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운행을 담당하는 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2024년 12월5일과 6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1월28일 ‘긴급 주요 기관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국민이 겪게 되는 불편이 자명하다”며 파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1월27일 페이스북에서 “정치파업”이라고 비판하며 노조의 파업을 “지하철 태업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이근조 철도노조 정책기획실장은 11월22일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파업 이유에 대해 “연평균 2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돌아가시고 있고, 임금도 공기업 최하위 수준이고,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런 합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철도공사가 1566명 정도 인력을 줄이고 서해선·동해선 등 많은 노선이 개통하는데 업무들을 외주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노조도 ‘서울시가 적자 해소를 이유로 무리하게 비용을 절감한다’고 비판한다. 2024년 6월 기준 서울교통공사가 진 총부채 규모는 7조833억원이고, 누적적자는 18조원을 넘겼다. 이에 공사는 2026년까지 정원의 13.5%(2212명)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고, 2호선에 1인 승무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승객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1인 승무제 도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인력감축과 외주화가 계속되는 분위기라 우려가 크다. 가령 10칸 열차의 경우 출입문만 40개 이상인데, 기관사 한 명이 열차를 운행하면서 이를 모두 관리하는 건 승객 끼임 등과 같은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무인 경전철로 설계된 신림선의 경우 문끼임 사고, 잦은 오작동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잦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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