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주장	1997년01월16일 제 141호

등록금 동결이 대학 살린다

겨울방학에 들어간 캠퍼스는 조용하기만 하다. 얼마 있으면 어김없이 지 난 학기보다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올 것이다. 대부분의 대 학교가 특차전형으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인상된 금액의 등록금 고지서를 배부했다고 한다. 내가 다니는 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다.

등록금 인상과 관련된 문제는 대학교가 지닌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 다. 그동안 등록금 책정 과정만 보아도 그렇다. 대학의 특수성이나 대학 발전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다른 대학이 어느 정도 올리는가를 살피거나, 대학끼리 담합하여 납입금을 책정해 왔다.

그 결과 대학 등록금은 자율화 정책 이후 계속 상승해왔으며, 인상률은 항상 물가상승률을 앞질러왔다. 이러한 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은 사학재단 의 고질적인 비리와 맞물리면서 더욱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다. 대학 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학생들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견 지하는 사학재단 앞에서 그 어떤 교육개혁도 빛좋은 개살구일 수밖에 없 다.

등록금 동결의 문제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의 공공 성을 확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학의 기형적인 재정구조를 타파하고 교육의 자본종속을 막아내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다. 그동안 대학이 쌓 아온 썩은 탑을 우리의 개혁의지로 넘어야 할 것이다.

김보라/ 인천시 남구 주안7동 1250 쌍용아파트 7-202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