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정치권 파란, 초선의원 시각/ 김영선/국회의원·신한국당
1997년01월16일 제 141호 한겨레21

정치권 파란, 초선의원 시각/ 김영선


대통령선거의 해를 맞아 여야 초선의원들에게 ‘파란의 국회’에 대한 평 가와 함께 대선의 희망을 물었다. 정치 초년생들이 느끼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또 현재 정치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안기 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당론 결정과정에서 정치인 개개인의 의사반 영은 얼마만큼 이뤄졌는지도 질문했다. 현역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신한국당에서는 김영선 의원(전국구)이, 국민회의에서는 김민석 의원(영 등포을)이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총선유세기간중 동행했던 어느 의원이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인기를 필요 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이 견해에 대해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전혀 판이하다고 답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정치인은 지성의 극한까지 행동하고 개그맨 등 연예인은 지성 과는 다른 감성의 차원에서 그 극한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 다. 또 정치 입문 이후 느낀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란 개인적인 이해관계 를 떠나 집단의 공동선을 위해 인기도 모으고 여야간에 정책대결도 한다 는 점이다. 결국 한국 정치는 국민이 정치에 희망을 갖도록 하고 그 희망 에 부응하는 사람들을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별하여 적극적인 지지의사 를 표시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 다(선택의 책임은 국민의 몫이므로).


정치인과 연예인이 다른 점

이런 의미에서 한국 정치의 희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15대 국회는 각 분야에서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이 대거 충원되어 일단 과거에 비해 전문성의 강화와 이에 따른 폭넓은 민의수렴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 비록 지금까지 는 미약한 실정이지만 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신을 관철하려고 하 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이를 마치 ‘당론에 정면도전’이나 ‘통치권 누수현상의 시작?’ 식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오로지 정당정치의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연한 사례로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는다.

15대 국회의 개원과정에서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로 개원이 성사되었듯이 정치사에서 중요한 질적변화가 미미하게나마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 한다. 다만 정기국회 과정에서의 파란처럼, 소수의견이 정상적인 절차 를 거쳐서 의견을 관철하는 자세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며, 이러 한 다양한 의견이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이라는 대전제 위에서 대화를 통해 타결되는 풍토의 조성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동법과 안기부법에 관해서는 나에게는 직업과 관련되어 있어서 충분히 숙지되어 있었고 그간의 토론과정에서 일부나마 반영되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 분야에 전문적이지 못한 일부 의원들과 국민 일각에서는 그 시 기적 필요성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충분한 홍보와 토론이 전개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쉽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중요성에 비해 야당이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바꾸자는 대안이나 당론확정과정이 없이 갑론을 박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부작용만 낳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크게 작용 한 것 같다. 어찌 되었거나 처리과정의 사유가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원만 한 타결과 처리를 바라던 국민 모두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신한국당 경선과정, 드라마 기대하라

다가오는 대선에서 야당은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한 노정치인이 대표주자 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예상이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갖고 다시 한번 사회체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신 세대를 대변하는 인물로 결국 대표주자를 세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한 국당의 경선과정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선주자가 등장하 는 한편의 드라마 같이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인 경선과 새로운 사회흐름에 부응하는 대세를 읽을 줄 아 는 사람이 대선후보로 나서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됨으 로써 앞으로 국민화합과 국제적 환경을 고려한 통일시대의 개막을 주도하 는 보람찬 내일을 이번 12월에 국민 여러분에게 꼭 보여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한겨레신문사 1997년01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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