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글 박수진 기자jin21@hani.co.kr
▣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t@hani.co.kr

“기자야, 시청 직원이야?” 6월27일 저녁 8시,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은행아파트 부녀회관 앞에서 만난 주민들은 성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주민 20여 명에게 둘러싸인 채 인터뷰가 진행됐다. 질문과 답변이 자꾸 엉켰다.

“화장장 설치를 왜 반대하십니까.”(기자)

“화장장이 좋으면 당신 집 앞에 설치해!”(40대 중반 여성)

“화장장에서 공해가 유발되는 건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요.”(기자)

“지금 취재하러 온 거야, 약 올리러 온 거야!”(50대 여성)

“주민소환?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화장장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을 조금이라도 꺼내면, 거칠게 막았다. 이들은 왜 이렇게 분노한 것일까. 이 모든 소동의 발단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지난해 10월16일 시의회에서 “하남에 경기도민들이 사용하는 광역 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 화장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이를 밀어붙이려는 김 시장 사이에 폭력·구속·삭발·혈서 등이 난무하는 대립이 8개월에 걸쳐 이어졌다. 긴 갈등 속에 양쪽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 시는 주민들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광역 화장장 설치를 강행할 태세이고, 주민들은 7월1일부터 도입된 주민소환제를 통해 시장의 목을 자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이 주민들의 뜻과 어긋나는 정책을 펼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같은 날 저녁 8시 반. 은행아파트 부녀회관 앞 정자에 저녁식사를 마친 주민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주부 조명옥(46)씨는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으러 다닐 ‘위임자’(주민소환 청구인 권한 위임자)를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 두 시간 동안에 150여 명의 주민이 새로 도장을 찍었다. “주민소환제로 시장이 물러나게 되면 화장장 찬반 논의도 끝이잖아요. 김황식을 자른다는데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조씨가 말했다. 주변을 둘러싼 이들은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남은 죽창이 없는 전봉준의 고부읍 같은 분위기다. 아파트 골목 곳곳에 팽팽한 긴장이 차고 넘쳤다. 광역 화장장을 반대하고 주민소환을 준비하는 ‘광역 화장장 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아예 주민소환준비위원회를 따로 꾸렸다. 대학교수이면서 실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아무개(48·신장2동)씨는 6월 한 달 내내 매일 밤 2∼3개 아파트를 돌며 주민소환 절차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작곡이 전공인 그는 이번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전문가가 됐다”고 한다.

주민소환의 절차는 이렇다.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하려면 법이 정한 수 이상의 투표 실시 찬성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시장·군구·구청장은 유권자의 15%).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찬성 서명을 모아서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위임자’를 등록해야 한다. 이들이 주민소환 투표에 찬성하는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선관위의 관리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다. 유권자가 10만5825명인 하남시의 경우 15%인 1만5873명 이상의 서명이 모이면 시장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가 이뤄진다. 범대위는 애초 권한 위임자를 1500명 정도 모을 계획이었지만, 모집 인원은 6월24일 현재 2738명이다. 범대위는 “법 시행 첫날인 7월1일이 휴일이라 7월2일 선관위가 문을 열자마자 권한 위임자 명단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근래 범대위원장은 “등록된 위임자가 각각 5∼6명씩만 모으면 주민소환 투표 발의에 필요한 인원이 차지만, 우리는 5만 명은 모아서 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 6월26일 공청회 날, 하남시 주민들은 “공청회가 불공평하게 구성됐다”며 공청회에 참여하는 대신 공청회장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시청 직원들과 주민들의 실랑이도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지난 6월22일 덕풍동 자이아파트 노인회관, 범대위 김 실무국장이 주민소환 절차를 설명하고 있었다. 주민 30여 명이 모여 있었다. 101동 170×호에 사는 주민으로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국가적으로는 화장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말을 꺼냈다.

찬성한다는 말 잘못하면 앞잡이로 몰려

말 떨어지기 무섭게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당신 시장 대변인이야?” “그런 말 하려거든 당장 나가.” “여기는 화장장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야.” 결국 ‘문제의 발언자’는 몇몇 주민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이 아파트에 반대하는 사람만 살라는 법 있냐”고 말하며 끌려나간 그는 알고 보니 하남시청 직원 김아무개씨였다. 주부 김은희(56)씨는 “아파트 주민이지만, 시청 직원이기 때문에 스파이”라고 말했다. 주부 손상미(39)씨는 “찬성하면 혼자 찬성할 일이지, 왜 여기 와서 난리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런 충돌은 한두 건이 아니다. 은행아파트의 ‘낫 전투’는 유명하다. 이 아파트 외벽에는 ‘나를 힘들게 한 광역 화장장, 너를 돌려보낼 주민소환제’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난 3월, 시청 직원들이 막대기에 낫을 달고 현수막을 제거하러 왔다. 은행아파트에는 시청 공무원의 아파트 침입을 감시하는 ‘감시 담당’ 허씨가 있다. 허씨는 재빨리 ‘방송 담당’ 김미령(44·주부)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김씨는 곧장 관리사무소로 가서 “주민 여러분, 시청에서 현수막을 떼러 왔습니다. 지켜주십시오”라는 방송을 했다. 그런 다음 현장으로 내달렸다. 현장에는 낫을 든 시청 직원 세 명이 있었다. 주민들이 오기 전에 현수막이 훼손될까봐 김씨는 낫을 붙잡아 자기 허리에 휘감았다고 한다. 그는 “그 시청 직원이 조금만 힘을 줬어도 내 허리가 두 동강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곳곳에 게시돼 있는 비대위·범대위 관련 선전물들이 “다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지켜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에는 화장장에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사이에 소규모 ‘전투’도 있었다. 화장장 건설을 찬성하는 사람 200~300명이 촛불을 들고 신안·부영 아파트를 지나 은행아파트로 행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방송 담당 김씨는 이 소식을 재빨리 방송했다. 주민들이 아파트 정문에 모여들었다. 김승현(44)씨는 “절대, 그들이 우리 아파트를 지나가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퇴근하던 넥타이 부대들도 아파트 입구 사수 대열에 가세했다. 결국 찬성 시위대는 은행아파트를 지나가지 못했다. 김승현씨는 “찬성자 대열에는 김황식 시장 비서실장도 있었다”며 “나중에 사진을 보니 시청에서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시위대에 포함돼 있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화장장 설치를 둘러싸고 하남시는 둘로 쪼개져 있다. 신흥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거세게 반대하지만, 기존 주택가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그리 높지 않다. 오히려 찬성하는 분위기가 더 많다고 알려져 있다. 신장동 동일아파트에서 만난 한 주부는 “나는 지역이 발전할 것 같아 화장장에 찬성하지만, 무서워서 함부로 말은 못한다”고 말했다. 인근 한국아파트 마트에 가던 김씨는 한국아파트 베란다에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걸려 있는 흰 깃발을 가리켰다. “저게 화장장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꽂는 깃발이에요. 한동안 저 깃발이 꽂혀 있느냐 안 꽂혀 있느냐에 따라 서로 놀러도 안 가고, 말도 안 했죠.” 원래 녹색이었던 깃발은 하얗게 색이 바랬다. 시청 앞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김영희(55)씨도 “손님들이 술 마시면서 화장장 얘기를 하다가 싸움이 많이 붙는다”고 말했다. 그는 “찬성한다는 말 잘못했다가는 시청 앞잡이로 몰린다”고 덧붙였다.

△ 6월26일 열린 공청회. 하남시청 직원들이 대회의실 문에서 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갈등 속에 주민투표도 계속 미뤄져

상황이 왜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일까. 주민들은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주민들을 적으로 몰아간 김황식 시장의 잘못”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시장은 지난해 시의회에서 ‘광역 화장장 설치’안을 보고한 바로 다음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10월18일치)에서 “맞아 죽더라도 (광역 화장장을 유치) 하겠다” “반대하는 쪽이 삭발하면 나도 삭발하겠다” 등의 자극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한국아파트 주민 이해상(54)씨는 “갑자기 신문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 화장장이 건설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20일 하남시의회에서는 화장장 설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시와 주민 500명 사이에 큰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그 사건으로 김근래 범대위원장이 구속됐다. 지난 3월에는 김 시장이 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던 한 여성을 폭행해 지역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피해자는 현재 김 시장을 고소한 상태이다. 삭발과 혈서도 등장했다. 지난 6월16일 화장장 예정부지인 상산곡동 근처에 사는 천현동 주민 105명은 삭발을 하고 혈서를 썼다. 이들은 “우리가 삭발했는데 시장은 왜 삭발 안 하냐”며 따졌다.

시장과 주민들 사이의 신뢰는 이미 깨진 지 오래다. 김 시장은 <한겨레21>과의 인터뷰(36쪽 참조)에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한 명이라도 반대가 많으면 화장장 설치는 안 한다”고 말했지만, 이를 믿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 김근래 범대위원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3월에 한다, 6월에 한다 계속 연기하다가 최근에 9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이에 대해 김창배 하남시청 공보담당관은 “지난 8개월 동안 시민들의 반대로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주민투표에 앞서 시의 입장을 설명할 공청회나 설명회를 열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얘기다. 김근래 위원장은 “9월에 주민소환 투표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소환 투표와 헷갈리게 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하남시는 하늘을 찌를 듯한 반대 목소리에도 광역 화장장 유치와 관련된 일정을 차곡차곡 진행하는 중이다. 6월13일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의 화장장 설치 관련 용역보고 결과를 내놓고 ‘경기도 하남시 상산곡동 산145번지 일대 30만 평’을 예정 터로 못박았다. 이어 6월26일 공청회를 열고, 27일부터 7월 말까지 하남시 10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설명회를 마무리하고 주민투표를 발의해 9월에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6월24일 일요일 저녁 8시, 하남시청 맞은편 건물의 한 사무실. 각 동을 대표하는 주민 40여 명이 모여 있다. 시의 공청회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양아무개(39·덕풍동)씨는 ”공청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시청 안에 들어가서 치고 박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 김용기(48·신장동)씨도 “우리가 이번 설명회, 공청회에 대응을 안 하면 공무원들이 아무 아파트나 자유롭게 드나들며 서명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를 막지 말고 적극 참여해 우리 의견을 알리자”는 말도 나왔지만, “설명회에 가는 사람을 색출하자”는 적극적 반대론도 제기됐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부패나 범죄 행위 아니더라도 소환 사유 돼”

6월26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분노한 주민들의 욕설로 시작돼 욕설로 마무리됐다. 공청회장 앞 계단에는 천현동 주민 20여 명이 삭발한 채 소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김황식 시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저기서 야유가 쏟아졌다. 한 주민은 기자를 붙잡고 “봐요, 들었죠? 시장이 지금 우리 보고 ‘저 소복 입고 있는 꼴하고는’ 이랬잖아”라고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다음날 김창배 공보담당관은 “시장님이 내려가는데 주민들이 욕설을 했다”고 알려왔다.

김황식 시장은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주민소환은 부정부패나 비리형 자치단체장을 소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말했다. 하승수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은 “주민소환은 형벌제도가 아니라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를 통제하려는 제도이므로 부패나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소환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도시와 빈곤> 2006년 6월).

7월부터 시작되는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중앙정치에 견줘 감시·견제가 부족한 지방정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고, ‘님비’(지역 이기주의) 같은 지역 갈등의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주민소환제는 우리나라 직접민주주의의 중요한 상징이다. 하남은 그 첫 시험대에 올라 있다. 하남의 뜨거운 여름은 어떤 기록을 남길까.

		“화장장 부추를 누가 먹겠어요?”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는 예정부지 인근 부추 농가 농민들 광역 화장장 설치와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천현동 주민이다. 이들은 화장장이 들어설 예정부지인 상산곡동 바로 아래에 살고 있다. 100여 가구쯤 되는 천현동 주민 대부분은 부추농사를 짓는다. 하남은 부추가 좋기로 유명하다. 6월26일 만난 천현동 10통 통장 유정준(61)씨는 부추밭 너머 바로 보이는 화장장 예정부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서 화장장을 짓고 주검을 태우면 우리 마을에서 나는 부추를 누가 먹겠어요?” 화장장을 가리키는 그의 네 손가락 마디에는 칼자국이 선연했다. 지난 6월16일, 천현동 주민 105명은 “광역 화장장 결사반대, 주민소환제만이 살길이다”를 외치며 삭발하고 혈서를 썼다. 여성도 43명이나 포함됐다. 아내와 함께 삭발한 정희화(51)씨는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화장장 짓기만 해봐라, 김황식이 너 죽고 나 죽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이들은 하던 부추 손질을 접고 하남시청으로 몰려갔다. 매일 잘라줘야 하는 부추를 채 자르지 못했다. 부추는 제때 잘라주지 않으면 금방 아래로 처져서 잎 끝이 누레져 내다버려야 한다. 정씨는 “부부가 같이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꼬박 일해야 1년에 1700만~1800만원 번다. 올해는 화장장 반대하러 다녔기 때문에 수입도 그 절반밖에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삭발해 머리에 두건을 쓴 아내 이명랑(49)씨는 “그래도 화장장이 들어서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여자인 내가 삭발했겠나.” 김황식 시장은 “화장장 인근에 생길 매점, 식당, 장례식장 등에 입지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씨는 “9대째 부추농사만 지었다. 누구 마음대로 화장장에서 일하라는 거냐”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곳저곳 술렁술렁 선거법 위반·남미 관광 의혹 등 주민소환 거론되는 지역들 7월1일부터 주민소환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들끓고 있는 지역은 하남시만이 아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지난 6월26일 ‘김도현 구청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칭) 발기인 모임’이 결성됐다. 김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점, 구청장에 당선될 때 내건 공약 자체를 부인한 점 등 지도자 자질이 문제가 됐다.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도 소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국가청렴위원회에 의해 47억여원의 초과근무수당이 허위로 지급된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들 외에도 서울의 관악·도봉·동대문·마포·성동·송파·은평 등 7개 자치구청장들이 외유성 남미 관광 의혹으로 주민소환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관악시민연대, 송파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해놓은 상태다. 박학룡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7월 말 주민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주민소송, 나아가 주민소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25일 ‘주민소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비리 의혹, 행정능력 부족, 자질 부족 등 갖가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소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효선 경기도 광명시장이 호남·여성·흑인 비하 발언 ‘3종세트’로, 이대엽 경기도 성남시장이 탄천변 도로사업 예산 낭비 의혹으로, 허남식 부산시장 및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 탈법 조장으로 각각 주민소환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밖에도 박광태 광주시장, 김태호 경남지사, 엄창섭 울주군수, 김두겸 울산남구청장 등이 시민단체에서 주민소환 대상으로 얘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학룡 정책국장은 “주민소환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주민소환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 “경기도에서 2천억 받기로 했다”
▶ 잘근잘근 씹힌 주민 참여
▶ 님비는 정말 나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