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을 뽑으세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습니다. 정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국민이 귀찮지는 않으십니까? 미국은 안 그런가 봐요. 협상 과정 공개하고 의견을 묻느라 바빴답니다. 욕먹을까봐 비밀로 했더니 ‘위헌적 협상’이라고 또 욕을 합니다. 다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으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짜증나는 국민 때문에 고생 많으신 정부 여러분, 그래서 제안합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국민을 뽑으세요. 개헌 제안할 때 그것도 넣으세요.

<한겨레21>은 국민이 철저히 배제된 한-미 FTA의 위헌성을 폭로합니다. 만일 국회 비준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될지 다각도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