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1997년01월16일 제 141호

한국의 절망/ 일본경제 종속 심하다

우리나라 산업은 무역수지 흑자를 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수출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수입도 필연적으로 늘어난다. 국내 수출산업 이 외국에서 들여 온 중간재(소재와 부품)를, 역시 외국에서 사온 기계 등 자본재로 가공해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외국에 다시 내다팔아 수익을 남기는 단순 가공조립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중간재와 자본재의 해외의존은 특히 일본에 대해 심하다. 한국은 행 조사부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소재·부품 교역에서 95 년에 78억2천만달러, 96년 상반기중에는 40억2천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 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적자가 95년에 1백억6천만달러, 96년 상반기 에 76억5천만달러였던 데 비하면, 일본에 대한 소재·부품 무역적자 규모 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적자에 비해 95년에는 77.7%, 96년 상반기에는 52. 5%에 이른 셈이다.

또 현대경제사회연구원에 따르면 9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간 재 수입의존도(총투입액 대비 수입된 소재·부품 등 중간재 투입액 비중) 는 16.7%였다. 이에 비해 일본은 이 비율이 80년 10.5%, 87년 4.8%로, 이 미 80년대 말부터 거의 모든 중간재를 자체 조달해 왔다.

다행히 80년대 후반부터 동남아의 경제개발이 가속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소재·부품의 수출이 늘어나, 92년 이후에는 전체 소재·부품 교역이 그 런 대로 흑자를 지켜왔다. 그러나 비메모리 반도체, 유무선통신기기 부품 등 고부가가치형 소재·부품의 수입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수출되는 소재·부품은 저부가가치 제품에 치중돼 있다.

기계류 등 자본재의 경우도 일본에 대해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한 국기계공업진흥회에 따르면 대표적인 자본재 품목인 기계류 무역에서 우 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96년 1∼10월중 1백3억달러의 적자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