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1	1997년01월16일 제 141호

날치기에 코베인 85만9천명

(사진/허사로 돌아간. 밤을 밝힌 운전연습. 발등에 떨어진 민생법안마저 무시한 신한국당의 날치기에 국민들은 서슴없이 등을 돌리고 있다.)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이 날치기 처리되고 있을 때　정작 국민생활에 시 급한 민생관련　법안들은 ‘서류철’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１ 월１일부터　시행키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새 운전면허규정도　그　 중　하나．　지난해　학과와　코스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새　제 도와는　무관하게　종전대로　도로주행시험을　보지　않고　주행시험만　 통과되면　바로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던　경과규정은　결국　빛도 　보지　못한　채　새해를　맞고　말았다.　지난해　일부 시험에　합격하 고　올해　코스나　주행시험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은　필기합격자　65 만　6천명과　코스합격자　20만　3천명　등　모두　85만　9천명.　경찰의 　발표만　믿고　있었던　거의 1백만에 가까운 국민들이 여당의 정략에 농락 당한 꼴이 됐다.　코스시험에　합격한 뒤 주행 시험을 기다려 온 　 김경태（３２·개인사업）씨는　“구　제도에　따라　시험을　볼　수　있 다는　발표를　믿고　학원등록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하란　말이 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구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가　없지　않느냐”며 　새해들어　시험을　치르는　일부　합격자들에　 대해서도　새　제도에　따라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자　 각　면허시험장과　경찰청　면허계　사무실에는　애초　구제대상이었던　 응시생들의　항의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쏟아지고　있어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숫자도　숫자 지만　행정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진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요 즘　같아선　도무지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경찰은　애초　운전면허의　질을　높이겠다는취지에서　연습면허와　도 로주행　시험　등　까다로운　절차를　담은　새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구제도에　따라　학원등록을　마치고　운전연 습을　해온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합격자들의구제조처 를　마련했던　터였다． 앞으로 임시국회가　열려　새 도로교통법이　통 과된다　하더라도　법안의　소급적용　부칙을　삽입해야　하는　등　기술 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어 구제 대상자들이 실제로 구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 사이에 운전학원 수강료는 1백% 이상 올라버렸 다. 또다시　운전전문학원에　４０여만원씩을　내고　다시　등록해야하 는　시민들만　이래저래 골탕을　먹고 있다．

함석진 기자/한겨레 사회1부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