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핵심부 ‘투톱’ 이러니 지지층 분열할 수밖에이런 대통령-여당 관계는 처음이다. 물론 현안 대응이나 선거 전략, 공천을 놓고 여당과 대통령 권력이 갈등하는 일은 늘 있었다. 그러나 그 내막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은 거의 없었다.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대사 논란은 선거를 코앞에 둔 여당...2024-03-30 12:01
‘진보가치’, 양당체제 알리바이가 되다“(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 심판과 정치개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전술적 연합이라고 주장하는데, 소수정당의 의석을 민주당이 뺏는 알리바이가 될 연합을 오히려 시민사회에서 먼저 제안한 상황이다. 밖에 있는 소수...2024-03-25 13:01
‘위성정당’, 부끄러움이 필요합니다“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2024년 2월5일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만들 비례연합정당이 위성정당이 될 것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리고 3월3일 더불어민주연합...2024-03-25 13:00
정치의 가장 첨예한 곳에 조국혁신당 깃발 꽂혔다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2024년 3월3일 창당 즈음인 3월2~3일 13%(연합뉴스-메트릭스 여론조사)였던 조국당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3월5~7일(한국갤럽) 15%, 3월12~14일(한국갤럽) 19%, 3월14~15일(에너지경제-리얼미터) ...2024-03-24 06:34
야만과 위선양당제의 폐해는 한국 정치가 명징한 사례다. 이 제도에서는 선거의 승자가 임기 동안 반드시 실패해야 패자가 다음 선거에서 성공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협치가 이뤄질 수 없다. 극심한 갈등과 대립, 척결과 청산의 정치가 횡행하는 까닭이다. 다원화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2024-03-24 02:41
그들은 왜 ‘위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진보 진영은 여러 상흔을 안게 됐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창당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일부 진보정당이 참여하면서 시민사회 운동의 정당성과 진보정당의 정체성에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동시에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선...2024-03-23 13:21
‘의원 수 축소’가 정치 개혁이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원형제21대 총선에 이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란히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있다. 여기엔 스스로 만든 선거제도를 무력화한 민주당의 책임도 있지만, 정치 개혁을 외면한 채 아무 거리낌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온 국민...2024-03-23 13:05
조국의 시간, 신파도 낭비도 없는조국은 이미 이겼다. 정치 참여를 시사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창당에 나선 지 한 달도 안 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판도를 바꿨다. 그가 이끄는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보면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도 상당 부분 이뤘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이들에게 더 선명한...2024-03-23 12:57
정치인이 되겠다는 용기2024년 3월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선거사무소 개소식. 다양한 시민의 발언이 끝나고 후보가 등장할 차례. 사회를 맡은 마포녹색당 운영위원 김소라씨는 한동안 소셜미디어를 뒤덮었던 빵 테스트 얘기를 꺼냈다.짭짤한 피자빵? 달콤한 크림빵?“‘우울해서 빵 샀어’라고 말했...2024-03-17 05:21
‘런종섭 사태’ 만든 이 누군가윤석열 대통령이 대사 신임장 수여식조차 못한 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오스트레일리아(호주)로 내보낸 모양새는, 고종 황제가 국운을 걸고 밀사를 파견하던 때의 미장센을 소환했다. 그러나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두 번 반복된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그다음에는 희극으로’(...2024-03-17 01:35
지극히 한국적인 자살률, 지극히 한국적인 출생률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방탄소년단(BTS)과 드라마 을 가진 문화대국이라는 자부심에 우리는 어깨를 좍 편다. 그러나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동의 1등이 있다. 그것도 평균치를 2배나 넘는다. 자살률이다.지극히 ‘한국적인’ 자살률한...2024-03-16 14:10
퇴행정치는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행위다. 그런데 정치의 축제가 돼야 할 4·10 총선이 정작 퇴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영하·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지역 공천을 시도했다. 유영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과 발 같은 사람이다. 도태우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2024-03-16 14:08
빈곤 노인들이 “나는 물 안 썼다”고 싸우게 한 건 정치다“공교롭게도, (거대 양당에서) 공천받은 분들은 지난 한 달의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한 이들이었다.”녹색정의당 김혜미 마포갑 국회의원 후보가 2024년 3월6일 자신의 홍보 뉴스레터인 ‘김혜미레터’에 쓴 글이다. 김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역...2024-03-16 13:32
조국의 ‘흠’이 윤석열·한동훈 것보다 크지 않다? 양당 공천은 마무리 국면이다. 과연 한국 정치는 ‘다이내믹 코리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의도의 호사가들은 공천 갈등으로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론조사상 지지율 하락은 실제 심각한 사태를 예고하는 듯...2024-03-16 13:28
그 어려운 다당제를 이재명 대표가 해냈다 결국 이렇게 다당제를 이루었다. 그 어려운 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냈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뭉치자는 이들과 ‘진짜 민주당’을 찾겠다고 박차고 나간 이들, 그래도 당에 남아 훗날을 도모하겠다는 이들, 3지대를 향해 돌고 돌다 아주 멀리...2024-03-10 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