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1997년06월19일 제 162호

유럽, 좌파 대행진

(사진/영국은 대처리즘이라는 극단적 자유주의에 대한 염증이 좌파 석택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영국의 새로운 선택, 토니 블레어 부부.)

대처리즘으로 상징되는 유럽우파의 대표적 이념인 ‘신자유주의’는 이제 깃발을 내릴 때가 됐는가?

지난 6월1일 프랑스 총선과 꼭 한달 전인 5월1일 영국 총선이 ‘좌파의 승리’로 끝나면서 유럽 지성계에 ‘전환기논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전환기논쟁이란 최근 각종 선거에서 나타나는 좌파우세 현상이 단지 일시 적 현상인지, 아니면 유럽인의 이데올로기 지형이 ‘왼쪽으로 돌아섰는지 ’에 대한 논쟁을 말한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이제 사람들이 “자본에 더 많은 자유를, 노동엔 더 적은 권리를”이라고 외치며 ‘생산성 향상’ 을 설파하던 신자유주의를 확실히 버렸는가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동유럽서도 사회주의자들 ‘정권탈환’

지난 1~2년간의 유럽선거는 몇십년 동안 ‘반좌파 문화’에 길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그리스·이탈리아·영국에 이어 프랑스 좌파마저도 집권에 성공하면서 유럽좌파가 유럽 대부분 나라의 정 부여당이 됐기 때문이다.

유럽좌파의 승전고는 프랑스 총선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이번 선거로 프 랑스 좌파는 지난 93년 선거 참패를 뒤엎고, 총 5백77석의 의석 중 3백19 석을 차지했다. 드골주의정당 공화국연합(RPR)과 프랑스민주동맹(UDF)이 연합한 우파연합세력은 지난 58년 이후 최악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의석 의 반 이상을 잃었다. 이에 사회당-공산당-녹색당을 주축으로 한 좌파내 각은 리오넬 조스팽 사회당수를 총리로 대연정 조각을 마친 상태다.

프랑스 좌파연합의 승리로 유럽연합(EU) 가입국 중 좌파가 집권하거나 연 정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전체 15개국 중 13개국으로 늘어났다. 서유럽이 말 그대로 ‘좌파세상’이 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현재 스웨덴·포르투갈·그리스·이탈리아·영국·프랑스 6개국에서 좌파가 단독 집권하고 있고, 네덜란드·덴마크·오스트리아·핀란드 등 4 개국에서는 좌파 주도 연정이 꾸려져 있으며, 아일랜드·룩셈부르크·벨 기에에서는 사회당·노동당이 연정에 참여하고 있다. 유럽연합 15개국 중 우파가 단독으로 집권하는 경우는 이제 독일과 스페인뿐이다. 하지만 이 두 나라의 좌파(독일의 사민당)이나 스페인의 스페인사회주의노동자 당)도 각각 37%선의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어 언제라도 변수가 주어 지면 집권이 가능한 ‘강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80년대 말 ‘자유주의’를 택했던 동유럽 국가에서 도 선거를 통해 옛 사회주의자들이 재집권하고 있다. 동유럽에서도 사회 민주주의가 일반적인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동유럽 사회주의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서유럽 사민주의도 동시에 쇠퇴 하던 지난 80년대 말 그 누구도 지금과 같은 ‘좌파유럽’이 오리라고 확 신하지 못했다. 그런데 불과 8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무엇이 유럽의 무대 전면에 다시 좌파를 불러들인 것일까? 유럽의 좌파는 이런 좌파의 ‘복권 ’이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생산성 향상’을 앞세운 신자유주의가 유럽대륙을 휩쓴 것은 지난 80년 대 초반이다. 당시 영국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는 ‘영국병 치료’를 기치 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또 노동자 파업 등엔 철저한 탄압으로 맞섰다. 이른바 대처리즘으로 불리는 이 신자 유주이념의 물결은 곧 유럽대륙을 돌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때마 침 불기 시작한 시장개방·통합 바람은 신자유주의 확산의 촉매제 구실을 톡톡히 했다. 이른바 ‘국가경쟁력’ 논리다.

“앞으로 20년은 진보정치의 시대”

하지만 ‘좀더 많은 시장’에 근거한 이 ‘개혁된 복지국가’는 지난 10 여년간 유럽인들의 사회적 삶을 무서운 속도로 뒤바꿔 놓았다. ‘개혁’ 이라는 이름 아래 무자비하게 세를 넓혀간 신자유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힘들게 쌓아온 복지국가체제를 ‘해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연히 노동자와 중산층의 삶의 질은 떨어졌고, 20세기 들어 상당 부분 해결된 것으로 간주돼온 ‘사회 문제’가 다시 정치무대 한가운데로 나오게 됐다 . 이는 최근의 프랑스 총선과정에서 잘 드러난 것처럼, 끊임없이 ‘사회 문제’를 이슈화해내는 좌파세력에겐 유리한 토양임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정치평론가 래리 엘리어트는 “신자유주의의 시장만 능식 경제정책은 주로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정책이었다”면서 “결 국 신자유주의는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단언한다. 그 는 또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전체적 부가 증가했을지 몰라도 빈 부격차가 더욱 늘어났다”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아 민중적 연대를 오 히려 굳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이런 자유주의 퇴조 현상을 촉진시킨 것이 그간 헬무트 콜 독일 총리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유럽 통화통합이다. 이 들 ‘통합’ 적극 추진세력들이 “공공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 지 않아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을 맞추기 위해 도입한 각종 세금과 복지 축소 조처가 민중들의 반발을 표면화시켰다는 것이다. 국제 경쟁력 강화 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기업의 대량해고, 공장 폐업, 공장 해외이전 등 ‘ 반노동정책’이 신자유주의에 염증을 느낀 대중들의 관심을 노동복지와 국가개입주의를 표방하는 좌파에 쏠리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좌 파 이론가들은 “우파 신자유주의의 폭풍이 기세를 잃은 상황에서 앞으로 약 20년 정도는 강력한 진보정치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 고 있다.

물론 이런 ‘일반론’을 유럽의 모든 나라에 적용시키는 데는 무리가 따 른다. 집권 배경의 스펙트럼이 그만큼 넓기 때문이다. 가령 영국의 경우 는 대처리즘이라는 극단적 자유주의에 대한 염증이 좌파 선택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탈리아의 경우는 부패한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등장한 좌파-중도좌파 연합의 참 신한 프로그램이 대중을 매료시켰다. 또 프랑스에서는 사회당이 폭넓은 좌파연합전선 전술을 채택함으로써 군소좌파를 사회당을 중심으로 묶어세 우면서 ‘정권탈환’을 성공시켰다.

또 현재 유럽좌파의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도 일반적 적용을 어렵 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

현재 스웨덴의 집권 사민당은 사회민주주의적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 는 반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좌파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탈리아재건공 산당과 프랑스공산당은 여전히 ‘공산주의’를 지향형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우파 논객들은 다양한 좌파 중 특히 정권을 잡은 좌파에 대해 대부분 ‘우경화’한 좌파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진보정치는 완전히 몰락했고, 미국의 민주당, 영국의 노동당 등이 집권하더라도 그것은 껍질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좌파가 정권을 잡더라 도 그 핵심정책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른 것이니 이는 결국 우파의 승리 가 아니냐는 말이다. ‘우경화한’좌파 정당들은 더이상 시장개입·재분 배 등 진보노선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또 예 외적으로 선명한 좌파 정당이 어쩌다 집권한다 하더라도 이미 굳어진 ‘ 전지구적 자본주의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현실 좌파의 다양한 변신

하지만 프랑스 경제학자 장 폴 피투시는 오히려 “변한 것은 우파일 뿐” 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그는 프랑스 총선 뒤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 와 가진 대담에서 “지난 95년 시라크 대통령이 이긴 것도 그가 복지문제 를 강조하는 등 좌파의 논리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좌 파의 득세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며 실업 증대, 임시직 증대, 중산층 약 화라는 신자유주의정책이 낳은 객관적 결과가 “좌파를 요구하고 있다” 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학자 앤터니 기든스는 이에 대해 또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 다. 그는 정치노선을 좌우로 가르는 ‘전통적 잣대’가 현실적 의미를 상 실했다고 주장한다. 전통 좌·우파는 21세기에서의 대처능력이 없다는 것 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대표되는 우파는 그 시대착오적인 수구 노선으로 인해 다음 세기의 분절적 사회변화에 대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현재 좌파의 변화노력은 중앙집중식 경제운용의 비효율 성 등 전통 좌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것일 뿐 우파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기든스의 주장이다.

그는 더 나아가 불평등·환경·여성·인권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도 결국 이런 ‘변신에 성공한’ 좌파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고 주장한다. 진보노선만이 전통적으로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본질적인 해 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경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기든스 교수는 지난 3 월 <가디언>이 개최한 ‘횃불의 교체’라는 대토론회에서도 “따라서 이 념적으로는 전통적 양분법을 벗어난 틀 속에서 생각해야 하고, 실천적으 로는 급진적 방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좌파의 이런 새로움에 대한 강조는 역으로 좌파의 약점이기도 하 다. 과연 “부활된 좌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물음, 혹은 “좌파세력의 부활은 과연 통일적인 프로그램으로 뒷받침되고 있느냐”라 는 물음에 대해서는 대부분 선뜻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통일된 좌파이념’을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도 주로 현실 좌파의 다양 한 변신 노력이 낳은 결과이다. 이런 좌파의 다양성은 일정 부분 유럽 각 국의 현실 자본주의 운영메커니즘이 다양한 데서 비롯됐다. 예컨대 독일 ·네덜란드처럼 기독교적인 윤리규범이 사회통합을 이루는 독특한 기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영국처럼 국가와 사회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됨으로써 좀더 ‘순수한 자본주의’ 대 ‘순수한 복지국가’라는 대 립개념이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경우도 발견된다. 또 스웨덴 등 북유럽의 경우 잘 조직된 노조와 경영자단체, 정부가 3두마차로 국가 를 이끌어간다.

왜 통일된 목소리를 못 내는가

하지만 유럽좌파의 다양성의 더 큰 원인은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기 위 한 좌파 자신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있게 들린다. 지 난 80년대 유로코뮤니즘과 사회민주주의라는 두개의 큰틀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았던 좌파가 현재는 영국의 ‘신노동당’과 이탈리아 ‘민주좌익 당’에서 보듯 제각기 자기 나름의 이념 형성을 위한 노력들을 보이고 있 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다양성이 현재 ‘각개약진’ 수준에 머물고 있 다는 점이다.

통일된 이념 부재의 문제점은 지난 6월5일 스웨덴 말뫼에서 열린 유럽 사 회당대회에서도 잘 드러난다. 오는 6월14일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에 앞 서 유럽단일통화, 고용정책, 유럽연합 확대 등에 대한 좌파의 입장 조율 을 위해 열린 이날 대회는 “인민들이 우파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스웨 덴의 괴란 페르그송 총리의 대회선언으로 시작된 뒤, “곧 좌파가 전 유 럽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내년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 승리를 기원하는 안토니오 구테레스 포르투갈 총리의 발언으로 이어지며 한껏 분 위기가 고조됐다. 그러나 이 대회도 유럽통합에의 참여 문제 등에서 좌파 의 통일된 의견을 내놓는 데는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대목은 “좌파유럽의 진정한 의미는 개별국가의 좌파 세력을 뛰어넘는 유럽연합차원의 연대와 통일성을 이뤄내는 데 있다”라 는 좌파 이론가들의 진단이다. 이는 좌파가 단일한 목소리로 유럽연합 내 의 권력구조를 좀더 진보적으로 재편해낼 때만 유럽좌파의 미래는 한층 넓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유럽통합과정에 대한 유럽전체 좌파 세력의 통일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는 한, 최근 개별국가 차원에서 보여지는 좌파세력의 위세는 단지 일방적인 ‘경제논리’에 의해 추진되 는 ‘하나의 유럽’에 대한 불만표출에 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확고한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좌파가 실질적 ‘좌파정책’을 펼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는 우파이론가들의 자신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다.

아직 축배를 들 단계는 아니다

따라서 좌파들로서는 유럽연합이란 권력구조 속에서 유럽의회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노력, 또한 유럽연합 가맹국 전체를 염두에 둔 좌파세력의 통일 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등 당장 시작해야 할 구체적 과제는 너무도 많이 널려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의 시기는 좌파가 축배를 들 단계는 아니 며 좀더 통일된 좌파, 좀더 현실적인 정책을 가진 좌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있게 들린다.

김보근 기자 런던=권은정 브레멘=최우성 파리=최연구 통신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