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1997년04월27일 제 154호

은행을 재벌에게 바친다

(사진/한보사건을 계기로 열린 은행 소액주주 권리 선언 운동. 경쟁력을 앞세워 은행을 재벌에게 맡긴다면 재벌에게 커다란 사금고를 만들어주는 꼴이 된다는 우려가 높다.)

“은행의 실질적인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은행의 경쟁력 강화 문제가 금융계의 화두로 떠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개혁위원회가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 문제 를 재검토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개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포함한 금융개혁 중장기 과제 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소유지분 한도 철폐는 재벌 위한 것

금개위는 이에 앞서 올해 처음 도입한 은행의 비상임이사회 제도를 손질 해, “상위 5대 재벌에게도 비상임이사회의 참여를 허용” 하는 방안을 지난 14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재벌에게도 은행 경영 참여의 길을 부분 적으로 터준 것이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역시 현행 은행법이 “어떤 법인이나 개인도 시중 은행의 경우 4%, 지방은행의 경우 15% 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다.

금개위는 “소유지분이 제한됨으로써 은행의 경영을 책임질 `‘주인’이 따로 없어, 금융산업이 낙후되고 있다”는 논리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다.

뿌리깊은 폐단으로 지적되는 이른바 `‘관치금융’도 `‘은행주인찾아주 기’의 명분이 되고 있다. 70년대까지 정부가 대주주였던 우리나라 은행 들은 5공화국 들어 대부분 민영화됐지만, 정부는 그동안 거액대출 결정과 임원인사를 사실상 마음대로 해왔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직후 “금융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본가라면 은행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른바 `‘금융전업가제도’를 도입하려 했으 나, 금융전업가를 신청한 기업이나 개인이 전혀 없어 사문화되고 말았다.

결국 금개위는 “이제는 금융전업가가 아니더라도 대주주의 소유지분 한 도를 늘려줘야 한다”고 새로운 길을 터놓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늘리는 것은 결국 재벌의 은행지배를 허 용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경우 “만약 한 보가 은행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 다.

금개위의 재검토 방침에 대해 전경련은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산업자본 의 은행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며 환영하고 있다. 우리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책임있 는 대주주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지분한도를 20%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간의 업무구분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은행의 소유지 분에만 특별히 더 제한을 두는 것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소유지분 한도제한으로는 재벌의 은행 소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경련 금융계정실 이병욱 실장은 “기업이 마음만 먹 으면 해외 펀드에 투자해, 그 자금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사는 방 식으로 은행을 소유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현행제도 보완하면 책임경영 가능

결국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하되 “예상되는 부작용은 대주주 에 대한 대출규제와 편중여신 억제 등 사금고화 방지대책으로 해소해나가 면 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고 있다. 금개위가 제 기한 책임경영이라는 문제의식은 바람직하지만 주인찾기라는 명목 아래 재벌에게 은행을 넘겨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장하성 교수(고려대·금개위 자문위원)는 “반드시 지배적인 대주주가 있 어야 기업 경영이 잘된다는 논리는 잘못”이라고 말한다. 한 사람의 총수 에 의해 사실상 기업경영이 좌우되는 기업풍토 아래서 “재벌의 은행소유 가 은행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재벌의 은행소유에 따른 또다른 문제점으로 멕시코 외환위기 를 예로 든다. 은행을 재벌(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멕시코의 경우 지난 93년 외환위기 때 재벌소유 은행들이 페소화를 투매하고 달러 매입 에 나서는 바람에 페소가치의 폭락을 부추겼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특정 산업자본이나 개인의 은행 소 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학계 인사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책임경영 체 제를 확보하기 위해 외압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독립시켜 감독기능 을 강화하고 감독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에 불필요한 간 섭을 배제하고 은행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쪽으로 해결책을 찾으라는 주문 이다.

은행의 문제는 경제를 지배하는 정치에서 비롯

한보사태에 대거 연루돼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금융계에서도 소유지분 한 도확대를 통한 재벌의 은행소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 시 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인이 없어서 은행경영이 방만했던 것은 아니다 .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여건 아래서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지 금보다 폐단이 더 클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금개위 안에서는 지분소유 한도를 높여 은행의 주인을 찾아줘야 한 다는 재계 출신 위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학계 출신 위원들의 주장이 팽 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보사태로 가뜩이나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나쁜 상황에서, 금개 위가 한국경제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불러올지도 모를 은행의 소유구조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남구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