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잘하는 척’ 잘하는 제1411호 서울 인왕산에 오르면 청와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청와대 코앞까지 차도 사람도 편히 오간다. 미리 신청하면 해설을 들으며 경내 관람도 할 수 있다. 이만하면 꽤 ‘열려’ 있는데 굳이 더 열어주겠다,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하니, 그럼 그냥 국회처럼 일부 공간만 빼고 다 개방하면 되지 싶은데. 단 하루도 ...
정치 ‘검수완박’ 정국에서 다시 묻고 물어야 할 원칙 제1411호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2항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2항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
정치 윤석열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집행할까 제1411호 2022년 4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다. 이 개정 법률안은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일부개정 법률안과 4월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
정치 재판 개입 ‘큰 도둑’은 무죄 [뉴스큐레이터] 제1411호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2년 4월28일 “임 전 부장판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
정치 김영춘 “기득권층 대변자 된 86, 맞는 말” 제1411호 ‘86세대 정치’는 최근 몇 년 사이 비판적 담론으로 끊임없이 소환되고 있다. ‘86세대’는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196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뜻한다. 이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쟁취라는 집단적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다. 최근 86세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치 검찰개혁 5년, 그건 승리였을까 제1411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정당과 검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 달여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4월27일 이와 관련한 두 개의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이들이 보여준 모습에선 도무지 국민을 향한 신의와 책임의식이 읽히지 않는다. ...
정치 검찰 개혁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제1410호 오랫동안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기자로서 경험해온 검사의 권한이 너무나 크고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조처는 검사들이 한 손에 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사의 권한 행사에 문제가 많다고 느낀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정치 정당은 왜, 팬덤정치에 휘둘리는가 제1410호 신진욱의 질문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 과정에서 팬덤의 위력이 확인됐다. 정당과 정치인은 왜 팬덤과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취약한가.(제1409호)“그러나 누구인가 당은/ 전화가 있는 건물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것인가/ 그 생각은 비밀이고 그 결정은 알려져서는 안 ...
정치 ‘수사-기소 분리’ 둘러싼 5가지 쟁점 제1410호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들은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과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서의 중대한 변화를 담고 있다. 검사의 범죄 수사권을 삭제한 것이다. 민주당은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정치 ‘아빠 찬스’는 ‘공정’ 아닌 ‘굥정’ 제1410호 자고 일어나면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다. 첫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40년 지기로 알려졌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으로 있을 때 아들(31)과 딸(29)은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스펙을 쌓았다. 딸과 아들이 각각 2017학년도와 2018...
![[제1420호]](http://img.hani.co.kr/imgdb/original/2022/0701/4716566387792118.jpg "[제142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