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 양극화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한겨레21>은 그 책임자인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단독 인터뷰하고 양극화 문제의 실상과 해법을 찾아보았다.

▣ 박창식 기자 cspcsp@hani.co.kr ·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청와대는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 양극화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최근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을 책임자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실무팀장 김수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기획운영실장)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 / 김진수 기자)

이 위원장은 지난 11월11일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청와대) 국정과제위원회 인력 등 10명으로 연구팀(TFT)을 구성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연구팀의 활동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문제, 인력 양성·부동산·사회 안전망 문제 등 여러 가지”라고 말해, 그동안 정부가 해온 경제·사회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 뒤 경제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된 가운데, 청와대 차원에서 기존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체계적 작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연구팀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경쟁력 회의 의제로 분야별 검토 결과와 앞으로의 대책 등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놓고 “성장률, 실업률 같은 거시지표를 보면 아직 괜찮다”며 “그런데도 안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국제통화금융(IMF) 사태 때보다 더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양극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번 작업에는 내년 2월 참여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기존 정부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의미도 담긴 것”이라며 “작업 결과에 따라 양극화 해소 과제를 내년도 경제정책 운영 기조의 핵심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정책 재검토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경제 주체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선 노·사·정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지도자 회의를 잇달아 여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와대의 이런 움직임은 외형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자와 저소득층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데 따라 사회 통합이 흔들리고 경제성장 동력도 흔들린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표방했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패러다임으로 정책 기조를 되돌리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식당·택시 공급과잉, 가장 심한 타격

-정부는 현 경제를 어떤 상태로 판단하고 있는가?
=성장률, 실업률 같은 거시지표를 보면 괜찮다. 실업률은 3%대, 성장률은 5% 안팎 수준이다. 그런데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보다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결국 양극화 문제로 봐야한다. 수출도 잘되고 대기업도 잘되는데 중소기업은 어렵고, 특히 영세 자영업은 대단히 어렵다. 경제 전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부문별로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양극화의 원인은 뭐라고 보는가?
=제일 어려운 데가 식당, 택시 등 영세 자영업이다. 외환위기 이후 식당이 많이 생기고 택시도 크게 늘었다. 공급 과잉이다. 우리나라 택시가 24만대쯤 된다. 인구 200명당 1대꼴이다. 다른 나라의 예로 보아 적정한 택시 대수는 인구 2천명당 1대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10배인 셈이다. 식당도 100만 군데나 돼 수가 많다. 몇년 전만 해도 부동산 값이 뛰고 신용카드 거품이 있어 택시와 식당이 공급 과잉인데도 장사가 잘됐다. 이제 그 거품이 꺼지니 과잉 공급된 곳에 제일 심한 타격이 오는 것이다.

-어떻게 처방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감세나 재정확대 같은 거시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미시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공급 과잉의 이유가 뭐냐? 한쪽 측면에선 우리나라 구조조정의 미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직한 이들이 전업을 할 경우 마땅히 갈 직장을 못 찾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택한 것이다. 구조조정의 과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가 사회 안전망의 부족이다. 안전망의 미비가 자영업 수를 방대하게 늘렸다. 사회 안전망이 없으니 스스로 ‘개인 안전망’을 만든 것이다. 구조조정을 잘해서 다른 살길을 마련하고, 미비한 사회 안전망을 갖춰나가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오른쪽)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사진 / 청와대사진기자단)

-양극화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처방은 어떠했다고 평가하는지.
=어려운 부문들에 대해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지금까지는 경기 부양을 하면서 거시적으로 접근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금리 인하, 재정 확대, 감세 등. 이런 게 다 거시적인 정책 아니냐. 이것도 필요하나 이걸로 풀기엔 미흡하다. 경제 전체가 다 불황인 게 아니고 ‘윗목’과 ‘아랫목’의 온도차가 너무 큰 데 따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시적으로 들어가 산업별·부문별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아쉽다.

-양극화를 좁힐 방안은 없는가. 정부가 재점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들었는데….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제대로 연구해 답을 달라고 지시한 상태다. 양극화 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방대하다. 10명 정도로 연구팀(TFT)을 꾸려놨지만,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뚜렷한 방향이나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없다. 내년 초 제3회 국가경쟁력회의 때 올려볼까 한다.

-TFT는 어떤 사안을 주로 다루게 되나?

=대기업-중소기업, 인력 양성, 부동산, 사회안전망 문제 등 여러 가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잘되는데, 과거에 비해 국내 중소기업과의 산업 연관이 약화된 것 같다. 세계적인 일류기업이 등장한 반면,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을 쓰지 않고 최고 부품을 아웃소싱(해외 조달)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경우 부품 절반을 외제로 쓴다. 세계 일류 부품을 쓰고, 국내 중소기업 부품은 안 써 연결이 끊겼다. 중소기업특위와 중소기업청이 과거에 늘 하는 상투적인 나열식 중소기업 정책에서 벗어나 진짜 아픈 데가 어딘지 짚으려 한다. 그쪽과 의논해서 답을 찾아보겠다.

원천적 ‘분배 개선’이 중요하다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보면, 혁신 주도형 중소기업 육성 등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방향인 듯하다. 이런 게 양극화를 더 초래하는 것 아닌가?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곳에 지원한다는 방향이다.

-업계에선 큰 방향은 이해하더라도 경제 형편이 가장 어려운 저점에서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갈 경우 상당수가 망할 수밖에 없어 성장 동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 혁신형 중소기업 수는 얼마 안 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대부분 제조업체인데, 300만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은 11만에 불과하다. 나머지를 버리고 갈 수는 없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육성하되 나머지 200만~300만 중소기업들도 먹고살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서서히 구조조정하는 이원적 대책을 써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단기적인 처방이나 정책 집행은 없나?
=유럽식의 복지 국가 방식은 한계를 드러내 그런 쪽으로 갈 수는 없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결국은 중산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제조업은 물론이고 복지,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특히 교육과 같이 인적자본이 필요한 분야 등 유망산업을 발굴해낼 수 있다고 본다. 소득의 ‘재분배’보다 자산의 원천적 ‘분배’ 개선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문제는 10·29 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사주제를 확산해 금융자산의 분배가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교육인적 자본 투자를 개선해가야 한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분배가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이뤄진, 잘못된 ‘분배’를 ‘재분배’로 해결하는 방식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사회 안전망 확충은 지난 정부보다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에 비해 (경쟁 탈락자들이) 다른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산업정책은 너무 없지 않았나?
=그런 지적이 있다. 지난 몇십년 동안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펴 재벌들이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식의 산업정책을 써왔는데, 이제는 시대에 안 맞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정책은 여전히 유용하고 필요하며, 한국의 경우 과거에 비해선 산업정책이 줄었으나 아직도 있다. 10대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산업 전반이 기술혁신을 잘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기술혁신 체계다. 이 역시 중요한 산업정책의 한 방향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조차 양극화돼 미국과 유사

△ 우리나라의 적정한 택시 대수는 인구 2천명당 1대 정도라고 한다. 현실에서 200명당 1대 꼴이라니 10배의 공급과잉을 겪는 셈이다. (사진 / 한겨레 김봉규 기자)

-그같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장기적으로 먹고살 만한 산업을 어떻게 발굴하느냐가 중요하다. 크게 보면 제조업은 당분간 계속 고용의 원천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과거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제조업은 지금처럼 성장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서비스업쪽에서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양극화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예를 찾는다면 미국일 것 같다. 미국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다. ‘두개의 아메리카’가 있다고 할 정도다. 지난 25년간 양극화가 굉장히 확대됐다. 한국에선 10년 전부터 불평등이 확대됐다. 그런 면에서 미국과 비슷하다. 세계 전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나라는 소수다. 미국·영국·일본 등 영미형 국가다. 유럽은 불평등 정도가 원래 낮고 더 나빠지지도 않는다. 한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불평등이 심화되어 영미형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또 하나 흡사한 점은 일자리다. 유럽은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 10%대에 이른다. 우리는 3%대에 불과해 이론적으로는 완전고용 상태다. 그렇지만 일자리 내용은 좋지 않다. 두뇌를 요하는 고급 전문직 일자리가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밑바닥의 저숙련 저임금 서비스 부문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일자리조차 양극화돼 미국과 유사하다. 미국의 별명이 ‘더 그레이트 잡 머신’(일자리 만드는 기계)이며, 유럽이 그 점을 부러워한다. 그런데 일자리 내용을 보면 양극화로 중산층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블루칼라, 공장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 외국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문을 닫음에 따라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 그러면서 ‘괜찮은 일자리’는 조금 생기고 패스트푸드 체인점 같은 저임금·저숙련 서비스 직종은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 그런 점에서 한국도 식당, 택시 등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경쟁이 심해져 어렵다. 미국 모델과 유사하다.

-영미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인가.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중산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다. 영미형으로 갔을 때 우리의 미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외환위기 이후 영미형이 최고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장단점이 있다. 가장 큰 단점이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두개의 한국’이 생기지 않을까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 사회의 연대가 깨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방인으로 느끼게 되는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 확산되고 있다. 상당히 우려스럽다. 영미형과 신자유주의가 효율성과 일자리 창출에서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데도 그것이 갖는 깊은 ‘그늘’을 고민하고 올바른 처방을 찾아야한다. 꼭 영미형이나 유럽형이 아니라 제3의 한국형일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찾아야 한다.

영미형과 유럽형을 다 극복해야

-참여정부가 출범 때 영미형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여겨져왔다. 정권 출범 뒤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이뤄졌는지, 또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영미형의 탈피 노력은 별로 없었다. 정부 방침으로 뭘 정한 적도 없다. 오래 고민해야 할 숙제다. 한국 자본주의에는 아직도 발전국가 모델인 일본형의 잔재도 많고, 유럽적 요소도 약간 섞여 있다. ‘세계 표준=영미형=정답’인 듯 여겨지는데, 영미형은 양극화의 골을 깊게 한다. 영미형의 전철뿐 아니라 유럽형의 전철- 복지국가가 낳은 부작용과 비효율 및 낭비- 도 피하면서 후발국의 이점을 살려야 한다. 나는 어느 쪽도 아니다. 실용적이다. 좋은 점이 있으면 일본형도 본받을 수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월 13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연 교민간담회에서 양극화를 주요 경제 문제로 꼽았다. (사진 / 연합)

-참여정부 경제정책에서 반성할 점은 없나? 큰 틀에선 오류가 없다고 자신하는가?
=지금 경제에서 어려운 건 내수다. 그 중에서 특히 소비가 안 되고 있다. 소비가 안 되는 이유는 대략 네 가지다. 첫째, 부동산 거품이 꺼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값 폭등으로 가공의 부가 생산된 게 소비를 자극하다가 그게 꺼진 것이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 거품 붕괴를 꼽을 수 있다. 셋째,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정규직조차 미래가 불확실해져 장래를 걱정하게 되면서 소비를 하지 않게 됐다. 넷째는 사회 안전망의 미비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약한 것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문제는 이번 기회에 병을 고치고 가야 한다. 지난해 10·29 대책은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었다고 본다. 방향과 처방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신용카드 문제는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 급작스럽게 조정한 것 같다. (카드빚) 상환을 미뤄가며 연착륙하는 방안을 모색했더라면 내수가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좌파적이라고 하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왔다갔다 했다는 비판은 일리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간다’는 식의 비판 말이다.
=‘왼쪽 깜빡이에 우회전’이라는 표현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지어낸 말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무슨 증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인데, 참여정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한국 경제 거덜 난다”에 동의 안 해

-내년 경제에 대해 낙관은 아니더라도, 자신감은 갖고 있는가.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다만 지나치게 부정적·비관적으로 보는 건 옳지 않다. 내수가 어렵고 자영업이 안 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나 경제가 완전히 거덜 날 것처럼, 또 당장 무너질 듯 표현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이 ‘뉴딜정책’을 펼 당시 실업률이 25%대였다. 실업률이 3%대인 나라가 거덜 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가계대출 조정이 끝나면 소비가 살아나고, 그에 따라 투자도 살아날 것이다. 수출은 올해만큼은 아니어도 내년에도 계속 잘될 것이다. IMF도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러 나라의 가계대출 붐(거품)이 꺼지는 사례를 지켜본 경험에 따른 판단이니 믿어보자.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하더라도 ‘체감경기’는 나아질 것으로 본다. 지구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리만의 기준으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정우, 노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이정우(54)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서 핵심으로 통했다.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지난해 12월 개각 때까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경제정책 전반의 설계와 집행을 총괄했다. 지금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참여정부의 12개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아울러 맡고 있다. 1주일에 한번씩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정과제 회의’와 여러 국정과제위원회에 두루 걸쳐 있는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는 분기별 ‘국가경쟁력 회의’를 통해 경제·사회 정책을 비롯한 참여정부의 국정 과제를 조율하는 게 그의 역할이다. 이 위원장은 미국 하버드대에서 빈곤 문제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부터 경제정책을 자문했다. 합리적이고 온화하지만 원칙을 중시한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소득불균형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