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을 비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비판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눈치를 볼 만큼 삼성은 이미 기업체를 넘어선 권력으로 존재한다.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대통령의 말에서, 자연스럽게 ‘시장=삼성’을 떠올릴 만하다.

과로사 추적하다 1천건의 위법사실 확인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7월3일 수백쪽에 이르는 삼성백서를 발간했다. “많이 망설였다.” 그는 나름대로 ‘노동부 삼성SDI 특별조사 백서’를 발간하기까지 그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토로했다. 정치권에서 청와대를 대놓고 비판하는 광경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나, 공개적으로 삼성을 비판하는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다. 국회 국정감사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서 삼성은 좀처럼 논란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삼성의 영향력, 로비, 논리에 눌려, 칭찬은 있지만 비판은 거의 실종됐다. 노동관계나 지배구조 등 삼성의 그늘을 얘기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소수의 몫이 돼버렸다.

△ 우원식 의원이 2004년 10월 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삼성 SDI의 근무시간과 급여지급서 등 준비한 자료를 보이며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 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의 우원식 의원은 지난해 그 몫을 떠안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정기국회 때 삼성SDI의 초과근로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삼성SDI 한 직원의 과로사를 추적하던 것이 계기가 됐다. 어렵사리 삼성SDI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점검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삼성SDI의 1천건에 가까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노동부는 다른 업체와 달리 시정조치 기간을 주었으며 시정기간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규정 위반에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 의원의 주장이다. 우 의원은 삼성SDI의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근로계약서 사용,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서류 제출, 부당노동 행위 등의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삼성SDI 문제 더욱 공론화할 것”

우 의원이 삼성 백서를 내놓은 것은 삼성과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삼성SDI의 문제를 더욱 공론화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부의 특별조사 처리 결과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그는 “법 규정에 대한 해석에 따른 쟁점이 우리 의원실과 노동부 사이에서만 진행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백서 발간의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더 나아가 “노동부의 행정이 어떻게 재벌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발간사에 덧붙였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도 삼성에 대한 백서를 준비하고 있다. 단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의 노조설립 과정에서 회유와 사직 강요 등 노동탄압 사례를 정리하고, 삼성의 지배구조와 경영의 문제점 등을 외부 학자에게 용역을 맡겨 총체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단 의원실의 김건태 보좌관은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삼성의 이면에 무노조 정책 등 전근대적인 반노동자 경영방침이 존재하는데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수가 삼성의 그늘에 침묵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삼성의 그늘을 드러내려 노력하는 소수가 있는 한 그늘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