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너무 늦거나 가혹하거나

병상 부족, 의료진 소진, 자영업자 절망은 왜 반복되며 점점 더 커져가는가
불확실한 위기 속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적정선 찾아나가야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준)’와 ‘불평등끝장 2022대선 유권자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2021년 12월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들머리에서 코로나19 병상과 인력 확보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류우종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에 얽힌 가장 극단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하루 7천 명 이상 신규 확진자, 60명 이상 사망자, 1천 명 이상 병상 대기 환자가 있다. 숫자를 둘러싼 의료진의 소진, 자영업자의 분노, 시민의 불안 모두 극에 달했다.
극단에 이른 생명, 소진, 분노, 불안이 묻는다. 코로나19 첫 유행으로부터 1년11개월, 2021년 12월에 이른 우리 공동체는 코로나19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나.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은 단계적 일상회복 논의의 시작점(2020년 10월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 토론회’)부터 한결같이 이어진 질문이다. 실은 거대한 불확실성을 품은 감염병이 처음부터 던져온 질문이다. 급하게 대응하느라 때로 잊었다. 극단에 이르러 다시 깨닫는다. 이 수준은 아니었다. 감당할 수 없다. 물러나고, 다시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극단적인 풍경 속에 과거를 되짚는다. 지난 2년 가까이 네 차례의 코로나19 대유행과 대유행 사이 긴급 대응을 넘어 감당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지 곱씹는다. 더 긴 과거를 거슬러 전체 병상의 10%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 감염병의 최전선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과정을 돌아본다. 해야 할 일을 찾는다. 포기할 순 없다. 이 극단이 끝은 아니니까.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한 생명, 소진, 분노, 불안의 얼굴을 한 가혹한 질문은 반복될 테니까._편집자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7102명, 일일 사망자 57명,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 78.8%, 수도권 병상 대기환자 1003명(2021년 12월9일 0시 기준).

숫자 앞에 코로나19의 지평은 다시 ‘제로섬’이 됐다. 의료진의 소진을 막자니, 방역 강화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덜어야 한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살리자니 비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볼 여력이 없고, 재택치료를 확대하자니 주거 상황의 불평등이 생명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한정된 자원 안에서 선택해야 한다. 선택은 가혹하다.

코로나19 1~4차 대유행 때마다 위기는 규모를 키우며 벌어졌고, 언제 또다시 규모가 커질지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은 어려운 문제다. 공동체가 대응해야 할 위험의 총량을 알 수 없게 한다. 주어진 조건 아래서 사회적 부담을 적절히 배분하는 틀은 상황에 따라 무너지고 매 순간 선택을 요구한다. 불확실성이 극단적인 형태로 현실이 된 지금,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합의된 환자들의 중환자실 입실을 제한”(2021년 12월1일 중환자의학회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담화문’)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온다. 생명마저 선택의 대상이 됐다.

길은 정말 참혹한 제로섬뿐이었을까? “저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도생은 아니라고 믿어요. 국가가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면 모두 살릴 수 있고 살아야 해요.”(변혜진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국가는 불확실성 앞의 불안을 제도로 조절한다. 모든 국가적 재난 앞에 급박했던 위기 대응은 점차 시스템으로 자리잡는다. 시민은 그 시스템을 믿고 불안을 던다. 코로나19에 관해서라면, 그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의미였다.

2021년 12월, 당장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 이상 더한 고민을 얹기 어려운 시점이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매번 그래왔듯 정부는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1년11개월 감염병 앞의 국가를, 그런데도 구태여 돌아본다. 이전과 달리 ‘위드 코로나’와 함께 닥친 대유행이라서다. 긴급 대응을 넘어 시스템의 문제를 곱씹어보기 위해서다. 불확실한 재난은 끝나지 않고 끝없는 재난과의 공존은 시스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의사단체 등이 지난 1년11개월 동안 발표한 300여 개 자료를 살폈다.

#1차 대유행(2020년 2~3월): 긴급의 형성

모든 것이 긴급했다.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야 했고, 이는 ‘진단검사 확대·환자 조기발견 및 사회 감시체계 구축’ 같은 검사 확대로 우선 나타났다.(2020년 2월16일) 엄격한 격리 또한 이어졌다.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한다.(3월1일) 증상이 크든 작든 모든 확진자는 시설에 격리됐다. 이를테면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전파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결기다. 비용이 크게 드는 방역 방식이다. 다만 아직 대구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주로 감염병이 번지고 있다. 그 정도 비용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검사하고 격리한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치료로 이어져야 했다. 긴급하게 동원할 수 있는 곳은 공공병원이다. 2월23일 정부는 전국 지방의료원 등 43개 기관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닷새 뒤까지 전체 환자를 옮기도록 했다. 전담병원의 성격은 모호하다. ‘경증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를 위한’(2월21일 총리 주재 회의)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정말 병원이 필요한 중환자는? 병상은 확보한다고 해도 중환자를 치료하기에 공공병원의 자원은 부족하다.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공공병원은 오랫동안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6월 <한겨레21>과 만난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감염내과)은 “중환자를 진료하려면 여러 과목 전문의가 고르게 있어야 한다. 적어도 500병상 이상 돼야 다양한 분야 전문의를 채용할 여력이 생기고, 의료진이 환자를 계속 치료하면서 경험이 쌓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 가운데 300병상 넘는 데가 몇 군데 없다”(제1318호)고 말했다. 다만 1차 대유행까지 함께 대구에 닥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는 강했다. 대구동산병원 같은 민간병원이 병상을 내놨다. 전국 각지에서 파견의료진이 대구로 달려갈 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직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 공포로 인해 별다른 강제 없이도 시민 스스로 집 밖에 나서지 않았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당연했다. 4월 <한겨레21>이 대구에서 만난 김병철 고기뷔페 사장은 “매출이 15분의 1로 줄었다”고 했다(제1309호). 정부는 일단 저금리 대출(1.5%)을 했다. 소상공인 지원 자금(경영안정자금) 가운데 1조1천억원을 대구·경북에 별도로 배정했다.(3월18일)

검사와 격리에 자원을 집중한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치료를 둘러싼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다. 공공병원이나 의료진에 대한 투자보다 파견인력과 민간병원의 선의로 위기를 넘겼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대출을 중심으로 해결한다. 회복돼서 갚으면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갑자기 닥친 위험에 맞춘 긴급한 대응이 형성됐다. 성공한 듯 보였다. 4월30일에 이르면 전국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4명에 그친다. 5월에 이르면 케이(K)방역 모델을 국제 표준화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5월8일)

# 2차 대유행(2020년 5월, 8~9월): 거리두기와 고발

2020년 5월 수도권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번졌다. ‘클럽발’로 감염 확산의 성격이 규정됐다. 확산의 원인은 명확해 보였으므로 조처는 강력하다. ‘금지’ ‘고발’ 같은 단어가 등장한다. ‘(서울시는) 관내 2150여 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회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집회·집합 금지 명령과 고발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5월9일) 뒤이어 8월 서울 광화문 ‘집회발’ 확산은 강력한 조처에 정당성을 더했다. ‘중대범죄’ ‘무관용’ 같은 단어가 더해졌다. ‘집단적·조직적 역학조사 거부·방해, 확진자 이탈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8월22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서채완 변호사는 2021년 12월9일 열린 ‘코로나19 위기 현장 증언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기간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방식에 대해 “결국 방역 수칙을 위반하기 쉬운 환경에 놓인 취약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관용 없는 금지로 매출 감소를 겪은 자영업은 금융지원에 더해 현금지원을 받게 됐다. 2020년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7월 자영업자에게만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주어졌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주어질지 알 수 없다. 일단 손실을 입고 기다리다보면 지원금은 어쩌면 주어지고 어쩌면 주어지지 않는다. 무작위 지원은 위기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사업의 유지, 관리, 전환, 폐업 어느 방향으로도 행로를 결정할 수 없다. 대출 지원으로 빚까지 있는 상태라면 가게를 접고 떠나기도 쉽지 않다. 서로 다른 처지인 자영업자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다. 그저 일률적으로 100만~200만원, 실직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지원금이 주어졌다.

“기본적으로 피해를 지원한다는 전제 아래, ‘사업’의 유지가 필요한 자영업이 있고 ‘생계’의 유지가 필요한 자영업자가 있다. 어느 쪽으로도 지원은 부족했다.”(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임대인의 선의와 소액의 세제지원으로 1차 대유행 때 잠시 눈길을 끌었던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느덧 시들해졌다.

#3차 대유행(2020년 12월~2021년 1월): 병상과 소진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정부는 끝내 적는다.(2020년 12월6일) 수도권에서만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0명을 넘었다. 위중증환자는 하루 125명에 이른다. 수도권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병상은 20개뿐이다.(12월6일) 대구에서 그랬듯 다시 공공병원과 파견인력을 부른다. ‘수도권 공공병원 2~3개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인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추가 지원한다.’(12월11일) 혹은 민간병원의 선의에 기댄다. ‘2~3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전체소개(병원 전체를 비우는 것)를 한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협조를 통한 확보도 추진한다’.(12월13일)

상황은 2~3월과 같지 않다. 민간병원의 선의는 없다. 12월17일에 이르면 수도권 1일 이상 병상 대기 환자는 595명에 이른다. 상급병원과 국립대병원에 전체 허가병상의 1%를 중증환자 치료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건 12월18일에 이르러서다. 대신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의 액수와 기간을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12월25일)

다급한 동원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병상보다 더한 문제는 사람이다. 파견간호사는 최대 6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다. 특정 병원의 시스템에 맞춰,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돌볼 만한 숙련을 쌓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다. 2020년 성탄절 <한겨레21>이 찾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간호사들은, 중환자를 옮기고 죽음을 바라보고 방호복을 입고 뛰어다니다 울어버렸다.

숫자로 보이는 수도권 중증환자 병상 수는 2020년 11월28일 333개에서 3차 대유행이 진정될 즈음인 2021년 2월 466개까지 늘었다. 하지만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진을 안정적으로 훈련하고 배치하는 시스템은 자리잡지 못했다. “초기부터 간호사를 아래에서부터 두껍게 쌓아서 경험이 쌓이면 중증 병상으로 올려보내는 준비를 해왔어야 합니다.”(변혜진 연구위원) 코로나19가 당장 ‘긴급한 동원’으로 해결하고 마무리될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만은 한층 분명해졌다.

#4차 대유행(2021년 7~9월): 백신과 모순

정부는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2021년 1월28일)를 알렸다. 2021년 2월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하루 확진자 수 500~700명 수준을 오가는 시기가 3~6월 이어졌지만 백신 덕분에 위기감은 전과 같지 않다. ‘2020년 12월에 비해 치명률·위중증률 모두 감소, 예방접종 효과 나타나….’(2021년 4월23일)

7월 들어 확진자 수가 1천 명 넘게 치솟으며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역시 ‘감염력이 높지만 치명률이 낮으며 20~30대 청년층이 다수’(7월12일)다. 백신을 딛고 서서 감염병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했다.

백신에 대한 기대 속에 시스템을 만들어 대응하기 위한 준비는 더디거나 느슨하다.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감당할 만한 의료시스템은 9월 이후에야 발표된다. 중증 병상 하나에 간호인력 1.8명을 배치하는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마련됐다.(9월28일)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11~12월 몇 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해본 뒤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하자는 말까지만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발표한 건 10월8일에 이르러서다. 1차 대유행부터 기관 중심의 격리를 이어오던 상황에서 큰 변화다. 재택치료를 받아야 할 시민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고 거기 맞춰 준비하기에 시간이 없다.

생계 지원은? 그나마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7월 법제화됐다. 무작위로 주어지던 지원금에 견줘 불확실성은 줄었다.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고,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만 보상했다. 그마저 손실의 80% 수준이다. 참여연대의 자영업자 실태조사(2021년 10월18일~10월25일)를 보면, 7~9월 손실보상금을 받는 조사 대상 429명 가운데 1천만원 미만을 받는 이가 35.3%였다. 이들의 평균 월임대료는 318만원, 즉 한 분기 임대료로 손실보상금이 모두 사라진다.

“병상, 의료진, 진료 우선순위, 보건소 방역 자원, 모든 게 임시 가건물인 상태로 어느 것 하나 시스템으로 정착되지 못한 채”(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아무튼 10월29일 ‘위드 코로나’라고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이 발표됐다. 시민의 활동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활발했다. 자율보다 강제에 바탕을 둔 거리두기를 1년 반 겪었으므로, 완화된 규제가 자유로 읽힌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그리고(2021년 12월)

고령층이 2021년 상반기에 맞은 백신 효과는 기한을 다했다. 전국 1100여 개 확보됐다는 위중증환자 병상은 의료진이 없거나 병상 배정 체계가 미흡해 가동률 70~80%를 100%로 읽어야 했다. 민간병원의 병상은 행정명령만으로 더 구하기 어렵고, 그마저 복합적인 질환을 가진 어려운 코로나19 환자를 받기 꺼린다.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했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를 우려해 강도 높은 조처는 주저한다. 자영업자의 이해를 구할 별다른 안전망은 없다.

그렇게 코로나19 확진자 1만 명을 머지않게 여기는 시점에 이르렀다.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 단계적 일상회복의 의미를 절감한다. “확진자 수 1만 명을 전망하기는 했지만 너무 빨리 왔어요. 그런데 그 수준이면 그칠까요? 글쎄요. 정말 어려운 점은 정확히 전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역시 풀어보고 아니면 되돌리고, 다시 풀어보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선을 찾아가는 실험에 가까워요. 모든 체계가 한번에 다 깔끔하게 정리될 수는 없겠지요. 다만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절대 반복해선 안 됩니다.”(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너무 늦은, 다만 망연자실할 수 없는 깨달음이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