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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조4천억원 할 때 한국은 고작 36억원 [뉴스 큐레이터]

제1439호
등록 : 2022-11-18 15:42 수정 : 2022-11-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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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연설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2022년 11월6~18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린 가운데, 한국 정부가 턱없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지원안을 내놨다. 인류가 당면한 공동의 위기에 대해 세계 10위권 탄소배출국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월16일 기획재정부는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2023년부터 3년 동안 해마다 12억원씩을 개도국 적응 기금에 공여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한국의 지원 규모는 초라한 수준이다. 개도국의 친환경 성장을 지원하는 계획에 영국은 2025년까지 15억파운드(약 2조4천억원)를, 미국은 아프리카 기후 적응 기금으로 1억5천만달러(약 1980억원)를 내놓기로 했다. 독일은 기후변화 취약국의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돕기 위해 2억달러(약 2660억원)를 공여하기로 했다.

한국은 경제 규모 10위권, 연간 탄소배출량 10위(2020년 기준), 누적 탄소배출량 17위의 나라다.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터무니없이 적은 (정부 지원) 액수만 봐도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구색 맞추기”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이 한국 정부의 관련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개도국의 탄소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공여액 납부율에서 한국 정부는 32개 국가와 2개 도시 가운데 33위의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국외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금융제공액은 주요 20개국 가운데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로 많았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제공액은 화석연료의 3%에 불과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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