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1997년05월10일 제 156호

국민회의 “내각제, 후보단일화와 일괄타결”

국민회의는 내각제로의 당론변경을 사실상 내부적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 다. 다만 자민련과의 대선단일후보 협상과정 등이 남아 있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을 뿐이다.

국민회의의 한 고위당직자는 “자민련과의 대선공조를 위해서는 현행 대 통령제의 당론을 내각제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내 주류의 판단” 이라며 “이미 내각제 추진일정에 대한 계획을 준비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사실 국민회의는 내각제로의 당론변경 등 내각제문제를 후보단일화와 일 괄 타결하겠다는 대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국민회의 관계자들이 밝히고 있는 내각제 일정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오는 5월 전당대회 전까지 당내에서 내각제개헌을 공론화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회의는 당무회의 등에서 내각제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작업에 들어갔다.

이어 오는 5월19일 전당대회에서 일단 권력구조와 관련한 당헌개정 권한 을 대통령후보와 당무회의에 위임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행 대통령 제의 당론을 내각제로 바꾸기 위한 첫 단계다. 전당대회에서 내각제로 바 로 당론을 변경하지 않고 대선후보와 당무회의에 위임한 것은 당내의 반 발을 무마하고 앞으로 자민련과의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 한 것이다.

자민련이 6월전당대회를 통해 독자적인 대선후보를 선출하면 본격적인 내 각제 협상에 들어간다는 것이 국민회의의 생각이다. 당연히 협상과정에서 는 후보단일화와 내각제 당론변경 및 내각제 개헌시기 등을 일괄 타결짓 겠다는 것이다.

7월부터 본격적인 내각제 협상에 들어가 가능한 8월 말까지는 협상을 완 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조기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9월 이후까지도 내각제문제와 후보단일화 협상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자민련이 야권의 대선단일후보를 김대중 총 재로 양보하는 경우 즉각 당론을 바꾼다는 게 기본방침인 것이다. 일부에 서는 내각제개헌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당론변경은 16대 국회에서 하자 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자민련이 내각제로의 당론변경을 대선공조의 전 제조건으로 주장하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대선 전 내각제 당론변경이 불가 피하다는 데 이론이 거의 없다.

내각제 개헌시기와 관련해서는 16대 국회에 가서 하자는 입장이다.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의 내각제개헌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개헌저지선인 3 분의 1 의석을 달라고 호소한 마당에 현 국회에서는 개헌의 명분이 없다 는 판단이다. 또 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국회를 해산하고 새 로 총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15대 국회 임기 내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16대 총선 때 내각제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헌법 을 내각제로 바꾸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대선에서 승리한 뒤 16대 국회에서 내각제를 하는 경우 제1당이 돼 내각제 아래서도 재집 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 의석분포를 인정 한 채 15대 국회에서 내각제를 하는 경우에는 신한국당이 과반수 의석을 넘기 때문에 여당의 재집권을 보장해주는 꼴이 된다.

내각제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회의는 오스트리아의 절충형 방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 국방과 외교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에게 맡기고 나 머지 국정은 의회가 책임지는 내각에 일임하는 형태다. 직접 대통령을 선 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정서에 부합하고 순수내각제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내각제 당론변경과 내각제개헌 시기 등은 결국 야권단일후보와 직 접 연계돼 있다. 국민회의 일부에서는 김대중 총재로 후보단일화만 된다 면 내각제개헌 시기 등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양보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자민련 요구대로 15대 국회에서의 내각제개헌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다. 다만 15대 말에 해야 현 국회의원의 임기도 보장하면서 개헌과정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성호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