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1997년04월27일 제 154호

미-러 싸움, 한반도 재연

(사진/한반도에서 미국-러시아의 경쟁이 재현됐다.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왼쪽)과 게오르그 쿠나제 주한 러시아 대사.)

　지금으로부터 1백여년 전 개화기 때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서로 차지 하기 위한 영토확보 경쟁을 벌였다. 당시에는 일본이 먼저 조선에 진출해 합병함으로써 한반도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이들의 기도는 무산됐다.

그러나 2차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은 승전국으로 마침내 한반도를 둘 로 갈라 차지할 수 있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영토싸움은 조선의 개항과 그 역사를 같이해 왔다.

“기술이전” 등 앞세워 러시아 공세

해방 이후 다시 50여년이 흐른 최근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기판매를 둘 러싼 경쟁이라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 체제 도입과 관련해 자 국 미사일을 판매하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판촉경쟁이 한창이다. 특히 양국은 공식·비공식적인 통로를 모두 동원해 한치 양보도 없는 치 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국산 미사일제품의 장점을 홍보하는 순수한 판촉전을 넘어 두 나라의 고위관리들끼리 설전을 벌이는 등 과열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차세대 미사일 판매를 위한 외교전은 미국에 의해서 촉발됐다. 미국은 우 리 정부가 지난 1월 말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러시아의 S-300PMU 및 S-300V를 구매검토 대상 미사일로 선정하면서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 . 당연히 자국산 미사일을 구매할 것으로 생각했던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우리나라가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러시아제 미사일을 경쟁시키자 허를 찔 린 듯 총력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올해 초 유도탄사령관인 링 크 소장을 한국에 보내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패트리어트 구매를 강권해왔 다.

이에 맞서 러시아도 주한 러시아대사관을 통해 자국 미사일 선전에 열을 올리는 등 미국에 맞대응해왔다. 러시아는 자국산 미사일이 가격도 싼 데 다 미국이 꺼리는 기술이전을 해줄 용의가 있다며 우리 정부를 적극 공략 해왔다. 대공미사일의 핵심기술인 지상탐지레이더 개발에 관한 기술을 이 전해주겠다는 러시아의 제의는 우리정부로서는 귀가 솔깃한 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러시아 정부도 우리 정부에 미사일 구매문제가 가격과 성능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해왔다고 한 외교소식통은 밝혔다.

그래도 3월까지는 미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을 둘러싼 경쟁은 공개적인 홍 보전과 함께 은밀한 외교전 차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4월부터는 제품의 비교우위를 강조하는 차원의 판촉전을 넘어 정부 차원의 노골적인 외교전 과 비방전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매할 것을 한국 정부 에 강요하는 발언을 하자 게오르그 쿠나제 주한 러시아 대사가 정면에서 반박하고 나섰다.

외무부는 그저 씁쓸할 뿐

코언 미국방장관은 지난 4월4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신 러시아로부터 차세대 미사일을 도입할 경우 미국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사실상 주권침해성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자 러시아가 발끈했다. 쿠나제 대사는 주한 러시아 특파원들과 만나 “나는 한국의 친구들이 러시아제 무기보다 품질면에서 더 나쁜 미국의 무기를 한국에 사도록 강요하는 미 국방장관의 후안무치한 시도를 비난하 기를 희망한다”고 미국의 의도에 직격탄을 날렸다. 쿠나제 대사는 또 “ 나는 자유무역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는 미국의 최고입법기관이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할 것이라고는 확신하지 않는다”고 코언 미 국방장 관의 발언을 외교적으로 맞받아쳤다.

미사일 판매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이같은 설전 앞에서 우리 외무부 는 씁쓸하다. 오죽 제밥그릇을 지키지 못했으면 미국으로부터 그런 수모 를 당하고 또 한때 적국이었던 러시아로부터까지 동정을 사게 됐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구한말부터 한반도 침탈을 둘러싸고 양국이 벌인 무력대 결의 역사도 떠오르기 때문이다.

김성호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