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농민들이 2022년 10월27일 나락 가마니를 싣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향하다가 삼각지역 근처에서 경찰에 막히자 나락을 도로에 뿌리고 있다.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는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0월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 등을 남겨놓고 있다.
사진·글=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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