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1997년01월16일 제 141호

한국의 절망/ 연구개발투자 총액, 미국의 6%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투자는 그동안 꽤 늘었다고는 하나 선진국에 비 해서는 아직 미약하기 짝이 없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투자의 성과로 볼 수 있는 연구논문 발표나 특허등록 건수도 미미해, 과연 이대로 선진국과 의 기술격차 축소가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의문시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94년도 연구개발투자 총액은 98억달러(7조9천억원)로 미국의 1천6백91억달러에 비해 6%, 일본의 1천2 백15억달러에 비해서는 8%에 지나지 않는다. 또 95년도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예산은 30억달러로 일본의 2백45억달러에 비해 12%에 불과하다.

업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도 90년대 들어서 2%선을 넘었다고 하나, 미국의 4%대나 일본의 3%대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다. 국내에서 연 구개발투자를 가장 많이 한다는 삼성전자의 경우 95년도 투자액이 12억달 러로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6분의 1, 일본 히타치제작소의 3분의 1 수 준이다.

연구개발활동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이런 투자부진보다 더 열악해, 연구개발투자에서도 비효율성을 보여준다.

95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논문 발표건수는 5천8백14건으로 미국의 2 7만7천9백2건의 2.1%, 일본의 5만9천6백11건에 비해서는 9.8%에 불과하다 . 연구논문 발표건수 순위로는 세계 22위에 머물러, 인도(12위) 중국(15 위) 대만(20위) 등에도 뒤지는 형편이다.

또 연간 특허등록 건수에서도 우리나라는 95년에 1만2천여건(외국인 등록 분 포함)으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9분의 1,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 견주면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