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1997년06월19일 제 162호

외국병해충, 맘만 먹으면 온다

(사진/검역소들마다 관련정보와 설비. 전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김포공항 식물검역소.)

외래 병해충의 은밀한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는 검역이다 . 일단 상륙한 병해충에 대한 장기적인 생태관찰이나 관리는 물론 퇴치 방법조차 찾지 못하는 현실에서 길목을 철저히 지키는 것말고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검역업무는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와 동물검역소에서 맡 고 있다. 검역 당국은 “외국에 비해 훨씬 검역이 까다로운 나라”라고 자처한다. 식물검역소 검역기획과의 한 관계자도“병해충이 발견되면 즉 시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어 외래 병해충이 들어올 수 없다”고 자신 했다.

강원도 식물검역인력 3명에 불과

하지만 그렇게 자신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 리 검역시스템이 관련정보 미비, 설비나 전문 인력부족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안양 본소를 비롯해 전국에 5개 지소와 18개 출장소, 2개 격리재배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식물검역소의 전체 인원은 2백98명. 하지만 관리직과 연구직을 제외한 실제 검역인력은 1백80명에 지나지 않고 이들이 연간 7만8천여건(연간 수량 1천9백48만개)에 이르는 수출입 농산물의 검사와 소독, 폐기 업무를 담당한다. 강원도 전체를 책 임지는 동해 출장소는 직원이 3명에 불과하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대 부분의 지소들이 비슷한 수준이다. “검사만은 정확하다”는 식물검역소 관계자들도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 고 밝혔다. 최근 구제역 비상이 걸린 동물검역소도 크게 다르지 않다. 13 개 검역소에서 실제 검역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은 1백55명에 불과하다. “적어도 1백명은 증원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검역은 일부 샘플을 채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보부족 또한 검역당국을 괴롭히는 요소다. 미국 등 선진국이 수입대상 국에 검역관을 파견해 외래 병해충 등에 대한 현지정보를 신속하게 파악 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국내 문헌조사 등을 통하거나 영국의 곤충연구소 에 문의하는 수준이다.

사정이 이 지경이니 실제에서 많은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96년 미국에 시판중인 닭고기가 살모넬라균과 캠피벡터균에 최고 90%까지 오염 됐다는 보고가 있었고 미 농무부가 밀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발표한 뒤 스스로 밀 수출을 보류했지만 국내 검역 당국은 이런 사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수출업자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데 수입자 는 정작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다. 납탄이 박힌 미국산 LA 갈비가 버젓 이 판매돼 물의를 빚기도 했고 수입곡식을 통해 연간 5종 이상의 외래 잡 초가 유입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한미행정협정, 박탈된 검역 권한

검역의 허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 는 식량 등 농산물은 우리 검역의 손길이 아예 미치지 않는다. 한미행정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이 박탈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림 부 기술협력과를 중심으로 검역권 인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미군쪽은 최종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협상을 미루고 있다. 기술협력과의 김창현 서기관은 “최근 우리쪽이 내놓은 안을 거부한 뒤 자체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역 관계자들에 따 르면 “미군은 식량 등 유입 농산물의 양이 드러날 경우 병력추산이 가능 하다”는 이유를 들어 검역권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 재 독일과 일본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미군에 대한 검역권한을 가지고 있 다. 외래 병해충이 마음대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인 것이다. 이 밖에 최 근 급증하는 밀수 곡물이나 한약재에 외국산 병해충이 묻어 들어올 가능 성이 높지만 검역당국이나 세관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순간의 방심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함께 환경 생태계의 균형 파괴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외래 병해충이다. 그 길목 을 지키는 일에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신승근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