지 않은 ‘장삼 이사’들의 기대치는 물론 “(비자금의) 입구부터 출구까지 모두 밝히겠 다”는 검찰 스스로의 다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 비난하냐”고 성내기에 앞서 여론이 왜 칭찬보다 비판쪽으로 기우는지 검 찰 스스로 곰곰이 돌아봐야 할 때다.

강희철 기자/ 한겨레 사회1부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