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한겨레21

본문바로가기

정치

역술인 ‘천공’의 유튜브 동영상 갈무리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의혹 폭로됐다 [뉴스 큐레이터]

이른바 ‘용와대’(용산 대통령실)에 드리워진 역술인 천공의 그림자가 더욱 명료해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낸 책 에서 공개됐다. 이 책은 부 전 대변인이 대변인 시절 일...

2023.02.02 14: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한 뒤 먼저 자리를 뜨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회의원 500명까지 늘어야하는 이유

국회의원 의석수는 11년째 300석을 유지 중이다.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 탄생한 제13대 국회 때보다 고작 1석 늘어난 수치다. ‘의원 정수’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데,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살리고 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

2023.01.31 08:19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690여 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2022년 10월26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모 아니면 도’ 소선거구, 이번엔 개혁될까?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 정수) 1항 “국회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제21조 2항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지역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2024년 4월 총선에...

2023.01.30 12:32

현행 정당법은 정당 창립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 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은 2023년 1월26일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제공

누리기 어려운 자유, 정당 만들 자유

국민 4명 중 1명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한국갤럽, 2023년 1월 셋째 주 1천 명 설문조사) 이 무당층의 비율은 최근 6개월 동안 2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2022년 11월 셋째 주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뒤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지만 여전히 ...

2023.01.29 09:52

정의당 김종호 구의원(오른쪽 둘째)이 2023년 1월19일 인천 동구 송현시장을 방문해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류우종 기자

중대선거구제, 다 알면서 안 한다

설 연휴를 앞둔 2023년 1월19일 오후, 인천 동구 송현시장에 ‘구 관계자들이 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란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방송이 끝나자 상인들이 웅성거렸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쁜 날에 찾아온다는 건, 우리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란 거지.” 한 ...

2023.01.27 09:32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1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며 잠시 입을 닫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국힘 전당대회는 ‘윤심 확인 대회’ [뉴스큐레이터]

당대표 출마를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고심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2023년 1월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

2023.01.26 18:07

국회의원 목에 선거법 달기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 논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24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이라 논의하기 좋은 적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거대 양당 지지자들이 극단으로 대립하는 현 정치지형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

2023.01.26 14:28

권영진 전 시장 시절 계획에 따른 대구시 새 청사 조감도. 대구시 제공

‘홍준표 몰아치기’에 대구시 청사 이전 전면 중단

2019년 대구시의 새로운 청사 터를 결정하는 과정은 ‘숙의민주주의’의 결정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구시 8개 구·군 가운데 절반이 신청사 유치를 희망했습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시민의견 기초조사, 시민원탁회의를 거쳤습니다...

2023.01.22 15:15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에게 막말을 퍼부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2022년 12월15일 고소했다. 한겨레 최상원 기자

국민의힘 끼리끼리… ‘이태원 막말’ 창원시의원 제명안 부결

우동뉴스는 평소 이 담지 못하는, 전국의 흥미롭고 따뜻한 고향 뉴스를 다루는 명절 특집입니다. 2023년 설엔 따뜻하기보다 우울한 뉴스가 많아서 걱정됩니다. 전체 15건 가운데 10건이 부정적인 뉴스이고 긍정적인 뉴스는 5건뿐입니다. 밝은 뉴스부터 보면, 정원박람회 여...

2023.01.20 14:17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두바이 왕실공항에서 다보스 포럼 참석 등을 위해 스위스로 향하는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을 수 없는 윤 대통령 ‘말’의 가벼움 [뉴스 큐레이터]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실언을 해 또 외교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란 외교부는 2023년 1월18일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소환해,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우호관계에 대한 간섭이나 마찬가지며 이 지역(걸프 국가)의 평...

2023.01.19 04:5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

2023.01.18 11:55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023년 1월10일 서울 중림동 메디치미디어에서 <한겨레21>과 인터뷰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탁현민 “치열한 외교전쟁에서 대통령 역할이 9할”

탁현민(50)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청와대를 나간 지 8개월 만에 청와대와 관련한 책(, 메디치미디어)을 가지고 돌아왔다. 2022년 5월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자택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본 뒤 탁 전 비서관은 제주도로 훌쩍 떠났다. 바다와 가까운 작은 ...

2023.01.16 05:20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국 대통령이 “일본 군비 증강, 그럴 만도” [뉴스 큐레이터]

76년 만에 자국 방어 군대를 ‘적국 공격’ 군대로 재편해 동북아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일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일본도 이제 머리...

2023.01.15 08:40

김진수 선임기자

흔들리며 바로 서는 청년 보수, 천하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미안한 게 많지만, 대연정을 씹은 건 진짜 두고두고 미안하다. 그때는 잘 몰랐다, 깊은 뜻을. 동거 정부까지는 아니라도 대화와 타협을 정착시켜 다수파 정당이 내각 구성에 일정한 권한을 갖는 경험을 했다면 우리 정치가 어땠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소...

2023.01.15 08:19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최초로 접하는 매체가 동영상이고 텍스트 학습은 그다음이다. 책을 읽는 어린이들. 한겨레 김명진 기자

‘5장 7부 가진 사람들’을 위한 법

인류는 ‘5장 6부’가 아닌 ‘5장 7부’로 하나의 인공장기를 새로 장착해 살고 있다. 간 밑에 쓸개, 쓸개 밑에 스마트폰이 있다(최재붕, 2019). 영국 경제주간지 는 스마트폰 없이 살기 어려운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시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

2023.01.14 13:36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