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1997년06월19일 제 162호

경제논리냐 복지논리냐

“유럽통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지난 6월1일 프랑스 총선이 사회당 중심의 좌파 승리로 끝나면서 유럽통 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현재 진행중인 유럽통합이 좌파가 지향하는 ‘통합유럽’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기 때문 이다.

유럽통합, 초조한 독일

오는 99년 통화통합을 목표로 추진되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그동안 기관차 구실을 맡은 이는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와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 이었다. 이들 두 우파 지도자가 유럽통합에 관심을 가진 것은 무엇보다 통합만이 전세계적 경쟁상황에서 유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경쟁력을 위한’ 유럽통합인 것이다.

그러나 좌파의 생각은 다르다. ‘인간 중심의 유럽통합’이 되지 않으면 이들 경쟁력 강화란 긍정적 효과도 빛이 바랜다는 것이 좌파들의 기본적 생각이다. 현재의 유럽통합에 대해 적대적인 프랑스 공산당을 제쳐놓더라 도, 현재 프랑스 내각을 장악한 사회당도 대단히 회의적이다. 조스팽 당 수는 “실업률 등 프랑스 국내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단일 통화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일통화 참여 조건인 ‘ 재정적자의 국내총생산(GDP) 3% 이내’를 위해 공공지출 축소 등을 추진 해온 시라크 대통령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프랑스 사회당은 또 통화통합 에의 가입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이 동참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 면 통합 참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프랑스 좌파의 조심스런 반응은 이번 프랑스 총선에서 우파의 참패 요인 중 하나가 통화통합 가입을 위한 긴축정책 탓이라는 일반적 평가에 서 받은 영향의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또한 ‘복지’가 좌파의 기 본적 지향이라는 점에서, 곧 ‘다수국’의 입장으로 표면화될 수 있어 주 목된다. 현재 15개 유럽연합(EU) 회원국 10곳에서 좌파가 정국을 주도하 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4일 사민당이 단독집권하고 있는 스웨덴이 유럽단일통화 체제 가입거부를 공식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유럽 연합 회원국 중 최초인 이런 불참 선언이 곧 다른 좌파 정권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급해진 것은 독일이다. 독일에서는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 일주일 전 재무장관 테오 바이겔이 독일연방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약 9천5백만온스의 금 가치를 현재의 시장가치에 맞게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현재 이 금의 장부가격 약 1백40억마르크 가 실제로는 현 시장가치의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문제제기다. 따라서 이를 재평가할 경우 독일 정부는 약 4백20억마르크에 해당하는 ‘공돈’ 을 손에 쥐고 엄청난 액수의 정부부채를 갚음으로써 단일통화 가입시험에 가뿐하게 ‘합격’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의도도 상당수 국내여론과 막강한 권위를 가진 중앙은행의 반 대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긴급소집된 중앙은행 이사회는 바이겔의 제안을 “마르크화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콜 정 부에 대한 즉각적인 ‘선전포고’로 맞받아쳤다. 전문가들은 독일 행정부 와 중앙은행 사이에 벌어진 이 ‘대결투’가 유럽통합에 대한 독일의 초 조함을 좌파 승리로 끝난 프랑스 총선결과가 증폭시킨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인간 중심의 경쟁력 있는’유럽을 향해

중앙은행의 반대가 아니더라도 콜 정부의 우려는 결코 작지 않다. 단일통 화 가입조건 충족을 위한 무리한 긴축은 내년 가을 선거에서 콜 정부를 프랑스 우파와 같은 운명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리한 긴축정 책은 거리로 내몰린 4백만 실업자에게 더 큰 고통을 의미하며, 또 ‘경제 논리’에 의해 추진되는 통합에 맞설 전사회적인 저항의 불씨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일사회에서도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통화통합의 연기’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가을로 예정된 독일총선에 임하는 야당인 사민당의 유력한 총리후보로 등장하고 있는 게하르트 슈뢰더가 최근 제안한 바 있는 “통제된 (통합일정의) 연 기”, 즉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연기’도 그중 하나다. 슈뢰더가 이 런 제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통화통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폭이 너무 나 깊은 탓도 있지만, 유럽통합을 이끌어온 독일-프랑스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기까지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예상에 근거한 것이다. 유럽통합은 현재 “무자비한 세계금융시장의 싸움터 속에서 배타적인 통 화통합을 이루어내야만 한다”는 우파의 경제논리와 “그 때문에 노동자 의 복지를 희생할 수는 없다”는 좌파의 복지논리 속에서 새로운 출구를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유럽의 좌파와 우파는 ‘인간중 심의 경쟁력 있는 유럽’이라는 이상향을 위해 때로는 갈등하면서도 때로 는 협력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보근 기자 브레멘=최우성 통신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