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1997년05월15일 제 157호

문민정부 교도소가 비좁다

‘황장엽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에도 불구 하고, 황리스트는 그것을 누가 만들어내든 결국 한번은 터지고야 말 것이 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한번 매카시즘 바람 이 몰아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겨레21'은 문민정부의 개혁 이 한창이던 지난 94년 9월(`한겨레21' 제26호)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자, 문민정부 출범 뒤 다시 늘고 있다”는 사실을 지표뉴스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을 알리는 것에 불과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최근 집계한 바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초기 인 93년 한해 동안 1백95명에 불과했던 시국관련 구속자수는 94년 7백75 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엔 무려 1천2백68명이나 됐다. 노태우 정권 시절 한해 동안 가장 많은 구속자가 나온 91년의 1천3백56명에 거의 육박 하는 숫자다. 올 들어서는 4월 중순까지 1백65명이 새로 구속됐다. 그러 나 최근 불고 있는 검거 바람을 보면, 대선을 눈앞에 둔 문민정부 마지막 해에 군사독재 시절을 능가하는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 시국사범으로 현재 수감중인 사람은 장기수 58명을 포함해 모두 4백33 명이다. 이 가운데 2백45명(70.2%)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뒤 줄곧 “정통성을 가진 문민정부에 대해 왈가왈부 따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한보사태와 김현철 씨 문제로 온나라가 들썩들썩한 지금에 와서 김 대통령이 그 많은 구속자 와 가족들에게 과연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정남구 기자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