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주장	1997년01월16일 제 141호

총파업 투쟁은 정당하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12월26일 새벽을 기해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불법 적인 본회의 소집으로 안기부법·노동법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를 감행했 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수치스러울 뿐이다. 과연 세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비쳐질지 의심스럽다. 김영삼 대통령은 12월27일 정치 가 성숙해야지 경제가 성숙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총재로 있 는 당이 그것도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주요 쟁점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과거에도 경제원리 안보원리에 의해 무수한 폭압과 인권 유린을 보아왔다. 그러나 문민정부라고 하는 지금도 온갖 공작정치 등이 판을 치 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 제발 정부당국은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한다.

요새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나도 한심스럽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정부가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선거 때 표만 주는 거수기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국회의원은 국민 의 대표자일 뿐 그 무엇도 아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이번에 날치기로 인한 총파업을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우리나 라엔 노동자가 1천2백여만명이다. 그들을 제쳐놓고 생각하는 경제살리기 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살리기인가. 좀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왜곡된 수출형 경제구조, 기술보다는 양적으로 승부 하려는 기업가들, 신기술 개발보다는 로비에 더 힘을 쓰는 재벌들. 분명 히 이들의 잘못을 노동자들이 뒤집어쓰고 있다. 억측논리와 편협된 경제 논리.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그 자리에 있는지 각성 해야 할 것이다.

조성완/ 나우누리 jc0318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