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997년05월10일 제 156호

억울한 소년전과자가 만들어진다

(사진/밤거리를 달리는 폭주족. 거리로 내몰린 청소년들은 때때로 범죄자들에 의해 이용되거나 억울한 전과자가 되기도 한다.)

소년범죄 중에는 ’만들어지는 범죄’가 많다. 12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흔히 미해결사건의 피의 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충격적인 사건의 피의자를 초등학생으로 발표하 면 언론은 사실에 대한 엄밀한 확인없이 충격적이라는 점 때문에 선정적 으로 보도하기 일쑤다. 이렇게 되면 아이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히고 인생 에 씻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기게 된다. 폭력비디오물을 흉내낸 모방범죄로 동생이나 또래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은 많은 어린이가 무 죄로 석방되는 사건이 최근 몇 년동안에도 여러건 발생했다.

법적 지식없고 변호인 도움 받기도 어려워

이는 전적으로 나이 어린 어린이·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 없 고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낮다는 처지에서 비롯한다. 강압 수사로 거짓 자백을 강요당하거나, 보호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받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 지는 일이다.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마그 나 카르타 이래 모든 권리장전에서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인권이라는 점에서 이는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어린이·청소년 피의자는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의에 따라서 법 적 도움을 받는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결손가정과 빈곤가정의 청소년 은 국선변호인제도와 같이 이용가능한 제도조차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 고 권리를 침해받기도 한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경제사정 등으로 사선변 호인을 선임할 수 없게 되면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을 지정 해 국비로 변론을 맡기는 것이 국선변호인제도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의 노인이면 피고인의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법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 정하도록 규정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 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터무니없이 낮은 변호료 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에 의해서 형식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다. 국선변호료 는 대부분 10만원으로 사선보수의 평균 5%를 밑돌고, 따라서 기록복사, 피고인 접견, 현장 출장 등은 엄두도 못낸다. 이에 따라 가난한 집안의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국선변호사의 무성의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 는 수도 가끔씩 생긴다. 지난해에는 국선변호사가 1심과 2심 모두 피해자 와 합의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억울한 옥살이를 한 10대도 있었다.

아동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는 인권유린 사례다. 피의자가 청소년일 때 수사관들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짧고 고문과 가혹 행위에 법적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허위자백을 하게 만 드는 오랜 수사관행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1994년 부산만덕초등학교 강 아무개(당시 8세)양 유괴살해사건의 경우, 범인으로 몰렸던 원아무개씨 등 4명 가운데 3명은 1,2,3심에서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한 사실이 드러 나 모두 무죄로 풀려나고, 수사때 피의자를 고문한 혐의로 경찰관 3명에 게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또 범죄를 저질러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인권유린도 문제다.

보호시설서 자행되는 인권유린도 심각

지난해에는 소년분류심사원은 불법적으로 나이어린 신입원생들은 명상실 이라는 이름으로 독방에 가둔 것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최근 들어 약물 중독된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정신과 치료를 위한 병원지정이 어려워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이 약물중독된 청소년의 치료를 위해 병원위탁 보 호처분을 내려도 받아주려는 병원이 없다는 것이다.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은 이에 따라 소년사법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한국이 유보하고 있는 소년범죄의 상고심 도 포함돼 있다.

김창석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