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경파에 휩쓸리는 민주당 제1345호 2020년 12월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월24일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 지 한 달 만이다. 법원의 ‘징계 2개월 집행정지’ 결정(12월24일)에 따른 결과이고, 앞서 ‘직무 배제 집행정지’ 결정(12월1일)도 있었다. 아직 ‘징계를 취소해달라’...
정치 정치가 할 일을 사법에 미룬 결과 제1345호 “검찰총장에 관한 정치적 불신임을 법적으로 풀려다보니 ‘사고’가 생겼다.”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것을 두고 한 변호사가 내린 평가다. ‘사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처분이 사실상 취소된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2020년 12월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
정치 [정치의 품격] 가성비 절대 갑의 국회의원 제1344호 한동안 조정훈(사진) 국회의원을 이른바 ‘엔엘(NL) 운동권’ 출신의 덜 유명한 ‘586 인사’ 정도로 잘못 알았다. 언뜻 어느 사진에서 스치듯 본 새치 많은 머리카락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에 참여한 이력 탓인지 모르겠다. 편견이었다. 허경영의 공약까지 챙겨 보는(배꼽 빠져 아껴 읽는...
정치 [뉴노멀] 안철수와 백신의 공통점 제1344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갑자기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사진). 대권으로 직행할 거라며 재보선 출마는 없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으나 말을 바꾼 거다. 독재정권이라는데, 진심인지 모르겠다. 과거 식자들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한계를 많이 논했는데, 같은 주장이 자리만 바꿔 돌아왔다. ‘새 정치...
정치 검찰 개혁 전쟁은 계속된다 제1344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의 집행정지 재판이 12월22일에 이어 24일 열린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가 윤 총장 징계를 집행정지하지 않는다면, 윤 총장은 2021년 2월15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개혁 전쟁도 일시 중단될 ...
정치 [12월12일] 응답하라, 행운의 편지에 제1343호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쥐고 흔든 2020년이 지나간다. 코로나19로 누구는 생명을 잃고 누구는 직장을 잃었다. ‘비대면’이 시대정신이 돼버린 세상을 거리두기, 모임 금지, 폐쇄와 봉쇄 같은 흉흉한 언어가 지배한다. 끝은커녕 진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 ‘전 지구적 ...
정치 [10월22일] 윤이 “나는 장관 부하 아니다” 했을 때 제1343호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쥐고 흔든 2020년이 지나간다. 코로나19로 누구는 생명을 잃고 누구는 직장을 잃었다. ‘비대면’이 시대정신이 돼버린 세상을 거리두기, 모임 금지, 폐쇄와 봉쇄 같은 흉흉한 언어가 지배한다. 끝은커녕 진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 ‘전 지구적 ...
정치 대의를 찾기 위하여 제1343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정직 2개월로 결론 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할 때 사실상 해임을 시사하며 한 얘기를 돌아보면 좀 김이 샌다. 어려운 길을 굳이 더욱 어렵게 돌아왔는데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다. 이게 끝도 아니다. 윤석열 총장의 법적 대응이 남았기…
정치 대통령, 부디, 해야 할 말과 일을 하시라 제1342호 여론조사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찰나에 마음이 부대꼈다. 대통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 다행히 서울시민 대상 조사라 했다. 한 옥타브 높아진 목소리로 “저 경기도민인데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 휴. 나, 나름 민감한 유권자다. (소싯적 1997년 대선에서는 투표 전에 죽도록 ...
정치 [김인회 기고] 검찰 개혁을 해체하면 보이는 것들 제1342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한 다툼이 길어지면서 피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동시에 두 사람의 쟁투가 정작 사안의 본질인 검찰 개혁 이슈를 덮어버리고 감정싸움으로만 흐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수처장 후…
![[제1381호]](http://img.hani.co.kr/imgdb/original/2021/0917/6516318447827337.jpg "[제138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