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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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01월16일 제 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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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대외 경제개방, 기업규제 완화 등에서는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의 흑자전환, 성장잠재력 의 확충 등 국가경제력에 직결되는 핵심 수치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정도 가 아니라 아예 거꾸로 가고 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경상수지를 93년의 14억달러 적자에서 95년에 흑자전환을 이루고 96년에 21억달러, 97년에는 37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하 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경상수지는 96년에 2백30억달러를 넘길 것 으로 보여,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경제 계획이 내건 성장잠재력 배양 목표도 달성되지 못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산업구조조정 촉진, 기술개발 확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통해 그냥 놔두면 6.8%일 잠재성장률을 7.2%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 했다. 그러나 한은이 추정한 한국 경제의 실제 잠재성장률은 이미 95년부 터 6%대로 내려앉았다.
© 한겨레신문사 1997년01월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