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렁썰렁

‘경찰은 환영, 검찰은 불만’ ‘경찰은 부글부글, 검찰은 표정관리’. 언론에 비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반응이 제각각이다. 하나의 기관에서 이처럼 상반된 평가가 나온 적이 또 있었을까. 6월21일 공개된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보장해주는 게 핵심이다. 64년 만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것은 큰 변화임이 틀림없다. 한편으론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그대로 둠으로써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두 기관의 처지에선 ‘윈윈’으로 볼 수 있는데도 불만을 나타낸 것은 일종의 ‘표정관리’에 가깝다. 수사권 조정의 근본 목적인 ‘권력기관 힘빼기’ ‘국민 인권 보호’가 실종된 것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가 이민자 아동 수용시설 방문길에 입은 재킷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는 6월21일(현지시각) 텍사스주 멕시코 접경지역의 이민자 아동 수용시설을 방문하면서 ‘난 정말 상관 안 해, 너는?’이라는 문구가 쓰인 재킷을 입었다. 미 언론들은 “그의 재킷은 유색인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상징한다”며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멜라니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아동 격리수용 정책에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각을 세워왔다. 그는 전날 남편이 이 정책을 철회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킷을 잘못 골라 입는 바람에 졸지에 조롱거리가 됐다.

10년 만의 종합부동산세 부활은 성공할까.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의 윤곽이 공개됐다.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가되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을 최대 100% 선으로 올리고, 세율을 최대 1.0%포인트 높이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적게는 12만8천 명, 많게는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인 34만8천 명에게 최대 1조2952억원의 세금을 더 부과한다. 이번에는 보수언론의 ‘세금폭탄’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