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1997년04월27일 제 154호

적십자사 제길 걷는가

“적십자사의 대북지원 태도가 변한 것일까?”

최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북한 식량지원에 나서는 민간단체 사이에서는 “대한적십자사(총재 강영훈)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심심찮 게 나오고 있다. 정부에 의해 대북지원 단일창구로 지정된 적십자사의 대 북지원 태도가 예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말이다.

민간단체가 모은 국내쌀도 받겠다

지난 3월 초 일이다. ‘한국기독교 북한동포 후원연합회’는 북한에 종자 보리 5백t을 보내기 위해 중국을 찾았다. 종자 보리를 구입하기 위한 이 중국행엔 적십자사 직원이 동행한 상태였다. 이 시도는 북한이 원하는 ‘ 5월 수확 종자’를 구하지 못해 무산됐다. 하지만 운동을 추진했던 한 관 계자는 이 과정에서 적십자사의 태도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한다.

그는 “이번에는 민간단체가 대북지원 물품을 선정했고, 또 그것의 구입 을 위해 적십자사 직원이 동행했다”면서 “이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 던 일”이라고 말한다. 이전의 적십자사는 민간단체가 모아온 것을 단지 인천항에서 선적하는 데 중점을 뒀을 뿐 구호물자 구입을 위해 직접 외국 까지 나서는 적극적인 모습은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4월3일 인천항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진 강원도 평창군 감자(1천5백t ·5억2천5백만원어치)의 경우도 적십자사의 변화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 감자 역시 후원연합회가 품목을 정해 이를 적십자사와 함께 평창군에 주문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도 1 차로 모금한 13억여원을 북에 보내는 데 적십자사가 가급적 빨리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등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고 전한다.

변화는 적십자사 내부에서도 보인다. 적십자사는 지난 4월11일 각 지방 본부에 ‘한끼 나눠먹기 운동’을 알리는 공고문을 보냈다. 이 운동은 적 십자 임직원, 봉사원, 적십자청년단체 등 ‘적십자 가족’들이 한끼 식사 를 절약한 성금으로 북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북한 식량난이 불거진 지 난 95년 이후 적십자사가 자체 모금을 시작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또 지난 3월31일 “국내쌀을 제외한 쌀지원 허용”을 발표한 통일원이 “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품목과 참여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힌 부분도 ‘달라진 적십자사’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지난 4월2 일에는 강영훈 적십자사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민간단체가 국내쌀을 보 내와도 이를 받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이 발언이 “ 민간단체가 국내쌀을 모금해 보내오면 이를 처분해 외국쌀로 바꿔 북에 보내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정부가 “국내쌀 금지”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묘한 해석의 차이를 낳기도 했다.

적십자사 내부부터 긍정적 변화

실제로 최근 발견되는 이런 모습은 과거 적십자사의 대북지원 태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목들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적십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통일원의 한 관계자의 지적처럼 “적십자사가 박정희 정권 때나 5공 때 정부의 ‘얼굴마담’ 성격을 짙게 띠었던 탓”이 크다. 그러나 북 한의 식량난이 심해진 이후 적십자사의 대북지원 태도도 일반인들에게 ‘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적십자사는 지금까지 민간단체 의 성금을 모아 총 14차례 북한에 지원품을 보냈다. 하지만 지난 95년 11 월 첫 지원품이 먹거리가 아닌 담요 5천장이었다. 또 그뒤로도 밀가루, 라면, 분유 등과 함께 식용유, 양말 등 식량난이 심각한 북한에 보내기에 는 우선순위가 낮은 물품을 지원품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감자와 채소종 자 등이 보내진 것도 지난 4월3일 14차 지원 때가 최초다.

하지만 적십자사의 이런 ‘변신 움직임’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크다. 이런 움직임이 적십자사 자체의 변화인지, 아니면 정 부의 통제가 느슨해진 데 ‘무임승차’한 것인지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것이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런 변화에는 무엇보다 적십자사 내 부의 변화 노력이 주효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이어 “적십자사 내부에서도 적십자사의 기존 모습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특히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적십자사의 이런 변화가 여전히 정부 의 변화에 따른 ‘수동적·종속적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민간 대북지원 단체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규제를 다시 강화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 지적한다. 그는 “대통령이 명예총재로 있고, 총재 선출에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하며, 중앙위원 28명 중 8명 이 현직 장관인 적십자사의 구조가 바로 적십자사의 독립적 목소리를 막 는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적십자사쪽의 볼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적십자 사가 과거 5공 시절 정부의 얼굴마담 구실을 한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다 ”면서도 “그러나 현 강영훈 총재 취임 이후엔 정부의 입김을 막으려고 여러 모로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가축지원, 의료지 원 등 여러 가지에서 적십자사가 ‘주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적십 자사의 ‘주체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물론 현재 민간단체와 협조가 잘 되고 있다” 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정부가 창구를 적십자사로 단일화했기 때문” 이라고 진단한다. 즉 적십자사 외엔 창구가 없고 시민단체들의 열기는 높 으니 자연 적십자사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그는 “ 한적이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말을 이었다.

정부방침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고쳐야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두 관계자는 모두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인도주의 ’와 함께 ‘국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밝혔다. 이들 관계 자는 나아가 인도주의와 정부방침이 충돌할 때는 정부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국제적십자사 규정에도 그 나라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 고 돼 있다는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도 정부가 대북지원 불가 방침을 정 하면 승인은 물론 수송, 외국쌀 구입 등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다.

따라서 적십자사의 현재 ‘변화’가 진정으로 자율성을 찾으려는 노력의 시작인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가 이른 것 같다. 이 문제는 정부가 다시 정치논리로 대북지원의 규제를 강화해 ‘인도주의’와 ‘실정법’ 사이에 마찰이 생길 때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김보근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