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1997년06월19일 제 162호

좌파, 제3의 길 찾는다

“우리는 옛 좌파의 ‘국가주의적’ 정책을 버리지 않으면 유럽시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상과제는 전투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길이 있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제3의 길은 바로 탄력적 인 노동시장과 변화하는 세계 속의 안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화 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7일 새벽 스웨덴 말뫼에서 계속된 ‘유럽사회주의의회’에서 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연설은 현재 유럽을 ‘석권’한 좌파가 안고 있 는 또다른 고민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민주주의 정책 부분적 완화

비록 현재 좌파가 유럽의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들이 자신들 의 좌파 이념을 펴기엔 세계화나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제도 개선 등 ‘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이들의 고민은 좌파의 시 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런 현실적 문제들을 어떻게 적절히 수용할 수 있 을까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일기 시작한 유럽좌파의 변화 몸부림의 시작도 끝 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려는 이런 좌파의 고민 이 다양한 해석을 낳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좌파의 고민을 “유럽좌파는 변신 의 대가들이다. 이들은 우경화한 덕에 재집권에 성공했을 뿐”이라고 꼬 집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려는 유럽좌파를 ‘ 현실’쪽에 무게를 두고 바라본 것이다.

실제로 유럽 좌파는 정통이념에 따른 복지국가계획을 펴오면서 그동안 여 러차례 난관에 부닥쳐 고민해왔다. 지난 81년 유럽좌파들의 기대 속에 정 권을 잡은 미테랑 프랑스 전 대통령이 집권 직후 시행한 주당 39시간 노 동제, 60세 퇴직제, 실업 연금수당과 최저임금 증액 등의 복지제도 개선 은 두해 뒤 긴축정책으로 빛이 바래기 시작했다. 주요기간산업의 국유화 도 86년 2차 코아비타시옹(동거정부) 아래서 결국 일부가 원상복구됐다.

이런 ‘좌파의 후퇴’는 80년대 후반 들어 지나친 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이어 동유럽사회주의 권 몰락의 여파로 좌파의 패배가 잇따르면서 우파의 정책들을 더욱 많이 수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지난 89년 6월 총선에서 부패스캔들로 인해 참패했다가 93년 총선을 통해 재집권한 범그리이스사회주의운동 파판드레우 당수는 선거가 끝난 뒤 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제전쟁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생산 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는 또다시 붕괴되고 말 것이다. 유럽으로선 저임금의 아시아와 경쟁하기 위해 급여 를 삭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그동안 좌파가 추구해온 복지정책에서의 일정한 후퇴였다.

토니 블레어는 토리 블레어?

95년 10월 총선에서 10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포르투갈의 사회당도 지 난 시절의 이데올로기에 얽매이는 대신, 시장경제 원리를 받아들이고 중 산층에 어필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크게 바꿨다. 91년 선거에서의 패 배 이후 당 개혁을 주도함으로써, 오늘날 ‘포르투갈의 `토니 블레어’라 는 별명을 얻은 쿠테레스 총리는 “교육개혁과 함께 마약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강조하면서, “유럽통합에 참여하기 위해 재정긴축과 인 플레 억제”를 함께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좌파의 후퇴가 우파의 승리를 확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지난 91년 9월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하기 전부터 이미 완전고용정책을 버리고 복지지출 억제와 공유기업의 부분적인 민영화에 착수한 바 있는 스페인 사회당은 우파연립내각이 사회복지제도의 실질적인 폐기를 목표로 과감한 경제수술을 한 데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힘입어 94년 재집권했다. 좌파의 현실주의가 결코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오랫동안 유로코뮤니즘을 표방해온 이탈리아공산당은 91년 민주좌익당이 라는 이름의 사회민주주의정당으로 변신한 뒤, 96년 중도좌파연합 ‘올리 브나무’를 이끌고 역사적인 첫 집권에 성공한 이래 이탈리아의 유럽단일 통화 가입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등 경제정책에서 좌파색 깔을 상당 부분 희석시키고 있지만 여성문제,환경, 인권문제 등 새로운 운동과의 결합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유럽의 좌파들은 이런 좌파의 ‘외형적 후퇴’가 ‘진보이념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힘주어 말한다. 20세기보다 훨씬 복잡한 사회문 제를 안고 있는 21세기에 ‘사회문제를 떠안을 주도세력’이 되기 위한 자기변신 과정의 하나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를 위해 좌파의 상징 처럼 돼 있는 기존 복지국가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한다.

페르그송 스웨덴 총리는 지난 6월5일 유럽사회주의의회에서 “자유·정의 ·평등의 가치가 우리를 21세기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좌파가 바로 이 `자유·정의·평등이라는 기초 위에 새로운 틀을 짜겠다 는 말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과연 21세기 유럽의 좌파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다만 우리는 지난 5월 1일과 6월1일 집권에 성공한 영국과 프랑스 좌파의 서로 다른 모습에서 그 가능성의 폭이 넓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뿐이다.

영국의 현 총리가 된 토니 블레어를 영국언론들이 ‘토리(보수당) 블레어 ’라고까지 부른 데서 볼 수 있듯, 영국노동당 변신은 다른 좌파정당의 경우보다 그 폭이 더욱 넓다.

그는 “노동당은 전체 국가를 위해 통치할 것이며, 따라서 기업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조를 대할 것이다. 나는 국가를 발전시키겠지만 그것 은 노조운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 그리고 여타 국가 모든 부문을 위 해서다”라고도 밝혔다.

이와 반대로 조스팽이 이끄는 프랑스 좌파는 70만명의 일자리 창출, 노동 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 국방 통신 등 주요기간산업의 민영 화 중단, 임금인상 등 강력한 ‘전통 좌파’의 공약을 내걸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자유·정의·평등’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이런 프랑스와 영국의 좌파도 유럽좌파의 분포에서 중간지역에 위 치한다는 점에서 유럽좌파의 다양성과 변화를 수용하려는 그들의 몸부림 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과연 유럽의 좌파는 ‘이상적 사회와 경쟁적 현실’이라는 모순된 두 주 제를 어떻게 조화시킬까. 하지만 좌파가 블레어 영국 총리의 바람대로 새 로운 ‘제3의 길’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은 결코 적지 않다. 현실 에 발을 딛고 미래를 보는 것은 ‘사회주의자’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다 .

정남구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