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1997년04월10일 제 152호

통신원리포트

울고 싶은 동독지역 농민들

(사진/통일 독일의 기쁨을 만끽하며 국기를 흔들지만... 서독지역 주민들이 옛 동독의 땅을 되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옛 동독 정부에 몰수됐던 땅을 되찾으려는 서독 출신자들의 움직임이 최 근 다시 되살아나면서 독일 사회에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

논쟁의 발단은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으로부터 시작됐 다. 이 신문 의견란에 지난 몇달 동안 동독 정부의 토지 몰수가 부당하다 는 의견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스탈린주의적 토지개혁 의 희생자를 위한 구호기금’같은 단체는 현 정부에 대해 “공산주의의 약탈에 빌붙은 장물애비”라는 비난마저 서슴지 않았다. 문제의 토지 대 부분이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생산공동체나 개인에게 임대돼 경작되고 있 는 사실을 비꼰 것이다.

이들 민간단체의 움직임이 최근 “토지 몰수행위는 누가 뭐라든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법무장관의 소신이 알려진 이후 더욱 분주해진 것이다. 지난 90년 가을 통일조약 체결 당시, 동서독 정부는 동독지역에서 “헌법 에 반하는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피해당사자들에게 배상하여야 한 다”는 원칙을 확정한 바 있다. 불법행위의 내용에 토지를 비롯한 재산의 무상몰수가 포함돼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2차대전 뒤 소련군 관할지역 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후 커다 란 논란을 빚었다. 왜냐하면 독일 통일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시기에 행해진 일련의 조처들을 ‘불법행위’로 규정하지 않는다 는 양해가 양국간에 이루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행 해진 조처들은 더이상 ‘불법행위’로 이해되지 않았고, 따라서 “불법행 위 없는 배상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가 옛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 려는 이전 소유자들의 주장을 잠재웠다. 그런데 최근 다시 ‘옛 땅 되찾 기 세력’이 세를 얻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토지소유자의 땅을 농민에게” 안겨주었던 과거를 “농민의 땅을 서독사람에게”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어렵사리 안정을 찾아가는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또다른 혼란을 안겨줄 것이란 우려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브레멘=최우성 통신원

“중국의 자존심도 돌려받는다”

(사진/베이징의 대학생들이 `홍콩 반환 100일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반환시계 앞에서 국가를 부르고 있다.)

지난 3월23일 자정. 중국 베이징 중심가 천안문광장 동쪽에 세워진 홍콩 반환시계 주변은 밤 늦은 시각임에도 1천여명의 대학생들로 가득 메워졌 다. 이들은 손에 손에 ‘1백년 만의 큰 변천’ ‘1백년의 광영’ ‘1백일 만 기다리자’ 등의 팻말을 들고 있었다. 이날 광장의 홍콩반환시계는 정 확히 ‘100’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날 거리로 나온 대학생들은 대부분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중국인민대 학 등 중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의 학생들이다. 중국의 젊은 지식인들이 홍콩의 반환을 얼마나 기다려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대학생은 상기된 어조로 “서방 제국주의에 유린당 한 중국의 20세기를 상징하는 홍콩이 1백년 만에 다시 반환됨으로써 구겨 진 중국의 자존심도 함께 돌려받는다”고 말해 열띤 환영을 받았다.

한편 이날을 기점으로 중국의 주요 언론들도 오는 7월1일의 홍콩의 중국 반환을 향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베이징청년보' 등은 매일 신문 1면 중앙부에 붉은 글씨로 홍콩반환까지 남은 날짜를 표기하고 있고 , 중국 최대 방송인 `CC텔레비전' 등에서도 연일 홍콩반환과 관련된 보도 로 잔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 베이징시 한가운데는 ‘홍콩의 축소 판 모형’이 전시돼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밖에 지난 3월28~31일에 는 베이징시의 국제무역중심 전람실에서 중국 국무원 홍콩사무소와 `신화 통신' 홍콩지사가 공동으로 ‘홍콩반환 기념 박람회’를 열어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 자리에서 주최쪽은 그림, 실물 전시, 컴퓨터 화면, 홍콩 화 폐와 우표 전시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홍콩을 소개했다.

중국은 지금 홍콩반환을 앞둔 거대한 축제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다.

베이징=김성환 통신원

안락사법 끝내 ‘안락사’

(사진/안락사법 시행 기간에 세계 최초로 전립선암 말기환자를 안락사시킨 필립 니츠키 박사와 `죽음의 기계'.)

세계 최초의 ‘안락사법’이 시행 10개월이 채 못돼 무효화됐다. 오스트 레일리아 연방 상원이 지난 3월24일 노던 테리토리의 말기환자권리법을 무효화하는 앤드류스법안을 찬성 34, 반대 30으로 가결한 것이다.

안락사에 대한 법적 허용을 뼈대로 하는 말기환자권리법은 지난해 7월1일 발효돼 두명의 말기암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한 바 있다.

이날 밤 연방의사당 주변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안락사 찬반론자들이 각기 촛불시위를 벌였으며, 앤드류스법안의 통과가 알려지자 안락사 찬성론자 들은 분노와 슬픔으로, 반대론자들은 기쁨과 환호로 술렁댔다.

노던 테리토리의 안락사법은 제정 초기부터 삶과 죽음에 대한 도덕적, 법 률적 대논쟁을 야기했으며 종교계 등의 무효화 압력을 받아왔다. 이 법은 또 연방 상원에 무효화법안이 상정되면서 연방과 자치주 기본관계에 대한 헌법적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안락사법에 따라 두건의 안락사를 주도했던 의사 필립 니츠키는 “상원의 이번 결정은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이며 비겁한 행위”라면서 “기약없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불치병 환자들의 희망을 앗아간 폭 거”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반면 종교계에서는 “신의 섭리에 기여하는 위대한 승리”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안락사를 둘러싼 도덕적 논란은 차치하고도 이번 앤드류스법 제정은 정치 적으로 다수의 여론에 굴복해 소수의 ‘절실한’ 이해와 요구가 담긴 법 률을 무리하게 폐지했다는 비판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앤드류스 법안에 대한 표결을 의원 개인의 양심에 맡겼던 정치 권은 자의든 타의든 “안락사법을 안락사시킨” 후유증으로 한바탕 홍역 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드니=정동철 통신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