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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의 뉴노멀

[뉴노멀] 게이트야 농담이야

제1334호
등록 : 2020-10-16 14:51 수정 : 2020-10-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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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옵티머스니 라임이니 ‘짝퉁’스러운 이름의 사건으로 시끄럽다. 권력형 게이트라는 보수야당의 의심은 이해할 수 있다. 보수정권이었으면 지금의 여당도 같은 생각을 했을 거다. 그러나 확신할 단계는 아니다. 옵티머스 주범 중 한 명의 배우자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 외에는 권력이 어떻게 관계됐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계기는 두 가지다. 첫째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정부·여당 인사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표현돼 있다는 SBS 보도다. 옵티머스 일당은 이 문서를 감독 당국의 조사 지연 또는 무마에 활용하려고 했다고 한다. 의도를 고려하면 문건은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을 확률이 크다. 문건에 적힌 옵티머스 사업이 실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그렇게 보기 어렵다. 옵티머스 일당이 의도한 대로라면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수익자’란 허위를 ‘우리가 실행한 프로젝트’라는 사실 속에 섞어 감독 당국이 전체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시도한 것이니, ‘정부·여당 관계자’란 대목을 뺀 나머지에 사실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의혹을 키운 두 번째 일은 라임 사건 핵심 관계자 김봉현씨가 다른 관계자인 이강세씨를 통해 강기정 전 정무수석(사진)에게 5천만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돌발증언을 법정에서 했기 때문이다. 강기정 전 수석은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결백의 근거는 강기정 전 수석이 이강세씨를 만난 장소가 보안이 철저한 청와대여서 금품 전달이 불가능했고 이강세씨도 혐의를 부인한다는 점, 김봉현씨 증언 역시 돈이 전달됐을 거로 ‘짐작’했다는 것뿐이라는 등이다.

의혹을 밝히려면 당시 청와대 출입 기록이나 CCTV 영상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관련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에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의 수사 협조를 지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 같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으나, 이와 별개로 사건을 대하는 정권의 방어적 태도는 아쉽다. 투자자 피해액은 옵티머스 사건에선 5천억원 이상, 라임 사건에선 1조원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구제는 손해액이 확정된 뒤에야 가능하다던 금융 당국은 최근에야 신속 구제책을 논하기 시작했다. ‘청와대의 수사 협조’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명운을 걸고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했던 게 아닌가.

‘게이트’만 아니면 문제없다는 식의 태도도 바꿔야 한다. 옵티머스 일당이 판매사·수탁사와 협의하고 초기 투자를 받는 과정은 대단히 순조롭게 진행됐다. 당시 금융감독원, NH투자증권, 하나은행 등이 모두 ‘이헌재 인맥’과 얽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법도 하다. 최소한 ‘빌 게이츠 사위 만들기’란 농담을 떠올릴 만한 일이다. 게이트와 농담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사회를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김민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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