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엔 검은돈이 흐르는가

술술 풀린 도심 규제로 펑펑 쏟아질 개발이익… 양윤재 부시장 구속으로 이명박 리더십 치명적 타격

▣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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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쯤이었던 것 같다. 대검찰청 직원한테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 당시 청계천복원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관련해 “업계에 좋지 않은 소문이 파다하다”는 얘기였다.
서로 몇 마디 정보를 교환한 뒤 “각자 좀더 알아보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그 무렵 광통교·수표교·오간수교 등 옛 청계천 돌다리 터에서 소중한 조선시대 석재 문화재들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한겨레>는 매일같이 서울시 관련 비판 기사를 쏟아냈고, 청계천 복원으로 ‘문화시장’ 이미지를 키워가던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적잖은 상처를 줬다.
<한겨레>와 서울시의 관계도 틀어질 대로 틀어져, 서울시는 <한겨레>에 일상적인 광고 집행을 미루는 방식의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과연 양윤재 부시장의 개인비리일까

그해 4월 말 인사 발령으로 서울시를 떠난 탓에 그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5월6일 <연합뉴스>에서 “양윤재 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는 기사를 보고 받은 첫 느낌은 “올 것이 왔구나”였다. 익숙한 사람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바쁘게 오갔다.

서울시는 이번 문제를 양윤재 부시장의 개인 비리로 덮고 넘어가자는 분위기다. 서울시가 덮고 싶다고 덮을 문제는 아니지만, 서울시 관계자들은 “양 부시장은 이미 틀렸고,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속내를 공공연히 비치고 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과정에서도 서울시는 5월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시장과 이번 일은 무관하다. 1천만 서울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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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양 부시장과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미래로RED 길아무개(36)씨 사이에 수상쩍은 소문이 있다는 것과 검찰의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서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양 부시장을 불러 경위를 물어보니 본인이 길씨와의 관계를 완강하게 부인해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 부시장은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길씨가 자꾸 민원을 넣으며 부탁을 한다. 못 믿을 사람이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서울시쪽에서는 “(검찰이 내놓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양 부시장이 길씨에게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라 평소 잘 아는 지인을 통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 부시장은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다. 길씨 부자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 돈을 받겠냐”고 되물었다(길씨 부자는 1980년대 말 파이낸스빌딩 재개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서울시 건축직 공무원들 사이에 악명이 높다). 믿고 먹을 만한 돈이 아니라면 받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다.

그가 믿고 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많았을까. 서울대 공대 건축학과 출신에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지낸 양 부시장은 업계의 ‘성골’로 통한다. 전직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건축계 인맥에서는 그를 따를 사람이 없어 평소 이명박 시장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 가능성은 검찰 조서에서도 드러난다. 검찰에 따르면 양 부시장은 2004년 2월12일 서울 중구 명동 ㅅ호텔 일식집에서 길씨를 만나 애초 맺은 설계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평소 알던 ㄷ건축 이아무개씨와 새로 계약을 맺을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씨처럼 양 부시장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나중에 적절한 사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개발사업 밑그림 때부터 ‘잡음’예상

어찌됐든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 기대와 달리 ‘단건’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검찰이 양 부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찾아낸 메모지에서 다른 비리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5월11일 세운상가 32지구와 회현지구에서 각각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휴먼넥스와 크리션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두 회사는 4~5월 양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과 건물 높이 규제 완화를 받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다. 과연 이명박 시장이 개입돼 있는가 여부다.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그렇지만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마무리되든, 이명박식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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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이 청계천 개발사업 밑그림을 그렸을 때부터 재개발을 둘러싼 ‘잡음’은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다.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강홍빈 서울시립대 교수는 2004년 6월4일 한국공간환경학회와 도시연대가 연 토론회에서 “이명박 시장에 의해 청계천 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몰고 올 게 뻔하다”고 경고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이권을 부르고, 이권은 비리와 연결된다.

조선왕조가 들어선 뒤 60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서울 도심은 1970년대 말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다. 1970년대 후반 도심 곳곳이 도심재개발지역(현 도심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1973년 9월6일 건설부 고시로 지정된 재개발지구는 서울역~서대문 지구 9만9951㎡ 등 12곳이다(표 참조).

그러나 대부분의 재개발 지구에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필지가 워낙 조각조각 쪼개져 지주들의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더구나 청계천 주변은 도심을 관통하는 길이 5.8km의 고가 때문에 아예 버린 땅 취급을 받아왔다. 재개발사업이 성공한 것은 한화(프라자호텔), 삼성(삼성본관), 교보(교보빌딩), SK(SK빌딩) 등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기업이 나설 때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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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이명박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 사정이 달라졌다. 그의 건축 브레인은 양윤재 부시장이었다. 도심 재건축 업무를 담당했던 옛 서울시 고위 간부는 “도심 재개발 지역에 높이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고층·고밀도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게 양윤재 부시장의 평소 지론이었다”며 “청계천 주변 재개발의 기초 아이디어는 모두 그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양 부시장이 길씨를 앞에 두고 “청계천 복원사업에 관한 획기적 아이디어를 제공한 대가로 시장으로부터 60억원을 받든지 부시장 자리를 확보하든지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약속받았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엉뚱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정을 알 만한 사람들은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고개를 끄떡인다.

서울시 둘러싼 비리의혹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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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론자 양윤재 효과는 시장에 그대로 반영됐다. 2003년 7월 청계천 복원사업 전까지 평당 3천만원을 넘지 못하던 땅값이 이제는 평당 4500만~5천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기름을 붓는 서울시의 조처가 잇따랐다.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겠다며 도심 주상복합 신축에 높이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했다. 2000년 고건 전임시장 때 만든 ‘서울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에서 처음 설정된 ‘높이 90m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길씨 문제가 터진 삼각구역의 건물 높이는 애초 90m로 제한됐지만, 이제 주거비율을 높이고 공공용지를 기부체납하면 최고 150m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용적률은 최고 1천%까지 허용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길씨의 미래로RED가 얻게 되는 추가 개발이익이 1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 부시장이 ‘업계 적정가’를 뛰어넘는 엄청난 뇌물을 부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2005년 5월 현재 서울 청계천 주변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7곳. 이 가운데 36곳의 개발이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섣부른 추정이 의미 없기는 하지만, 앞으로 청계천 주변에서만 수조원대의 개발이익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 정설이다(그림 참조).

서울시를 둘러싼 비리 의혹은 이게 전부일까. 청계천과 함께 이 시장의 양대 치적으로 꼽히는 버스체계 개편 때도 못지않은 ‘잡음’이 있었다. 버스체계 개편은 버스중앙전용차로제, 버스 간·지선제 등 하드웨어적인 것뿐 아니라, 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시간·거리 요금 병산제 등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카드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똑똑한’ 교통카드(스마트카드)였다. 해마다 3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기 위해 시스템 통합(SI) 업체들 사이의 불꽃 경쟁이 불을 뿜었다. 경쟁자는 동급 최강 LG CNS와 삼성SDS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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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가 주축이 된 한국스마트카드가 이겼다. 그렇지만 새 교통카드는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서울시가 감리단의 지적을 무시하고 새 시스템 개통일을 밀어붙인 것이 드러났다. 새 교통카드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랐고, 문화방송 <신강균의 사실은…> 등에서 업체 선정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보도가 터져나왔다.

흥미로운 점은 업체 선정부서가 이 업무를 꾸준히 담당해온 교통국이 아닌 경영기획실이었다는 점이다. 경영기획실은 공무원 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이끌겠다고 이 시장이 취임하면서 만든 신설 조직이다. 삼성SDS 관계자들은 “서울시 사람들한테서 ‘이미 LG쪽으로 사업이 기울어졌으니 너무 힘빼지 말라’는 말을 공공연히 들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두고 이 시장이 ‘사돈’인 LG쪽을 배려한 것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밝혀진 것은 없었다.

독재적 리더십, 1천만 서울시민의 비극

최근 들어 서울시 안팎에 바람 잘 날이 없다. 비리라고 부르기는 쑥스럽지만 원세훈 행정1부시장은 하급 부서의 판공비 19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감사원에 적발됐고, 환경국 소속 기능직 직원 손아무개(여·47)씨는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부서 내 일상경비 7127만원을 횡령해 검찰에 구속됐다. 그뿐이 아니다.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기 직전 서울 동북부 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남고가차도를 철거하는 공사를 현대건설에 수의계약으로 넘겨 입방아에 올랐고, 청계천 복원공사 입찰 과정에서 한 업체 임원이 심사위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입건되는 사고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다 ‘서울시는 복마전’이라는 옛 오명을 다시 뒤집어쓰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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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서울시를 둘러싼 복마전 논란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독재적인 리더십이 불러온 자연스런 부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사업이 시장의 ‘개발주의’ 판단에 따라 의제로 꼽히고, 시장의 의중을 반영하는 부서나 전문가의 주도로 사업화된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비판과 요구가 잇따르지만, 서울시는 이를 귀담아듣지 않는다. 시민사회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수준에서 작동했던 감시장치가 꺼진(혹은 무시된) 틈을 타 서울시 공무원들의 일방적 행정이 판을 쳤다.

서울시가 과거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 공무원들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서울시가 다루는 업무는 이권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그런 일을 다루는 사람들이 주변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비리가 싹틀 수밖에 없다. 심재옥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은 “이 시장이 들어선 지 3년 만에 서울시가 왜 다시 복마전 오명을 쓰고 있는지, 이 시장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태어난 이 시장의 업적들은 서울 시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조명래 교수는 <노동사회> 2004년 8월호에 “이 시장의 사업들은 거대한 인공하천을 건설하고(청계천), 주거지를 대규모로 재개발하며(뉴타운), 고비용의 조경광장을 조성하고(서울광장), 수익자 부담의 대중교통시설을 건설하며(버스체계 개편), 도심에 초고층 고급의 주거시설을 입지시키는(청계천 주변부 재개발) 등의 전형적인 개발 프로젝트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괄호 안은 편집자)고 썼다. 취임 뒤 3년 동안 일만 열심히 했다는, 이 시장은 주변의 야박한 평가가 억울할 것이다. 그에겐 아직 시간이 있다. 복마전 서울시호의 침몰은 정치인 이명박 개인의 불운이 아닌, 그의 뒤에서 눈을 부릅뜬 1천만 서울 시민의 비극이다.

		서울시의 ‘복마전 컴플렉스’ “다 옛날 얘기”라 웃어넘기고 “이제는 다르다”고 핏대를 세우기도 하지만 서울시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서울시는 복마전”이란 ‘조롱’이다. ‘화려했던 옛 시절’을 기억하는 고참들은 “다 옛날 얘기”라고 웃어넘기고, 신참 사무관들은 “이제는 다르다”고 핏대를 세운다. 이 말을 처음 입 밖에 낸 사람은 5·16 군사 쿠데타에 밀려 시장직에서 밀려난 김상돈 시장(1960~1961)이다. 김 시장의 지적대로 한번에 수천억원이 오가는 건축·도시계획 등 각종 인허가권을 보유한 서울시는 그만큼 비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우선 역대 서울시장의 면면이 이를 증명한다. 문민정부 첫 시장 김상철씨(1993)는 그린벨트 무단훼손이 드러나 7일 만에 옷을 벗어 역대 최단명을 기록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4년 넘게 장수한 염보현씨(1983~1987)도 퇴임 뒤 5공비리 사건에 휘말려 옥고를 치렀다. 시민들에게 ‘복마전’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은 1991년 터진 수서 사건이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26개 주택조합을 동원해 수서지구 택지 일부를 특별 분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거부한 고건 전 서울시장은 목이 날아갔고, 이를 수용한 박세직씨(1990~1991)도 언론에 수서비리 보도가 터지면서 역시 목이 날아갔다. 2003년 윤창렬씨의 굿모닝시티 게이트가 터졌을 땐 탁병오 전 서울시 부시장이 다쳤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을 지낸 윤아무개씨는 강남 땅값이 치솟던 시절 그곳에서 땅투기를 해 박정희 정권에게 정치자금을 상납하는 엽기적인 사건을 벌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서울시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 사건은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자부심도 쑥쑥 높아졌다. 관심을 끄는 것은 양윤재 부시장 뇌물수수 사건의 주인공인 길아무개(36)씨 가족과 서울시의 인연이다. 지금은 서울 파이낸스센터가 들어선 서울 무교동 터에 엠파이어 호텔 2곳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길씨의 부친으로 알려진 인물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 당시 국장급 공무원 5명이 구속됐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길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견줘 검찰에서는 “그 사건은 이미 무혐의 처리됐다”고 맞서고 있다. [%%IMAGE8%%]

		[표지이야기] 우토로 땅주인 최초 인터뷰… 74 ‘21세기 마지막 조선인 게토’로 불리는 일본 우토로. 일제강점기에 징용된 조선인들과 그들의 후손이 언제 거리로 내쫓길지 모르는 강제 퇴거의 위험 속에 몸부림치고 있다. 베일 속에 가려진 우토로의 땅주인 이노우에 마사미를 최초로 인터뷰… [특집] 청계천엔 검은돈이 흐르는가…24 양윤재 부시장을 둘러싼 비리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제 남은 의문은 하나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여기에 개입돼 있을까?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마무리되든 불도저처럼 저돌적으로 3년의 임기를 채운 이명박식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슈추적] 여의도 벙커, 최근까지 관리됐다… 46 여의도 지하 벙커는 언제, 왜 만들어진 것일까? 서울시의 추측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정부 요인의 대피시설일까? <한겨레21> 취재팀의 답사 결과 현장에서는 1980년대 후반산 건축자재들이 발견됐다. [경제] 부동산만은 ‘갈지자’를 면했다… 88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직접 챙긴다”는 의지를 굳힌 참여정부.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통제에 중점을 둔 정책을 계속 펼치며 투기 바람을 다스렸다. 경제 전문가들도 다른 경제정책은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지만, 부동산만은 일관된 기조를 … [기고] 영화감독 임순례의 유기견 구조기…68 영화감독 임순례가 <한겨레21> 557호를 읽고 국내 유일의 고양이 전문 포획인 김명호씨의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 성북동에 버려진 강아지 가족을 구조하기 위해서였다. 구조는 성공했을까? 임순례 감독이 체험기와 함께 애견들과의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