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1997년06월19일 제 162호

‘시장의 논리’와 국가

임영일/ 경남대 교수·사회학

세계화와 탈규제 민간화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zation) 담론이 전세 계를 휩쓸고 있다. 국가 기능의 축소와 시장 기능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 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이제 한국에도 유력한, 나아가 거의 유일한 정책적 대안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듯하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남미의 교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의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의 방향 들을 보면, 정당과 개인의 차이가 거의 없이 이러한 세계화 담론, 신자유 주의 담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들을 혁파하여 이제 경제는 경제의 논리에, 즉 시장의 자율논리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체질 강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여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모두인가? 한국보다 한발 앞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 책을 적극 도입했던 나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내한한 브라질리아대학의 샬루트(Yves Chaloute) 교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남미에 초래한 우울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국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그는 국가 기능의 축소와 시장경제의 강화를 기조로 한 남미의 탈규제 경제정책은 결국 시장 경쟁에서의 ‘약 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를 전면 해제하는 모습으로 구체화되었음 을 지적한다.

남미의 경제는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전반적인 성장의 기조를 회복하였 지만(남미 평균 3.6%), 이 성장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성장산업 분야의 대기업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따라서 성장의 혜택은 이 대기업들과 사 회적 상층에 집중되고 그 이면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한 토착 중소기업의 몰락, 실업의 증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사회보장제도의 해체, 공교육 체제의 붕괴 등 광범위한 사회해체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높은 실업률은 특히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층, 여성, 미숙련 노동자층 등 사회적 약자에 게 집중되었다. 남미 전체의 공식 실업률은 8% 정도이지만, 이 수치는 30 %에 이르는 실질 실업자층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을 예로 들면 성장의 혜택을 독점한 사회적 상층과 하층의 경제적 격차는 엄청나게 확대되어, 상위 소득계층 20%의 평균 소득이 하위 20%의 32.1배에 달할 지경이 되었다. 이 비율이 가장 낮은 콜롬비아도 상층 20% 는 하층 20%의 13.3배의 소득을 누리고 있다. 생계의 수단을 잃은 도시 하층민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유아 매매가 성행한다는 보고는 가히 충격적 이다. 브라질의 대도시들에서만 매일 1백여명의 유아들이 실종되고 있는 바, 이들은 장기 적출 밀매의 희생자들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이러한 사회해체의 경향을 한층 강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며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러한 사회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일 체의 보완적인 사회정책적 장치들을 완전히 해체시켰거나 무력화시켰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신자유주의론자들의 주장에 맞서 국가의 유효적 절한 개입을 통해 상황을 교정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 개입의 강화가 초 래할 문제점들도 상존하지만, 국가의 실패는 시민사회의 각종 민간조직의 적극적 참여의 조직화를 통해 교정하고 견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강력한 개입주의 국가의 능동적인 경제개발, 사회개발 정 책이 성공을 거둔 대표적 사례로 손꼽혀왔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개입주의 국가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파괴, 관료적 낭비와 비효율, 정경유착, 부정 부패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지탄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 문제들을 이유로 국가가 해야 할 공공정책적 구실과 그를 이한 제 도적 장치들을 해체 혹은 약화시키고, ‘민간자율’의 미명 아래 이를 시 장에 내맡길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한국의 시장은 이미 공룡처럼 비대 화된 재벌들에 의해 완전히 분할점령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30대 재벌기 업들이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란 기실 공염불에 불과하다.

국가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후퇴가 아니라 국가기능의 재조정이다. 한국의 국가 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해야 할 일은 너무 적게 하고 있을 뿐이다. 규제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규제해야 마땅할 부분을 규제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국가이다. 교육, 문화, 의료, 사회복지, 환경, 지역개발 등 공공 부문에서의 구실을 중심으로 국가기능을 재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개혁을 서둘러야 한 다. 시장 기능의 강화를 운위하기 전에 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방만한 재벌경제 구조를 우선 수술대 위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